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개발로 진행되는 뉴타운 구역의 사업은 주체가 주택 소유자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구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중의 상식에 속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의 최종적 책임도 사업 주체인 주택 소유자들의 몫이다.
성공해서 높은 이익(개발이익)이 생기거나, 실패해서 손실(개발손실)이 생긴다면 그것을 공평하게 주민 각자가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익을 나누느냐, 손실을 나누어 지느냐 하는데 필요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정하는게 바로 지분 비율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주민이 있는데 소유한 대지가 1000평 이라고 가정해 보자. 또한 각자 소유한 대지가 10평씩 균등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분 비율은 1% 이다.
그렇다면 이익도 손실도 전체에서 1%씩만 갖거나 책임 지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자가 보유한 대지의 넓이가 다르다보니 조금은 복잡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
물론, 지분 비율을 정하는데 대지의 넓이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같은 평수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어서 더욱 복잡해 지는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가격의 기준으로 삼는것이 공시지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데 참고하거나 토지를 수용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뿐이지 합당한 시세를 반영했다고 볼수는 없다. 따라서 시세를 반영 하기위해 지자체가 선임하는 공인 감정 평가 기관과 소유자들이 선임하는 공인 감정 평가 기관의 감정을 받아 합리적 가격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감정가다.
그러한 감정가는 국가가 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공영개발의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가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 부천 뉴타운의 경우는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주체가 소유자인 주민이므로 보상가 운운은 의미가 없다. 자신이 자신을 보상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단, 다주택 보유자는 경우가 다르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소유자 한사람당 한채의 주택에만 새 주택으로의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나머지 주택은 감정 평가를 거친후의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타운 구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 할때, 감정가만을 갖고 새 아파트의 분양가에 입주 신청 하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다. 그것은 권리가 산정이라는 단계다. 그것이 최종적인 뉴타운 민영개발 구역의 종전주택 가치가 된다. 지금부터 그 권리가 산정의 단계를 살펴 보자.
개발전 주택의 가치를 평가 한것이 종전 자산가다. 쉽게 말하면 사업의 밑천인 셈이다.
그러한 밑천을 발판으로 삼아 허물고 새로 짓는 주택의 가치를 전부 합한것이 종후 자산이다.
당연히 종전 자산보다는 종후 자산의 가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 종후 자산에서, 건축에 들어가는 건설비와 그동안 사용한 추진 경비와 철거비와 주민 이주시 소요된 이주비의 은행 이자를 뺀후 종전 자산가인 밑천으로 나눈다. 그리고 100을 곱한다.
그 결과 100을 넘을수도 있고 넘지 않을수도 있다. 만약 +가 났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면 된다. 그 나누는 비율이 바로 비례율이다. 예를 들어 20%가 + 라면 비례율은 당연히 120%가 된다. 그러므로 종전 자산가가 1억인 사람은 비례율 120%를 곱하여 1억 2천만원으로 책정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가다. 그렇다면 그 권리가를 높히던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조합원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수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현명한 자세다.
종전 자산보다 종후 자산의 차액이 많을수록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늘어나지만 그 차액에 대한 세금도 늘어 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 분양가를 크게 낮춰서 차액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비례율이 높다고 좋아라 할 일은 아니다.
대다수 사업장이 비례율을 100% 근처로 조정 하는것도 그러한 이유다.
이것이 민영 개발 사업의 기본적 모습인데 "보상가"는 무슨 소리인가? 새 주택에 안들어 가고 조합에서 현금 청산 받겠다는 소린가? 그렇다면 팔면 되는거 아닌가? 청산가보다는 많을터이니...
제발 이제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현명하게 처신해서 우리 모두의 재산 가치를 높히는 일에 전력 투구하자. 개발 이익을 높히던지 건설비라든가 소요 경비를 줄이는데 합심 하자는 말이다.
제일 쉬운게 개발 기간을 줄여서 사용 경비를 절감 하는 일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결성에만 수년의 시간과 엄청난 경비를 소비케 해놓고서 무슨 이익 극대화를 바라나?
존재 하지도 않는 비리 운운으로 앞장서서 추진 하는 사람들을 음해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도 모자라, 반대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케 하는것은 애당초 전체 주민들의 이익 보다는 개인적 감정 표출에만 매달리는 극심한 이기주의의 한 단면은 아닌지....
