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장학회를 박전대표한테 연계해서 비난하는 글에 대한 반박할수 있는 좋은 자료..

[꿈,희망,바다]

김지태와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부와 논단-이병수님을 위하여 [2]
신영수(gowoosoo) [2009-02-20 16:20:48]	조회 41  |   찬성 7  |   반대 2  |  스크랩 0
김지태와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부와 논단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논객이라면서 특히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하여서는 더 더욱 편견과 왜곡투성인 좌파의 대표적 논객 성준경의 글을 마치 공산당이 김일성의 지령문을 대하는 것처럼 떠받드는 이병수님을 위해  예전 07-06-12일에 썼던 저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정수장학회문제란 5.16정권이 1962년 부산의 대표적 기업가였던 김지태를 부정축재와 외화유출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김지태가 소유했던 부일장학회의 산하재산,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과 문화방송(MBC)과 토지 10만평을 강제헌납받아 토지10만평은 국방부에 언론3사는 5,16장학회로 이전했던 사실로 불거진 논란을 말한다. 박정희 서거이후 82년 5.16장학회는 전두환정권에 의하여 정수장학회로 개명하며 그 관리권이 박정희 유족들에게 넘어갔고 88년부터 김지태의 유족들이 전담변호사였던 노무현을 도움을 받아 부산일보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함으로써 공식화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최근 그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 인권위와 과거사위를 동원하여 정수장학회에 절차상 약간의 하자를 들어 국가에 반환하라고 압박하였으나 박근혜측이 거부하자 먼저 국가가 김지태에게 반환하고 국가는 정수장학회로부터 환수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사건을 졸속 결말지으려는 이런 이야기말로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다. 노무현은 김지태의 전담변호사였던 인물로 사건의 한쪽당사자 변호사가 판사가 되어 사건을 독단하는 형태이지만 만약 이런 말들을 다 인정한다고 해도 얼마나 시간에 쫓기고 다급했으면 국가가 먼저 김지태에게 배상하게 한다는 발상까지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토지10만평이야 국방부 소유이니 뒷탈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선 노무현 맘대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현재 1조원쯤으로 평가되는 언론3사의 가치를 생각하여 국가에서 김지태에게 1조원을 보상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받은 월급인 월1100만원으로 보상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06년 정수장학회가 경영에 대한 실권없이 주식배당금조로 문화방송에서 20억과 부산일보에서 8억을 받아 26억을 장학금을 지불한 일을 두고 김지태 유족 측에 28억을 대신 지불하여 새로운 장학사업이라도 하게 할 참인가 정말 생각만 해도 배꼽잡고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래서 나온 방안이 김지태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국가가 항변권을 포기하는 방법이었고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 국가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안이었다. 이런 경우 쟁점은 소멸시효인데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하지만 박정희 사후로 보더라도 소위 민주정권이라는 김영삼정권으로 친다고 해도 이미 10년은 훨씬 지난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는 이런 소송이 있기 전부터 알아서 멍석을 깔아줄 모양이었고 불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무현 임기 전에 완결을 지을 태세로 가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 삼성과 현대가 상속과정의 탈세문제로 노무현 정권에 걸려들어 모두 1조 8000억원을 기부한 것도 모조리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현 정권 관계자들은 시효도 지나지 않았겠다 다음정권에서 모두 구속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국가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앞선 사례를 모범으로 알아서 각 개인을 상대로 재산환수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것이었다. 한번 현 정권 마음대로 해 보거라. 현 정권이 적법과 타당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강제환수조치를 한다면 뒷 정권도 그대로 따라서 다시 강제환수조치를 취하면 되니 한번 마음대로 해 보거라. 6월 9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창설자 고(故) 김지태의 둘째아들 김영우(65·한생산업 회장)는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3년 전부터 장학회를 함께 운영하자.’고 한 본인의 제의를 전면 철회하고 “박근혜측의 비난을 용서할 수 없고 앞으로 장학회를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었다. 