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社說)에 대한 반론: 부패의 최적조건을 구비한 재벌기업과 사법부.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08/87651917/1(마지막에서 두번재 문단)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입 등으로 ---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사정, 사법기관을 필두로 밭을 갈아 엎는 것도 --- 국민의 피로감이 점점 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저는 동아일보 50년 독자입니다.
1. 경제개발 초기에 재벌기업은 큰 혜택을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 이래 기간산업(基幹産業) 육성정책으로 기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으며. 국민의 저임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재벌기업은 성장하였으므로, 이제는 반대로
기업이 국민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할 때라고 봅니다.
동아일보 사설의 “기업을 옥죄이고”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사정, 사법기관을 필두로 밭을 갈아엎으면 안된다?
正義의 마지막 보루(堡壘)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부패하면 대한민국의 正義는 없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깨끗합니까?
3. 부패의 최적조건을 가진 대한민국 사법부
가. 법관의 절대권력
헌법 103조에 의하여 법관은 판결에 대하여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 고 합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나.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문화: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승진을 해야 마땅한데; 내 기업이 어떤 업무 受注者로서, 最適格 기업인데; 혈연 지연 학연이
없어 나는 승진, 受注에서 배척 됩니다.
이 경우 그런 기업들은, 그런 사회의 經濟는 잘 되겠습니까?
適材適所,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4. 대한민국 법관은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위와 같은 법관 부정부패의 최적조건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법관은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법관 자신은 초연하고 싶어도, 4方에서 회유와 압력이 들어오는데,
법관은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5. 사법부 부패사례를 대라 하신다면,
“관청피해자모임” 홈페이지를 보세요. 수백, 수천 건의 얼토당토하지 아니하는 판결이 즐비 합니다.
사직서를 위조하여 면직시킨 사건; 계약서에 날인이 없는데도 날인이 보인다;
피고의 허의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시킨 판결 등.
6. “새끼 밴 암소를 팔면서 뱃속의 새끼는 팔지 마라”.
김세중 회계사는 Idea man? or 사기꾼?
모 재벌기업이 2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L제품(年매출 수천억 원), K제품(年매출 수백억 원)]을
팔면서, K공장도 함께 매각계획이었습니다.
김회계사는 K제품은 덤으로 넘어간다. K제품 공장을 제외하고 팔아라,
김회계사 작성 회계감사보고서는 K제품을 제외하였습니다.
K제품을 제외하기 위하여, L제품과 K제품의 공유시설(공장건물, 전기시설,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하는데 20일 추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벌기업은 L제품 양도계약서에 K제품을 포함시켜(값을 톡톡히 받아 내려고?)
매수자와 분쟁이 있었으나, K제품이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 덕분에 K제품공장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 재벌기업은 20일 추가업무 보수, 저작권 사용료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등록)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하였는데,
재벌기업은 16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하여, 이에 판사가 속아 넘어가 서? 패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재벌기업을 옥죄면 안됩니까?
첫댓글 정부에서 이런 재벌기업을 옥죄려면 정대택 회장 님의 조기석방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재벌기업을 옥죄일 수 있는 공수처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6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62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서민의 권리를 빼앗아 먹는 재벌기업 D社는 정부로 부터 옥죔을 받아야 정신차립니다.
공수처, 공수처를 뛰어넘는 수사기관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重傳/이희빈님의 열성적인 주장이 이루워져, 우리 모임 회원이 모두 필승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개한민국이 국가인가?
자살율,음주율,낙태율,고소율,저출산율 세계 1위. 개육사와 개서울대 출신들,똘아이 법률가 집단과 똘마니 집단 세금징수 집단이 방한칸 전세 5억,아파트 평당 분양가 4천만원으로 만들고 자금세탁하여 50%는 세금으로 하고 각종 조사만 하니 개한민국이 되는 것인 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기에 공수처 출범하자고 해도 개한민국 국회의원 100명과 각 정부 관료등 100명이 교도소 가고 숙청될것이 두려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니 30년 후에는 국민 3분의 1(인류 20억명)이 굶어 죽는 것이 확실한데 경제 이론과 노벨 경제학상,노벨 평화상등이 무슨 쓸모가 있나요?
