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역설: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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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역설: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저자구형수, 김수진, 이혜민, 표희진

권호976호

발행일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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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역설: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구형수 연구위원, 김수진 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표희진 전문연구원

➊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➋ 특정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의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토공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 탈석탄 정책 시나리오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발전지역보다 저발전지역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이중격차 효과 확인

➌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국토의 균형적인 전환(균형전환) 필요

정책방안

  ➊ (격차 완화) 지역 축소 메커니즘을 고려한 장소 기반의 접근
     -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 접근방안 차등화


  ➋ (경제 회복) 다층적 국토 재구조화 전략과 연계한 산업 전환
     - 광역권(친환경 전략산업 육성), 지방도시(기후기술 창업생태계 조성), 군 지역(옛 발전소 부지 관광자원화) 등 공간 위계별 맞춤형 산업구조 재편


  ➌ (거버넌스)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환 거버넌스 구축
     - 정부-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부처·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된 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➍ (재원 조달) 지속가능한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다각화
     - 정부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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