김지태 유족측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측이 노무현정권의 일방적 판정을 인정할 수 없어 끝내 거부하면 노무현 뒷 배경을 믿고 물리적 강제력이라 동원하여 정수장학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는가. 김지태의 일부 유족측은 겉으로는 명예회복과 고인 김지태의 유지를 받들어 부일장학회 재산을 다시 찾으려 한다고 그 명분을 밝혔지만 그 내심에는 사욕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 김지태가 생전에 쓴 「나의 이력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였다. “내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란 공익재단이 5·16장학회의 공영제 운영으로 넘어가서 당초 기약했고 목적했던 사회봉사라는 이상이 확대되고 또 영원할 것이므로 나는 이와 같은 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만족스레 생각한다.”고 과연 무엇이 고인 김지태의 유지인가. 김지태 유족측은 명예회복을 운운했지만 그들은 사리사욕에 휩싸여 고인 김지태의 명예를 짓밟는 행동을 마구하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해방후 자신의 과오를 씻으려는 김지태의 안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지태의 과거행적들이 서서히 낱낱이 드러나고 김지태의 일제식민지 시절의 재산형성과정과 불투명했던 친일과거사까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고 없어 아무도 그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하였느냐. 김지태가 스스로 쓴 자서전 형식의 글 속에도 그런 실마디가 수수께끼 열쇠처럼 숨어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이런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하여 5월 29일 과거사위는 고 김지태씨가 재산을 강탈당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재산반환·손해배상·명예회복 조치를 결정한 바 있었고 이런 과거사위의 권고와 이런 권고를 이행할 구체적 환수이행방안을 검토하라는 노무현의 지시 등도 있고 하여 대선에서의 가혹한 음해성비방도 고려하여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문제가 되어 그 숨은 내막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조용하게 있던 이런 정수장학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된 때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가 예상되던 가운데 박근혜 대표의 지휘 하에 121석을 확보하여 선방하였고 그 후 박근혜가 2004년 7월경 한나라당 대표로 재당선되고 국가보안법파동이 시작될 때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무렵부터 일종의 위협수단으로 박근혜를 개인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김지태의 아들을 부추겨 정수장학회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자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친일파라면 이를 간다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대표적 친일파들의 재산반환소송이 줄을 이은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소위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악덕친일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번 정수장학회 문제처럼 줄만 잘 잡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침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07년 5월 친일파 9명의 소유토지 공시지가 36억 상당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뺐고 한쪽에서는 악착같이 찾아주려 하니 그 뒷 꿍심에 그 자리를 대신 차고앉으려는 엉큼한 속셈이 숨어있다면 몰라도 참으로 원리원칙도 분간 못하는 단세포군상들이었다. 우선 정수장학회 문제의 본질을 알려면, 부산을 살린 대표적 향토사업가란 평가와 악덕기업가란 평판을 같이 듣고 있었던 과거 부정축재자로 몰렸던 고 김지태(1908~1982)의 치부과정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 그의 생애 중 5.16혁명정부에 의하여 부일장학회 재산을 헌납당한 1962년까지를 중심으로 대강 검토해보았다. 김지태는 일제시대에도 그 상당한 재력을 유지한 부산토호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20세인 1927년 부산제2상업학교(부산상고 전신)를 졸업하고 곧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하였다. 그리고 김지태의 이런 동척 생활은 1932년 5년여 만에 끝났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폐결핵에 걸려 회사를 그만두자 일본인인 동척 부산지점장이 그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고 신뢰하였는지 동경본사에까지 타협해가며 울산에 있는 2만 평의 농토를 아주 후한 조건에 불하해 주었다고 하였다. 김지태는 훗날 당시의 상황에서 조선인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전무후무한 큰 특혜였다고 회고하였고 3년의 농장운영 노력 끝에 1934년‘부산직물공장’을 인수하여 산업자본가로 변신하였다고 한다. 이런 동척이라는 회사가 식민지시대에 조선민에 대하여 얼마나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였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김지태는 그런 시대에 어떤 흑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점장이 동경본사와 상의까지 해가며 일본인도 받기 어려웠던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었다. 