헌법을 읽자! 나라의 주인은 국민. 개한민국은 개판
@알라딘3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알라딘3 공수처가 출범하면, 국회의원 100명, 정부관료 100명이 감옥가거나 숙청되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30년 후에 인류 30억 명이 굶어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자놈들이 걱정되네요.
@김세중 실제 지구상에서 지진등 자연재해,전쟁,테러,대형화재등 안전사고의 빈발,모든 나라가 국방비만 늘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실천의 부재,사기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와 무관심과 일반인들의 나약함과 부정주의,탁상공론이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폭력의 역사이듯이 많은 종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미친 목사,장로들의 만행등은 말세임을 보여줍니다.
법이란것도 십계명만 지키면 되는 최소한의 도덕율일 뿐입니다.
30년 후면 인류 20억이 굶어 죽는다는 예언은 확실합니다.
겨울철 건강들 하세요!
@알라딘3 인류의 절반 정도 20-30억 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의 대 재앙입니다. 전쟁 등에 의하여 그렇게 많이 굶어죽기보다는,
지구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초대형 지진이 발생, 논밭이 온통 화산 용암으로 뒤덮여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에나.
혹은 다른 별에서 침략자가 들어와 수소폭탄의 수천배되는 무기를 사용하여.
내가 알라딘3 님 덕분으로 소설을 쓰고 있나요?
저야 걱정 없습니다. 30년 후 저는 땅속에 있어 안전합니다.
@김세중 공동대표 님!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여 왔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독립 운동가 홍덕문 선생의 묘지 표지 석을 보고도 국가보훈처는 불 인정 하는가?
추모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최 대 연 공동대표 님!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32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알라딘3 고문님!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604,44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감사합니다. 한자는 해석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함으로 법관이 국민의 혈세에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기사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말초 혈관부터 썩어서 뭐 제대로 하지 못 합니다. 이러한 글을 올림 으로 사회는 정화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무서워질 것입니다. 국민이 이제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잘못 판결한 판사를 공개하면 사회적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공개 되고 있습니다. 투쟁 !!
이러한 글을 올려서 공무원은 국민을 무서워 하고 사회는 정화되는 것이다. 이제 국민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솔님.
한자해석에 관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 자동차 기술자는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건축기술자는 건축회사에서, 섬유기슬자는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해야
그들의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섬유기술자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다면 자기 기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없어 자동차 생산에 지장이 온다.
따라서 나라경제도 안 좋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資源의 效率的 配分)도 적재적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범위가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료, 돈 등 모든것이 포함됩니다.
@김세중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돈이 없어 원료를 사지 못하여 자동차 생산이 지장을 주었다. 은행에서 차입 하려 하였으나, 그 은행에서는 빠찡고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출할 돈이 없다고 하였다. 그 은행은 돈을(자원을) 자동차 공장에 빌려 주어야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유흥업소에 빌려주어 돈을 경제 활성화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였다. 즉 자원(돈)을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하는데 실패했다.
청솔님,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그런 뜻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경제개발 초기에 재벌기업은 큰 혜택을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 서강대 서강학파 이론 - 선건설 후분배 주의 정책의 결과 치입니다. 저는 서울대 학현학파 - 소득 재분배 이론 신봉자 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소득이 재분배 되어야 합니다. 저도 경제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예) 2016년 전국 30층이상 고층건물 1천500개 지역별로는 부산 307개, 경기 302개, 서울 269개, 인천 247개 등 순입니다. 강원도 1개로 추정 합니다.
(춘천 1개 - 전국 면적 1위 강원도 최고층 건물 1개 - 최고층 39층 - 춘천 롯데캐슬) 이 정도로 소득 격차가 심합니다. )
이정도로 소득 격차가 심한것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선건설 후분배 주의 정책의 결과치입니다 - 소득은 반드시 재분배 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이 아니고, 경영학 공부하면서 경제학은 몇과목 공부한 것 뿐입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공자앞에서 글을 읊은 격이 되었습니다.
