고소 당한 내용 후기입니다.

[그라네로]

작년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작성한 건으로 고소 당했다고 썼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조언글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시 고소 소식을 사이버 수사대에게 듣고 한잔 후 비스게에 썼었고

그 다음날 술이 깨자 지레 겁먹고 삭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 죄송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사실 교육을 듣고 글을 작성해야 되나 싶었는데

교육 인원이 안차서 한 두달은 더 걸릴거 같다기에 일단 이렇게나마 글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적인 기사를 썼음에도

사과도 안하고 뻐팅기면서 기사도 계속 삭제를 안하고

다른 선수를 계속 까는 모습에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레기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재작년에 쓴 댓글들을 일일이 pdf 따서 고소를 해왔더군요 

저는 순번이 뒤로 밀린건지 작년에서야 고소를 당했던 거고

진작에 고소 당했던 분들은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이버 수사대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이관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갔고요.

갔더니 제가 쓴 댓글 맞는지만 확인하고 합의 하시겠냐 묻더군요

그래서 전 합의는 얘기를 해봐야 알꺼 같고 먼저 상황이 어쨌던 사과부터 하는게 맞는거 같다라 하니

경찰 분이 제 동의하에 제 전화번호를 상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보름 후에 대리인 통해서 전화가 오더군요

대뜸 300을 부르더군요

사과고 뭐고 황당했습니다

멘붕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군요

모욕죄 벌금이 최대 200이고

해당된 사람들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 기사를 작성했으면서

그런 큰 돈을 부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앞서 바이런베이님 께서 올려주셨던 후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진짜 저건 아닌거 같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런베이님 글이 아니라 300 부른점)

취업이고 뭐고 벌금이던 뭐던 조사 받는게 낫겠다 싶더군요

상대는 제가 취업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쎄게 부른게 아닌가 의심도 됐습니다.

바로 제 담당 형사님께 전화 걸어서 상대가 300을 부르는데 못하겠다

조사 마저 받아야 될꺼 같다고 하니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서로 나가서 제가 왜 그런 댓글을 썼는지 정황을 다 설명했는데

형사님이 사이버 팀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건진 몰라도

사이버 팀임에도 인터넷을 몰라서 정황보단 SNS나 기사 스크랩,

댓글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설명한게 더 배로 시간이 들었네요

이게 뭐라고 2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 끝나고 경찰분도 팬으로서 기자보고 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건 알겠는데

기레기가 기자를 모욕하는 단어라

대한민국 법상 이건 모욕죄는 맞으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하였고

전 검찰 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분들 많이 믿지 마세요

설명을 안해줘서 몰랐는데 고소장 볼 수가 있더군요.

전 검찰분 배정 받고 알게 되어서 민원 신청하여 고소장을 보았습니다)

이후 또 약 한달이 지나서 검찰 분이 배정되자마자

초범이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사를 삭제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 할 수 없었다.

상대가 300을 부르는 등 합의금 공갈 같다. 

기획고소 아니냐? 이게 이렇게 받아낼 일이냐

봐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달리

갈색의 서류 봉투는 필요없더군요. 다이소에서 괜히 샀습니다.

해당 서류만 싸인하고 내면 되요.)

한 달이 지나자 탄원서가 잘 됐던건지 검찰실 직원분께서 

전화로 검찰분께서 선처 해주시기로 하셨다면서 기소유예를 내려주시더군요

대신 교육 일정 잡히는대로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00을 부르기에 합의 없이 벌금도 각오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민사는 또 나중 일이지만요.

이딴 짜잘한 거로 경찰 분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바쁘지 않나 싶고

이런걸 왜 형사처벌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기사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일반인은 그게 왜 안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짜잘한 일인데 취준생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되어보니

반년동안 멘붕이 너무 심하더군요

자소서도 하나도 안써지고요 참나 ㅋㅋ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는데다가 부모님께 숨겼다가 걸렸을 시엔 더 참담했습니다.

안그래도 아프신데 취업도 못하도 있는 장남이란 놈이 이딴 일로 사고나 치고 있고

나름 잊지 못할 경험이긴 하지만 다신 겪고 싶지 않네요.

