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범죄를 봐 주기 때문입니다 판사 검사가 개입된 범죄사건에서 재심청구하여 사법피해자가 구제되는것은 단 한번도 보지못 했으며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개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대법원 대법관들의 권력남용을 이나라에서 시비할 권력은 없습니다 대법관들은 사법부의 범죄를 암묵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왔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진정서(사실확인서)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서장님을 더불어 귀서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축원합니다 인간은 오직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의 영광이 빛날때 신의 영광이 같이 한다고 믿고있습니다
위 진정인은 귀서에서 2017.12.5 오전 10시부터 고발인 이동필군과 함께 피고소인 크라운식품재벌회장 윤영노에 대해 경제팀 팀장 김정선 경감 수사관 김현우 경위의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고장은 서울중앙지검 배철성 검사(2017형제91067호 무고 등 피고소인 윤영노)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가장하여 고소내용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날조하고 조작하여 고소인 조사없이 각하 결정한 사건을 귀서에 재고소하였습니다
위사건과 관련하여 2017.12.6 대법원장께 제출한 재항고이유서와 고소장을 수사에 참고가되고 도움이 될수있도록 추가로 진정서(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004도3092(96고단1020)사건은 재벌회장 윤영노가 중국과 국교전 설립한 중국천진 회사를 약탈할 작정으로 50억원 상당을 사기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여 최교일 검사는(현 국회의원) 경찰조사없이 구속이 되었으며 윤영노는 중국천진에 가서 조작문서로 중국천진회사 공장을 약탈한 후 (당시 미화2억불상당손실) 검찰은 밤중 검찰청사에 호출하여 놓고 빨갱이를 잡으로 가야한다고 합의를 강요하다가 기소가되어 13차레의 공판에서 범죄사실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7년의 구형을 하였습니다
보석으로 출소후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출국을 시켜놓고 공소시효 도과되고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판장 박태동은 (현 당진시 법원장) 궐석재판으로 4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기사건 무죄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 기소중지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1년6월형으로한 것을 검찰이 상고하여 기각되어 2004도3092 확정되었습니다
위사건 동경한국영사관에 여권기일 연장차 방문하여 본국에서의 사법조작사건을 처음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2004도3092(2005재도12) 재심청구하여 준비중 최교일 검사장은 사건은폐를 목적하고 2005.11.9 밤중에 서울구치소에 납치감금하여 놓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고 (선임변호사 정익우 외 3명) 2005재도12 사건담당 대법관들과 결탁이되어 구속15일 만으로 2005.11.25 판결문을 조작하여 재판없이 1년6월형으로 하여 2007.1.30 여주교도소를 만기 출소였습니다
2004도3092사건은 2017재도32 재심대상판결 사건입니다만 대법원은 민원회신에서 2004도3092사건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드라도 근거가없는 추측에 불가하므로 더 이상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5번째 민원회신 직후 2017.11.10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2004도3092사건은 2017모3159호 재심대상판결 2009고단6322무고사건은 (주)회사와 토지 등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하여 약탈하고 피고인이 알수없는 사이 재판진행 6개월이 경과하고 재판중에 있었으며 법정구속되어 2004도3092사건을 대상으로 공소제기하여 사실심리없이 변명할 기회없이 1년형으로 하여 2012.2.17 수원구치소를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2004고단6322무고사건 고소사건 2012형제70330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결정문은 피고소인 이범예는 본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하였다 그러나 박정의 검사는 고소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고소하여 되려 무고로 1년형으로 대법관들이 확정하였으므로 본 고소건은위와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내어 보면 불실의 사실을 등기한 것을 아닌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고 각하.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하여 약탈하여간 회사와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위사건 인천지방법원에 재심청구하여 (2017재고단16) 2017.9.25 의견서와 함께 입증자료를 오후 종합민원실에 제출한 다음날 9.26일자로 기각결정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과 함께 입증자료를 2017.10.26 제출하였습니다만 또 다시 다음날 10.27일자로 기각결정하여 2017.11.2 대법원에 재 항고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2010고정4638 명예훼손 사건은 정산금11억원 반환청구(2004도3092) 1인 시위에 대하여 윤영노는 확정판결문을 날조하고 뒤집어씌워 고소를 하고 법정증인 윤영노(속기록) 확정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므로 믿을수도없고 인정할수도 없으며 정산금11억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증인하여 형법35조 제2항 확정판결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 되어 벌금5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2015도2460명예훼손 사건은 또 다시 정산금11억원 반환청구 1인 시위에 대하여 윤영노는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확정판결는 사실을 오인한 파결이므로 1년 형으로하여 형법307조 제2항 확정판결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 되어 2015.8.14 여주교도소를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또 다시 정산금11억원 반환청구 1인시위를 하면 2004도3092사기사건 확정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므로 확정판결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 되고 10년형이 되는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2재고정8명예훼손 재심청구 사건은 (확정판결이 범죄가 된 사건) 재심청구 방식 위반이므로 기각.