정부나 지자체의 뉴타운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바라고 그동안 요구해 온것도 궁극적으로는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부담금 최소화 내지는 무부담 입주에 촛점을 맞춘것인 만큼, 우리의 재산 가치를 높히자는 간절한 그 행렬에 동참하는 반대자들이 늘어 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다시 들어올 돈이 없어서 종전가치라고하는 권리가에 의해서 쫏겨나기 때문에
보상가라고 합니다. 끝까지 갈수 없고 분양신청도 못하고 하는수 없이 현금청산해야하기 때문에 보상가라고 합니다 ( 종전가치 공시지가의 120%전후 로 책정됨)
아시겠어요 ------ 자객님 !!!!
왜? 권리가에 현금 청산을 생각 합니까? 그때쯤이면....실거래가가 그 이상 갈텐데? 권리가 산정후 바로 현금 냅니까? 어이 없군요? 사업성 좋은곳은 입주후의 전체 자산가치를 계산 하셔야지요? 님은 여러채 갖고 있나봅니다 현금청산 생각하시는걸 보니....일반분양가와 차등을 두는 조합원 입주가를 생각해 보시도록......어느 경우가 이익인지......그리고 나서 어려운 가정은 그때 매도 하세요, 제대로 알아보시고...아시겠어요? 빛내림님....
어려운 가정은 갈때까지 가서 매도해라 - 다 뜻어 먹히고 쪽박찬거 확인하고 쫏겨나라는 말씀
중도금 이자 감당 못하게 늘어나고 입주권은 프래미엄 한푼 안붙고 분양가는 되려 마이너스면
누가 책임지나요 ? -- 조합 ,건설사,은행 -ㅎㅎ 다 뜻어먹고 배두두리면서 웃을겁니다.
돈 없으면 쫏겨나는거 당연하지 !!!
우선은 우리 뜻어먹게 사업에 동참해서 재산 내놔라, 동의서 써라 , 지금은 반토막인데 나중에 챙겨 줄테니분양해라 - 아 사업했더니 쪽박인데 미안하다 - 입주할려면 추가 부담금(길바닥 까는라) 더 내놔라 -없어 ,그러면 경매해야겠네- 아니면 쪽박차든가 !!!
빛내림님 내 속이 후련하게 말습하시네요 이럴진데 뭘보고 뉴타운 빨리하자고하는지요 이는 99%확실한애기입니다
빛내림님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게 많군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언어를 구사 하고 잇습니다. 누가 다 뜯어 먹습니까? 님의 눈엔 세상이 전부 도둑으로 보이나 봅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럼? 지금처럼 낡은 주택 땜질하면서 폭락하는 집값 속절없이 당하면서 사는게 이익입니까? 뉴타운 지역에 님 같은 부류의 분들 때문에 그나마 거래도 침체되고 가격 폭락되니 님의 예언은 뉴타운 개발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시작 된겁니다. 자중 하시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파악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참으로 딱한 양반이시네...ㅉㅉ
재개발 사업이 도적질이 되는 꼼수, 핵심 함정은 집을 부셔도 좋다는 법적동의가 끝난 후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불리상황에서 협상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로 내가 내야 할 돈을 결정해준다는 것이죠. 분양가는 바가지 왕창씌우고 내집은 똥값으로 계산해서 ....몇억씩 뜯어가는 거지요. 당신이 낸 돈의 반정도는 길 내고 상하수도 새로하고 공익적인 용도로 쓰이고 그리고 개발세력이 최대한 뜻어 먹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객님 !!!!
① 주거지재생사업 :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
이번에 통과된 도시재정비법 내용중 하나입니다. 이 뉴타운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허황된 꿈만 꾸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이 무언지 고민해 보십시요 .
자객 허튼 소리좀 하지 마시요. 관리 처분시에 보상금액이 공시짓가에 120% 실제 나온 지역이 춘의1D인데 평당 450만원이 나왔고 도로가에 제일 좋은 짓가가 650만원이 나온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망발을 합니까? 의심 나면 그동네 가서 주민에게 문의 하면 당장 알수 있읍니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한군데도 뉴타운 없고 뉴타운 사업이란 걸렸다면 일단은 염병에 걸린 것이나 마찬 가지 이므로 죽던가 아니면 죽을 고생을 다해야 겨우 병이 고쳐 질까 말까 한다.관리 처분 보상금은 도로 하수도 공원등 기반 시설 분담금 으로 28% 공제 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공시 짓가의 3분의일 정도 이며 300만원도 안된다.