지금도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 없이. 그리고 삭제도 안해놓고

뻔뻔하게 기사 쓰고 있는거 정말 꼴보기 싫지만 그냥 상종을 안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바이런베이님 말씀대로 법은 돈과 시간이 많은자의 편인거 같습니다

진짜 좋은데 빨리 취업해서 민사땐 변호사 선임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저같은 분이 발생한다면 https://opennet.or.kr/11616 여기 참고하세요

전 그냥 의견서는 못내겠고 탄원서만 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모욕죄 기소유예 교육 후기도 올리겠습니다 ㅠ

[AirWalk]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그라네로]

아닙니다 ㅎㅎ..
해당 기자가 여긴 없긴 바랍니다

[Croxt]

작년인가 한창 남녀 성대결때 기획고소, 짜잘한 댓글까지 싸그리모아서 대규모고소가 난무해서

아마 너무 심한 욕설이거나 그런거 아니면 적당한 선으로 마무리하는거같습니다.

마블은 우리에게 좋은 단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이엠그루트

[그라네로]

네네 검사마다 다른거 같아요 같이 고소 당했던 분은 무혐의 나오셨네요

[Flower*]

검사마다도 다르지만, 아마도 다른 내용의 댓글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슬기❤️]

저도 명예훼손으로 피소 경험이 있는데, 상대방 고소장 보고 준비해간 자료들 공개하면서 방어했습니다. 하필이면 상대방이 거기다가 본인의 금전적인 목적을 써놔서 ㅋㅋㅋㅋ 경찰들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해서 까칠하게 굴었죠.
결국 기소유예로 처리되긴 했는데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후로는 댓글도 상당히 순화해서 달기도 하고요 ㅎㅎㅎ

[그라네로]

저도 그러려구요
다시 또 문제제기가 필요하면 댓글이 아니라 공식적인 창구통해서 해야겠습니다

[돌무더기]

고생하셨습니다..

[그라네로]

감사합니다 ㅜㅜ

[세상누림]

기레기로 저렇게 된다면...앞으로 조심해야 겠네요.

[그라네로]

네... 극혐으로 벌금 냈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법이 참...;;

[zerak]

표현의 자유란게 왜 기자들만 누리는 특혜냐는 말이 인상깊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라네로]

감사합니다

[종도리]

당해본사람만알죠..검찰기소되는거요..그순간 인생 피폐해집니다..다니던직장 퇴사는 기본이지요..저같은 자영업자도 피가마르는데요..법원드나드다보니 직장인분들 하늘나라가시는거 여럿보았지요..댓글들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라네로]

전과로 취업 안되면 어떡하지 생각드니까 더 미치겠더군요...

[로단테(CP3)]

기레기레기레기레기 산이야 형 노래 점 알려줘

[그라네로]

ㅋㅋㅋㅋ 탄원서에 기레기 노래도 나오는 시대인데 왜 쓰면 안되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런베이]

하.. 정말 그지같은 경험 하셨네요,
기레기 단어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다니....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군요,
그 잘난 인간은 어떤인간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의 보잘것 없던 글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법을 모르는 시민입장에서 경험자의 후기가 어떤 법적 설명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구요,
교육 받으시면 후기 남겨주셔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라네로]

바이런베이님 글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 여기도 있을까봐 최대한 정보는 숨겼어요
또 고소할까봐요 참...;; 영업 방해 어쩌고 하면서 고소했던데 자신이 먼저 그딴 기사를 쓰질 말았어야죠
합의도 어느 정도여야지 제가 예상한 범위를 넘어서 300을 부르는 순간 멘붕을 넘어서 너무 화가 나더군요 ㅠ
후에 교육 글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No.manner]

기레기들이 기레기했네요

[그라네로]

네 앞으론 상종을 안하려고요

[Timmy the Best]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센데 우리나라만 더욱 엄격해지고있죠.

[그라네로]

고소 이후 정보 찾다가 본건데 실제로 없애려고 했으나 자한당 반대로 흐지부지됐다더군요

[psp2002]

다행입니다..모욕죄 명혜훼손죄는 손봐야 할거 같습니다..입막음용 합의용으로 너무 남발이 되요..

[그라네로]

네 모욕죄 명예훼손죄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폐지가 어렵다면
일단은 말씀대로 남발 및 합의금 공갈 저딴 행위는 역으로 방어 가능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클 조던.]

고생많으셨습니다. 참 짜잘한 댓글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니, 우리 나라 법은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라네로]

요즘 터지는 사건들 보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ㅠ
감사합니다

[SenesQ]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죠.(강제추행죄와 더불어...;;;) 구성요건이 너무 단순하고 모호함.

[그라네로]

네 당해보니까 진짜 어이없고 쓰레기법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