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신남자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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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펼치기보낸사람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1.08.22 05:59 주소추가수신차단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원쪽부터 월성 4호기, 3호기,2호기, 1호기.사진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월성1호기 폐쇄는 새 차 폐기하는 격"
탈(脫)원전에 반대하는 에너지 시민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한수원 임원, 일부 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성 1호기는 엔진과 주요 부품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한 뒤 다시 20만㎞를 달릴 준비가 된 택시와도 같다"며 "권력 집단의 폭거로 추가 영업이 가능한 새 차를 폐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폐쇄는 수조원의 국가 재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 월성 1호기를 10년 계속 운전하면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5400억원의 설비개선을 결정한 경영진 중 한명이다.

박 전 전무는 "수차례 국내외 전문가 검토와 원전 종사자들의 밤낮 없는 작업을 거쳐 월성 1호기를 수조원 가치가 있는 새 원전으로 만들어 냈다"며 "새 원전을 거의 가동도 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당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한 당시 경영진인에게 배임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 결정을 조작·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미 올해 3월 완료했으나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정권에 입맛에 맞춰 감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12년 설계 수명을 마친 월성 1호기는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에 한수원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 보수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경제성 평가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회법이 정한 결과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고 감사 결과를 9개월째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당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감사원의 한수원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과 약속을 위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며 "무리하게 위험한 원전을 수명 연장한 배경과 책임을 묻는 감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다음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백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 18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수원의 피해는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므로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사설] 文 전자 문서에 글로 지시, ‘월성 1호 5600억 손실 배상 책임’ 명백한 증거
조선일보 입력 2021.08.21 03:24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통신망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묻는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문 대통령 글은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돌아보고 와서 내부망에 ‘월성 1호 외벽 철근 노출로 정비 연장’이라고 올린 보고서에 남긴 것이었다.
그 시점까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 산업부는 단 이틀 만에 ‘2년 반 가동’에서 ‘조기 폐쇄’로 변경했다. 백운규 장관의 “너 죽을래?” 질책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당초 문 대통령의 “언제 영구 정지?”는 전언(傳言) 형식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글로 쓴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과 불법 폐로가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이 전자 문서 형식의 감출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글 외에 직접 대면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나중에 경제성 조작의 적나라한 과정이 드러나자 정부는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해왔다.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한수원이 본 피해를 국민 전체로 분산해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꼼수다.
한수원이 국회에 보고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액은 5652억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국민 누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배상의 최종 책임자가 문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전자 문서의 증거로 확인된 셈이다. 탈원전 아집의 장본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