정말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면 무식하다는 핀잔 듣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갑니다. 여보세요 공시지가의 120%에 결정 되는것이 권리가라구요? 제발 입을 닫으십시오. 공시지가에 비례율 가산 하는게 아니라 감정가에 비례율을 가산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70~180% 정도에 결정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종후 자산에서 남는 이익분을 비례율에 따라 가산 하는겁니다. 제발 뭘 좀 제대로 알고 주장 하시지요. 그런 소리 남발하면 무지하다는 평가 듣습니다. 댓글 지우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뉴타운 감정가 공시지가의 120% 전후로 다 결정되었습니다.(서울 흑석 2구역 공시지가 1.1배) 비례율이요 1 도 안나온다는 알고 계시잖아요 자객님이야 말로 증거를 무시하고 무지한 소리하고 계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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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가 공시지가의 170-180% 주면은 뉴타운 사업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시던지 어느지역이 170-180%가 나왔는지요 ????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는 겁니다. 공시지가란..재산세등을 과세하기 위한 기초 자료고, 공인 감정 평가 기관을 통해 (2곳 이상) 감정하여 감정가를 매기는데 감정가는 대략 실거래가를 감안한 가격으로서 공시지가의 170~180% 정도가 기본이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권리가 산정에 들어가야 하므로...종후 자산 가에서 종전 자산가와 소요 경비( 건설비 및 이주비 이자등 )를 공제 하고 남는 금액( 개발이익)을 지분 비율에 맞추어 나누는 것이라 생각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비율을 감정가에 곱하는데 그것이 권리가고...그러나 관행적으로 비례율이 높으면 세금이 늘어 나므로 대략 100%근처로 비례율을 맞추지요. 그럼 남는 개발이익은
어떻게 감정가에 반영 시키느냐 하면...일반 분양분 금액과 차등을 두어서 조합원들에겐 낮은 금액으로 입주 금액을 정하게 됍니다. 그것이 최종 적으로 조합원의 권리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사업성이 낮아서 비례율이 100% 이하 지역이라면..그 만큼의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들이 입주시 물어야 하는거고...아시겠습니까? 댁의 구역 사업성 부터 확인 하시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끝!
윗글을 다시 정독해 보십시오. 빛내림님..춘초님....에~혀...언제나 초등 학교 수준에서 진도가 벗어나나? 좀더 높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시지가 170% 감정가 나온곳이 어딘지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원론적인 말씀보다 현실적인 증거제시를 바랍니다.
빛내림님 저도궁금하네요 170% 감정가 나온곳이
서울 석관2구역 공시지가의 약 1,2배 , 안양시 덕천마을 약1,25배 , 서울 흑석2구역 약 1,1배 그동안 타 뉴타운지구의 감정가입니다. 이런식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라고요 . 어디가 170-180%의 감정가가 나왔는지 ----
지금 수도권 비례율 1도 안나오는거 다 아시잖아요 -뭔 나중에 뭐라고요 분양가 차등이라고요 일반분양가와 조합분양가 차이 줄어드는거 아시죠-나중에 뭘 챙겨준다고요 !!!!
왠만큼 사업성 있는 구역이라면 전부 입니다. 부천 뉴타운 거의 다 해당 될겁니다. 그러나 그정도에 그친다면 전 뉴타운 반대 합니다. 참고로 저의 집도 공시지가의 170% 정도 감정가가 나오더군요. 지난 12월에 평가 받아 봤습니다만...그러나 중요 한건 종전 평가금 높게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성을 높히던지 경비를 줄이던지 건설비 같은 것을 줄여서 주민 입주가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이 바라는 핵심 아니겄소? 종전 평가 금액 높게 받고자 하는 부류는 다주택자로서 현금 청산의 길 밖에 없는 사람들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장 하는 분들을 갖은자라고 분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가 받은곳은 모르고 앞으로 받을거라는 전형적인 개발세력 말씀이네요
아하 - 금융기관에서 감정가 받아보셧군요 여기 감정가하고 재개발 감정가 다르다는거 아시나요
적용법이 틀린데 재개발 공취법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한다"
이말 이해하시는지 ? 대출 받는 은행 감정가를 재개발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네 ---ㅉ ㅉ
공부 더 하세요 --ㅎ(정말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면 무식하다는 핀잔 듣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갑니다)
이런분들이 용감합니다.--- ㅉ ㅉ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한다의 의미를 잘못 이해 하고 계시네...그러니까 무식 하다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거라오..아시겠소? 실거래가도 감안 한다는건 모르시는구만요. 아는척은? ㅉㅉ 중요한건.. 사업성이라오. 사업성에 따라 권리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수? 그것이 아파트 입주 하는데 정작 필요한거 아닐까~요? 그렇게 짧은 생각이었으니 그동안 반대 하셨구랴?