위 2010고정4638사건과 2015도2460명예훼손 사건은 지난날 귀서 경제팀 팀장 김정선 경감이 사건담당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만 2004도3092사기사건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범죄사실 없이 보복적으로 3년6개월간 5번째 징역살이와 벌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출생지이며 남편의 조국이 어려웠던 1980년 전후 투자에 헌신적이였던 사랑하는 일본인 처가 요양원에서 기다리는 일본국은 재일교포가 본국에서 1년이상 수형한자는 영원히 방문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의 일환입니다 이나라 재벌과 대법관들이라고 하드라도 기본적 인권문제는 국가 이전의 문제이며 재일교포의 인권과 외자법에 의해 투자한 재산은 일본국은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간 12년간 관계관청은 물론 대법원에 300번 이상 생존권적 기본권 박탈과 진정 재심등 하고왔으나 속시원한 답변이 한번도 없었으며 적폐청산 1호 이명박근혜 암흑시절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신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마져 인권을 침해하고 박탈한 문제를 답변없이 무감각하게 소흘히 하고 속이고 기각결정 하고있다는 것은 이나라 민주주의의 최대의 비극이며 위기입니다
아울러 심각하고 절망적인 사실은 재벌 검사 법관이 개입된 범죄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관여할 수 없도록 법규로 규정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여 사법피해자가 100만 단위 세상이 1000만 단위가 양산되어 가고있어도 그리고 국가가 침몰한다고 하여도 재심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보호하고 안일하게 범죄를 은익하고 은폐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며 대법원 대법관들은 사법부의 범죄를 암묵적으로 아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만 단위 현실이 1000만단위 사법피해자가 양산되어 가고있어도 그리고 국가가 침몰한다고 하여도 재심 재심 대법관들을 보호하고 안일하게 범죄를 은익하고 은폐를 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은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압력이며 시스탬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i.t 선진문명국 투명하고 과학수사가 발달된 오늘날 모든 정보를 장악하여 통제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권력이 아니면 그리고 암묵적으로 양해가 없으면 재산을 약탈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고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밝혀진 사실들을 무시하고 반헌법적으로 조작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사익에 종속되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한다는 것은 역적행위 입니다 어느국가도 역적행위는 최익의 범죄행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을 고소하여 12.11 오후 2시 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밭음니다 많은 참가를 바람니다 12.5일 재벌회장 윤영노에 대해 방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똑바로 정신차려 법과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정의스러운 시민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화 되어있는 이나라 입니다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사익에 종속되어 있기에 재심청구에서 사피자의 구제없이 1000만 사피자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이나라는 망합니다 그렇다면 언론도 경찰도 정신을 똑바로 합니다 2017.12.11오후2시 대법관들과 대법원장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인 조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지막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판단은 조사관 본인들의 조국이며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수사를 방해한다면 대법관들 밖에 없다고 생각됨니다 12.5일 방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는 수사관이 자각하여 잘 처리할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나이 80입니다 오늘날까지 참고왔지만 각오를 하였습니다 재산을 강탈하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으로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시킨 사실증거는 숨길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가족는 물론 지구촌 국가의 친구들이 그데로 있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2시 서초경찰서에 오실수있으면 오셔서 고소인 조사에 참석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사익에 종속된 대법관들이 이나라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암흑시절도 아니고 이제는 참을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일본정부와 가족은 물론 세계의 친구들에게 재산을 강탈하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으로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시키고있는 커다란 강도집단 나라라고 알릴 작정으로 있습니다 최후로 내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2.5일 방배경찰서에서는 정신 똑바로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밭았습니다만 좀 두고 볼작정으로 있으며 저의 문제는 그처럼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중 선생님 사법피해자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홍기정 공동대표 님!
이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구수회가 판사 6명을 대법원 지하실에 조사를 의뢰하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85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을 고소하여 12.11 오후 2시 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밭음니다 많은 참가를 바람니다 12.5일 재벌회장 윤영노에 대해 방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똑바로 정신차려 법과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정의스러운 시민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정판결이 범죄가 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으로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하였다고 하고있는데 판사 6명을 지하실에 조사를 의뢰하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안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공동대표 님!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홍기정공동대표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죄가1% 위법이 없는자 이유없다. 기각. 기각 어떻게 이기겠으며
국민의 여망 공수처설치 사법피해자 분들의 한을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안성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화 되어있는 이나라 입니다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사익에 종속되어 있기에 재심청구에서 사피자의 구제없이 1000만 사피자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이나라는 망합니다 그렇다면 언론도 경찰도 정신을 똑바로 합니다 2017.12.11오후2시 대법관들과 대법원장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인 조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지막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판단은 조사관 본인들의 조국이며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수사를 방해한다면 대법관들 밖에 없다고 생각됨니다 12.5일 방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는 수사관이 자각하여 잘 처리할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나이 80입니다 오늘날까지 참고왔지만 각오를 하였습니다 재산을 강탈하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으로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시킨 사실증거는 숨길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가족는 물론 지구촌 국가의 친구들이 그데로 있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2시 서초경찰서에 오실수있으면 오셔서 고소인 조사에 참석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 공동대표 님! 필승 기원 합니다.
재심은 공권력과 대법관의 범죄를 찾는 작업이다.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오, 찾으라 구할 것이니.
홍기정 공동대표님의 비장한 결의.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사익에 종속된 대법관들이 이나라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암흑시절도 아니고 이제는 참을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일본정부와 가족은 물론 세계의 친구들에게 재산을 강탈하고 공소시효 도과된 사건으로 3년7개월간 징역살이를 시키고있는 커다란 강도집단 나라라고 알릴 작정으로 있습니다 최후로 내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12.5일 방배경찰서에서는 정신 똑바로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밭았습니다만 좀 두고 볼작정으로 있으며 저의 문제는 그처럼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중 선생님 사법피해자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과학수사가 발달된 오늘날 모든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암묵의 양해가 없으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할수있는 범죄는 불가능합니다 사피자의 근원도 공권력의 범죄의 근원은 대법원의 대법관들 입니다 절대인정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초경찰서에 송정규 김명길 김형달님이 참석했습니다 적폐청산 1호는 대통령도 신임 대법원장도 공수처도 청산 불가능합니다 수사관에 인식을 시켰습니다 법과 원칙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공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정대표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