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저도 무지 궁금했었는데요 공무원만 해당 안되면 무지 속상할꺼 같아요 ~~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노동자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 결국은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군요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어디다 민원 제기 하면 되나요 ??? 올리게요 ~~
저도 글 올리고 싶어요사기업이랑 공무원이랑 무슨 차이가있는지..통상임금이라 본봉이라는 용어 차이밖에 없으면서 공무원은 해당안되게ㅜ해놓는게ㅠ이해가 안되네요 ㅠ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은 고용보험법의 내용인데, 고용보험법에서 나오는 근로자 개념(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피보험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주에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정의 개념은 아니고 법적 해석 개념이나 이전까지의 사례를 보아 공무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법적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ㅠㅠ
첫댓글 저도 무지 궁금했었는데요 공무원만 해당 안되면 무지 속상할꺼 같아요 ~~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노동자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 결국은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군요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어디다 민원 제기 하면 되나요 ??? 올리게요 ~~
저도 글 올리고 싶어요
사기업이랑 공무원이랑 무슨 차이가있는지..
통상임금이라 본봉이라는 용어 차이밖에 없으면서 공무원은 해당안되게ㅜ해놓는게ㅠ이해가 안되네요 ㅠ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은 고용보험법의 내용인데, 고용보험법에서 나오는 근로자 개념(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피보험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주에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정의 개념은 아니고 법적 해석 개념이나 이전까지의 사례를 보아 공무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법적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