사업성 --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고 분양가는 제값으로 하면 사업성 끝내주는거죠 주민재산은 강탈하고
콩구리 박스는 제값내지는 바가지 쒸우고 이러면 누가 해도 사업성 끝내줍니다.중간에 뜻어 먹을건 다 뜻어먹고
정작 주민은 엄청난 추가부담금을 감당 못해 쫏겨나는 이사업 하자고요 ? -기반시설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만 하세요 -- 안타깝습니다.--ㅉ ㅉ 실거래가 감안(당사자간의 거래라고 무시하는거 아시는지 )
기존 거래사실 깡그리 무시하고 감정평가하는거 모르시는지 아니 - 짜고 치면서 감정가 배정하는게 감정평가라는거 모르시는지 --ㅉ (그동안 감정가170% 받은곳이 없는지 모르는지 - 170% 나온곳 알려주면 찬성하겠슴
자객님 이제 그만 애쓰세요 하실만큼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지금 2011년입니다. 2000년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다 포기하는 눈치던데 !!!!
일부 불순 세력에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받는 악질 들이 주민의 재산을 건설회사에 헌납 하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 지껄인다.만약 뉴타운이 성사 되는 지역에 악덕 추진위원 조합장 정비 업체 건설회사는 주민의 재산을 눈 뜨고 코베어 먹는 식으로 먹어 치운다. 뉴타운이 니쁘다는 것은 우리 엽집 똥개도 알고 있는데 악질 추종자들은 어떻게 하든 뉴타운을 성공 시키려고 감언 이설로 주민을 속이는게 목적이다.그결과 악질들은 한평생 잘먹고 살수 있는 돈을 벌수 있다.뉴타운 추종자는 원주민은 거의 없고 x비업체 직원 이나 그식구들이 마치 주민인것 같이 글을 쓰는 경우가 믾으므로 이놈들의 글은 무시 하는게 좋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 에서도 이젠 모든 주민들이 속았고 자신들이 어리 석엇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도정법이 어떤 법인지 알거나 말거나 주민이 싫으면 못한다. 그러면 앞잡이와 물심 양면으로 뒤돈을 주던 놈들은 투자 금액을 찾으려고 더욱더 맹렬하게 사기 치는데 주력 한다.이젠 더이상 속을 주민이 없는데도 계속 최악의 극성을 부리면서 사기 치는데 전력을 다한다. 더이상 속지 맙시다.악법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속은 지역 주민들도 악질들이 없어 지는 날까지 힘내세요. 주민들이 속아 주어야지 악질들이 떼돈을 버는 것입니다.
창피 하지도 않소? ㅉㅉㅉ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를 말고 윗글 어느점이 잘못인지 조목조목 나열 하신후에 정답을 말씀 하셔야지 그러면 떼 쓰는것밖에 더 됍니까? 안그래요? 잘못된것을 지적 하시라니까요?
자객님..춘초님은 건강상태가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신분이예요..
냅두세요..대답해줄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안고쳐집니다.
고질병이거든요..
상대얘긴 들으려하지않는 아집이 확고하신분이니 힘빼지 마십시요..
어디서 심하게 충격을 받으신분 같으니 그냥 무시하십시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카페지기는 진짜 정신 질환이 심한것 같다. 정신이 돈 사람은 아무나 돌았다고 하는경향이 많다. 원래 똥싼놈이 성질 낸다는 말이 있다.
빛내림께서 가장 뉴타운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주시네요.
퍼팩트합니다.
100점입니다.
뭘 모르시고 지껄이는 인간들...
다른 생각없으시면 빛내림께 배우소서...
뭘 알고 떠드는지,, 이젠 당신들이 한심하오,,
북치고 깽가리 치고?ㅋㅋㅋㅋㅋ
내가 왜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신들의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ㅋ
이웃 주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평생 이자원금 갚아가면서 은행의 노예로 살고싶음 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뜻데로 살아야죠.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심 되시겠습니다.
님께서 내 수준 판단할 그런 일은 아닌것같군요.
당신 주머니 수준이나 판단 잘 하시길,...
재개발 간접경험이라도 해보셨나요?ㅋ
진짜 뭘 알고 떠드는거 맞죠?
설득력있게 구역현황으로 따져서 빚더미에 앉게되는지 수지분석 요청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재개발을 뭐가 좋다고 경험 해야 하나 그리고 카페 지기 답게 공손한 말부터 실천 합시다.남은 조금만 잘못 하면 강퇴 시키면서 정작 자기는 멋대로 한다.그리고 나는 그놈 뉴타운 미친놈과 살기 정말 싫은데 왜 강제로 살으라고 욱박 지르면서 남의 옷을 벗기고 강간 하려 하는거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뉴타운도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