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뉴스1)원희룡 尹대통령 예측 가능한 집값 강조 거래동결 우려 걷어낼 것이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원희룡 尹대통령 예측 가능한 집값 강조 거래동결 우려 걷어낼 것이다.

뉴스1, 금준혁 기자, 2023. 1. 3.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강도높은 경착륙 방지책을 두고 시장의 지나친 공포에 대해 명확한 신호가 필요했다고 했다.

원 장관은 1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직후 "(윤 대통령이)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거래절벽, 미분양 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대출에 있어 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한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다"며 "과거 경험을 교훈삼아 회복기에 가격폭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이제는 안정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거래 동결이라는 지나친 공포에 대해서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고가 (주택)에 대해 한 번에 규제를 해제할 시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거래에 대해서 즉각 효과를 주기에는 현재 시장상황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규제가 대폭 완화된 점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 미분양이 한 달에 1만가구 이상 나가는 것은 과거 몇 달 이상의 변화가 짧은 기간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시간 간격은 얼마든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역전세로 인해 임대시장의 세입자에게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것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높은 경착륙 방지책을 쓴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서 진정한 약자와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범부처적인 단속 취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의 보증여력 키우는 정책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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