이 시기는 만주사변(1931~1932)이 발생한 시기였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면 몰라도 그 당시 폐병이라면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이라 전염성 불치병으로 여겨질 때다. 푹 쉬어야할 그런 중환자인 그에게 동척은 열심히 일해 치료비라도 마련하라는 듯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는지 몰라도 2만평을 하사했던 기적이 있었고 그런 폐병을 앓았음에도 열심히 일하였더니 3년 만에 폐병을 완치하였고 거금을 벌어 사업가로서의 기반까지 닦았다고 하였으니 하늘은 김지태에게 두 번의 기적을 베푼 셈이 되었다. 일본에 성심으로 충성하니 하늘에서 이런 두 번의 큰 기적까지 내려주시고 세상이 이러하니 그 당시 조선사람 누군들 일본에 충성하지 않고 베길 수 있겠는가. 김지태는 그 후 35년 조선지기를 인수하여 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큰돈을 벌었다지만    부동산투자(?)사업과 43년 군수공장인 조선주철 인수 등등으로 이미 해방 전에 부산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도 일제에 적극협조하거나 일제를 위해 큰 공을 세우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쯤은 모두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김지태는 어떤 면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기반이 되었던 소위 진보개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친일청산의 대상인 전형적인 일제협력사업가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긴 그들의 목적이 참된 친일청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일청산을 핑계로 자신들의 좌파 세력 확장에 있다면 찬밥 더운밥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할 말이 없기는 하다. 이런 부산의 거부사업가였던 김지태가 해방 후 전국적인 거부로 재탄생하게 된 것은 일제시대에 축적한 재력과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방 후 혼란을 틈타 부산상공회까지 재빠르게 장악하여 일제가 철수하면서 남긴 적산기업인 귀속기업체의 관장권을 틀어쥐고부터였다. 김지태는 이렇게 구축한 힘들을 배경으로 1946년 조선견직을 관리하며 불하받았고 그 후에도 숱한 귀속기업체를 넘겨받아 대동산업(46년-한국생사), 삼화고무(52년) 등 문어발 식 기업확장을 꾀하였고 이런 배경에는 속칭 친일정권이라는 이승만 정부와의 상당한 친분관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를 보면 그 밖에 46년 국제신문, 48년 부산일보, 50년 무소속 2대 민의원으로도 활동하여 이른바 언론가, 정치가, 사업가로 활동하는 불같은 야망을 선보였고 소위 진보개력세력들이 통칭 3대권력이라고 지칭하였던 경제권력과 언론권력과 정치권력까지 한 손에 틀어쥐려한 대단한 야심가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김지태는 권부에 연결된 정치권력과 자신을 대변해줄 언론권력으로 울타리를 엮어 자신의 일제협력이라는 과거사와 자신이 구축했던 경제적기반을 보호하려고 한 측면이 더 많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김지태가 이승만 정권과 틈이 생기게 되는 일은 51년에 있었던 조선방직낙면사건이었다. 김지태의 회고에 의하면 그동안 조선방직을 관리해온 자신이 당연히 조방을 불하받게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51년2월,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던 부산 피난시절 이승만측의 3억원의 자유당 창당자금요청을 묵살하자 괘씸죄에 걸렸고 조방을 노린 사람들이 이승만에게 야당의 자금원이 될거라고 참소하여 조방낙면사건이 조작되었고 조방은 엉뚱하게도 이승만의 심복에게로 불하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후에도 김지태는 54년에 이승만의 자유당 소속으로 제3대 민의원(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58년에는 자유당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이때부터 자유당과는 완전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승만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듯 하였다. 부일장학회는 바로 이승만 정권의 본격적인 압박공세를 받기 시작했던 58년 11월에 부산토지 10만평을 기본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김지태의 아들에 의하면 부일장학회는 59년부터 62년까지 장학금으로 총1억7천여만환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강제 헌납될 당시의 부산일보·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주식가치를 서류명목상으로 총 3억5000만환어치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런 언론3사를 관리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모두 적자상태였고 부채가 더 많은 회사라고 하였다. 특히 과거사위에 의하여 2억환이라고 평가되었던 부산일보는 자산보다 부채가 2배인 그런 기업이었다고 하였다. 껍질뿐이었던 언론3사를 1조원가치로 키워놓으니 지금에 와서 다 내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강제헌납을 인정한다고 해도 처음 달걀을 한 개를 빼앗아 그것으로 암탉으로 키우고 거대한 목장까지 만들었으니 45년이 지난 지금 이 목장을 내놓으라는 격이었다. 