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 혼인의 자유 침해</p><p>4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 혼인의 자유 침해 X</p><p> </p><p> </p><p>헌재 결정으로 정당 해산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은 모두 상실</p><p>헌재 결정으로 정당 해산시-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은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p><p> </p><p>맞나요?</p><p>선생님 만약에 헌재 결정으로 정당해산시 비례대표 의원은 지위를 상실하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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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8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 혼인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그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지방은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헌재가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둘다 의원직 상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