서강학파가 선건설 후분배주의, 서울대 학파가 소득 재분배 주의 이군요. 경제개발 초기, 후진국에서는 서강학파 이론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중진국이 되면
학연학파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재분배 이론에 의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세중 저가 서울대 학현학파 - 소득 재분배 이론 신봉자중에 제일 존경 하시는 분이 강릉 고향 출신인 조순 경제학 원리 책을 편찬하신 조순 전 서울 시장님 입니다.
조순 전 서울 시장님은 강릉 구정에 사십니다. 고향 대선배님이 십니다.
@최 대 연 소득 재분배 동의합니다.
富益富 貧益貧 즉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 해지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경제발전에도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더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러한 민심의 반영이 아닐가요?
@김세중 농민수는 400만명이 아니라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추석 귀향객 2000만명의 선건설 후분배주의 정책의 희생의 댓가로 우리 나라는 고도 성장을 하였으면 富益富 貧益貧 즉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 해지고, 소득격차가 심하여 경제발전에도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 더 문제입니다.에 의하여 반드시 소득은 반드시 재분배 되어야 합니다
@최 대 연 농민들은 대대 손손 희생만 해야 합니까? 선건설 후분배주의 정책에서 강력한 소득 재분배 이론에 의한 경제정책을 펴서 반드시 소득은 반드시 재분배 되어야 합니다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빌딩,호텔은 년 수익율 5% 이상이 15년~20년까지 유지해야 정상입니다.
전세계 빌딩과 호텔은 50%가 리스제를 활용 중입니다.(20년후 최초 계약액으로 재계약 가능/감정가 500억원 이상 액수 무제한,수수료 0.3%,관리용역 계약별도- 년 수익 5% 이상은 마음대로)
미국자금(미국 심사).리스는 매매가 아님.
@알라딘3 제가 리스회사 6년 경리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빌딩과 호텔이 리스제를 활용한다는 말씀은, 호텔 운영자가 호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로 부터 건물을 리스(lease)하여 리스료를 지불하고 호텔을 운영.
리스는 매매가 아니고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중간 쯤 됩니다.
@이지선 감사합니다. 지선씨.
지선씨도 필승!!
해방신학 (解放神學, liberation theology) - 가톨릭 신앙을 정치적·서민적 일상사와 관련시킴으로써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신학이다
신에게는 아직 9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 준비중임 3.국과수 행정 심판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 5. 대법관 1명 행정 심판 청구함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함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9전 8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히 찾을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갈때 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아직 1척의 배도 최종 패한적이 없습니다. 필승! 투쟁! 쟁취! 필승!
위와 관련 4,481명 동지 여러분! 저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71% 영구 장해를 입어 수술 5회 하였는데 4년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없어 3회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 신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저가 9전 8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히 찾을수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최 대 연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9전 8패 1승하여 민사 사건 재심 사유 찾는게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너무 억울하여 못살겠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9전 8패 1승하여 민사 사건 재심 사유 찾는게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최대연 수석회장님의 9척 戰艦중 1척의 전함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9전 8패 1승만 하여도 재심사유가 맹백해 지니, 필승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 모임 4,400명의 동지가 있잖아요.
解放神學과 우리 모임 관청피해자모임의 이념(理念), 목적과 유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기원합니다.
@김세중 회장님도 필승기원합니다.
@김세중 회장님도 필승기원합니다.
@김세중 회장님도 필승기원합니다.
@김세중 해방신학은 가톨릭 신앙을 정치적,서민적 일상사와 관련시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신학이며 페루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1917)>의 저서가 있읍니다.
프리메이슨 예수회은 해방신학과 무관 한지요?
@알라딘3 저는 그 방면에 문외한입니다. 해방신학도 방금 배운 용어입니다.
@최 대 연 저도 필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김세중 회장님! - 구수회 교수님과 협의후 정대택 단체 회장님 동생분에게 보석 신청에 관하여 메일 발송한 원본 공개 -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참조 요망 - 해방 신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copyboy copyboy님 감사합니다. copyboy님도 필승.
김세중님 전적 동감하며 죄가1% 없는 사건을 권력의해 기각 기각 어떻게 이기겠으며
사법부 현실 국민의여망 공수서설치 사법피해자분들의 한을 밝혀져야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안성님, 공감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공수처가 속히 발족하여 사피자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