모든 것을 지금 인정한다면 부산일보가 부채가 2배나 많은 기업이었다면 문화방송이 빌딩을 짓느라고 2000만환을 빚지고 있던 구조라면 도리어 그런 부채를 대신 갚아준 것이었으니 김지태 유족 측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김지태는 이런 언론3사를 경제적 측면보다 자신을 보호하고 대변해줄 그리고  그 전의 행태로 보아 5.16혁명으로 본의 아니게 정치적 뜻을 접게 되었지만 혹 정치적 진출까지 고려하여 사회적 명성까지 쌓을 울타리와 디딤돌로 여겨 언론3사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접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5.16정권은 그런 김지태에게 사업가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공공성이 강조되는 언론3사와 부일장학회의 토지 10만평만 헌납 받아 장학사업은 5.16장학회로 명칭만 바꾸어 그 뜻을 계속 살려나갔다. 그리고 부산경제를 생각하여 김지태의 숱한 기업체에는 손도 되지 않고 김지태가 충실한 사업가의 길로만 갈 것을 요구하여 김지태의 삼화그룹은 60~70년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지만 79년 몰락하게 된다. 김지태 유족측은 박정희가 종합상사를 강요하여 부실기업들을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삼화그룹이 몰락하게 되었다고 그 책임을 박정희에게 돌렸으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는 김지태의 과거 기업인수 사례들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다. 김지태는 해방 전이나 그 후에도 다방면으로 부실기업들을 수없이 인수했던 사례들이 있어 이미 내용상으로 문어발 기업인 종합상사였고 재벌이었다. 김지태는 다만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변하는 시대적 조류를 읽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 몰락한 것뿐이었던 것이다.  한 가지 묘한 일은 60년 노무현이 중학생 때 이런 부일장학회의 장학금을 수령하였고 김지태가 주도한 부산상고 동문장학금인 백양장학금을 받고 부산상고를 마친 일이었다. 이런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노무현은 아마 78년무렵부터 김지태의 삼화그룹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김지태의 사후에는 84년 삼화그룹 법인세와 상속세 117억의 소송을 벌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일약 ‘조세사건 권위자’로 떠올랐던 일이 있어 김지태와 노무현은 두 번의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지태는 60년에는 58년부터 시작된 이승만 정권과의 적대적 관계로 마산3.15의거에 대한 부산문화방송 중계와 부산일보의 김주열군의 사망특종보도를 계기로 4.19의거에 큰 도화선이 되게 한 역할까지 하였다.  이런 김지태에게 다시 두 번째의 위기가 닥쳐온 것은 61년 5.16혁명 때였다. 김지태는 군사정권에서 새로 시행한 부정축재처리법에 걸려 5월28일 다른 15명의 재벌총수들과 함께 연행되었고 5억여환의 부정축재환수금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이 당시 재벌총수들에게 물린 총 부정축재환수금은 726억환에서 삭감되어 42억환 정도로 알려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전 재산을 헌납한 각서를 돌려주고 부정축재환수금을 삭감해주는 대신 재벌총수에게 국가의 경제개발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다 풀어주었다. 사실 재벌들에 대한 이런 부정축재처리법의 근본 골조는 4.19이후의 장면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박정희는 군대식으로 한국을 이끌어나갈 경제주축들에게 처음에 혼줄을 내놓아 기합이 들도록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그들을 전적으로 밀어주며 한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한 것이었다. 여기서 받은 42억환은 남해화학 및 한국 중공업과 같은 10대 공기업을 설립하여 한국경제발전의 기반이 되게 하였다. 그런 김지태가 다시 박정희 정권에 걸려든 것은 본인의 회고에 의하면 62년 4월 국제신문 사장 김형두의 농간으로 5,16혁명전 박정희의 500만환의 자금요청을 무시한 괘씸죄에 겹쳐 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지태는 46년 김형두에게 국제신문 사장을 맡겼는데 김지태가 다시 경영권을 찾아가려하자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하여 김형두가 농간을 부린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국제신문 사장 김형두의 농간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김지태에게 치명적 약점이 된 그 농간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추측건데 1만달러 외화유출이나 김지태의 일제시대 때의 비리가 아닌가 한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밀수와 1만달러 외화유출혐의였지만 내면으로 일제시대의 치명적 비리내용이라면 박정희측이 확신을 가지고 김지태를 잡아들일 수 있었고 김지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박정희는 이미 김기태를 잡아들여 5억환이라는 벌금을 매긴 바 있었고 500만환 자금요청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61년 그 당시 풀어줄 때 다 해소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농간이든 고발이든 제보이든 김지태의 일제시절의 치명적 비리사실이 새로 파악되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김지태는 이 농간의 핵심에는 그 당시 부산일보 주필겸 편집국장이었던 황용주가 있었다고 하였다. 김지태는 일본인의 귀속기업체를 가로챈 것 말고도 해방당시 한국인 중 부산최고 부자사업가란 사실하나만으로도 대표적인 친일파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었고 이 당시 62년이면 마음만 먹으면 일제시대의 비리내용쯤 파악하고 확인하는 일은 아주 쉬운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어차피 사회에 기부한 부일장학회 소유의 토지10만평과 공공성이 강한 언론방송인 부산일보와 문화방송만 헌납받고 김지태 소유의 숱한 기업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부산의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다시 풀어주었던 것이었다. 만약 김지태의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세상에 밝히기도 어려운 이런 일제시대의 치명적 비리가 박정희 측에 접수되었다면 김기태는 이미 정치에는 손을 떼었지만 그런 부정축재 기업가에게 공공성이 강조되는 언론과 방송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었겠는가. 단지 박정희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언론3사를 헌납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5.16정권이 언론이 필요해서이든 이런 사업가 김지태에게 언론방송을 맡길 수 없어 차단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대범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오직 기업가로써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었다. 김지태가 이승만정권과 사이가 벌어진 것도 결국 돈과 이권 때문이었고 박정희정권과도 돈과 이권문제가 개입되어 있었지만 그런 일 이후에는 이승만과 끝내 등을 돌렸지만 박정희정권과는 협력하였고 수출산업 훈포장까지 받고 있었다. 88년 김영삼과 노무현은 부산일보 소유권 원상회복 국회청원에 서명하였지만 93년 대통령이 된 김영삼에게 부산일보 소유권 원상회복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김영삼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하였다. 혹시 김영삼도 나중에라도 김지태의 일제시대 비리혐의를 파악하였던 것을 아니었을까.  부일장학회의 장학금 기반이 되었던 10만평 토지는 국방부에 귀속되었고 어쩌면 사업가로서 경제적 가치보다 정치적 이용가치와 과거 친일무제와 연관된 그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했을지도 모를, 부일장학회에 5.16장학회로 바뀌었던 적자산업이었던 부산일보와 부산 문화방송과 한국문화방송은 62년 당해 93억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5.16정권의 대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5.16장학회는 그 기반이 되었던 적자투성의 언론과 방송의 흑자를 당해년도에 단숨에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고 그 후 장학사업은 더욱 그 수혜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김지태의 일부 재산을 헌납받았든 강제양도되었든 김지태의 재산은 국가기관과 공익재단에 귀속되었던 것이고 이런 5.16장학회를 박정희 유족들이 관리하게 된 것은 박정희 사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5.16장학회는 박정희의 피살이후 전두환 정권의 배려로 꼬불쳐둔 사재축적도 없이 나라를 위하여 양친이 희생된 박정희 후손들에게 일말의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그 관리권을 계속 맡기었고 그런 전두환정권에 의하여 82년에야 비로소 박정희 유족들은 5.16장학회의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꾸어 돌아가며 관리해왔다고 할 수 있었다. 박근혜는 95년부터 05년까지 정수장학회를 맡았고 이런 박근혜가 정치일선에 들어온 것은 97년 이회창 지지를 선언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고부터였다. 박정희는 군사독재를 했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일으켜 세운 지도자로 사후 27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하여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다. 박정희는 지금까지 몇 대의 대통령들이 샅샅이 조사해보았지만 공익재단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따로 숨겨둔 비자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 이런 비자금 문제에 떳떳한 대통령들이 과연 누가 있었다고 있는가. 지나고 보니 다 부정부패로 찌들었고 엄청난 비자금을 꼬불쳐 두었거나 자신들이 살 궁리는 다 해놓고들 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 그 어떤 이유에서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총탄에 희생당한 사람이 있었던가. 박정희 유족들은 어떤 사연이 그 속에 숨어있든 국가와 민족을 대신하여 부모를 비운의 총탄으로 잃어버린 가족들이었다. 남겨진 재산도 거의 없었던 그런 박정희 유족들에게 전두환이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관리권을 맡긴 것이었다. 때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된 유족들에게 그에 걸 맞는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그것도 부모 모두를 총탄에 잃어버리게 된 박정희 유족들에게 정수장학회 관리권이라는 한달 1100만원 자리도 주지 못한다는 말인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 강제헌납문제는 5.16장학회와의 문제이지 정수장학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수장학회에는 마음대로 관리권을 넘길 그럴 권한도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전두환 정권의 국가운영 행정행위를 통째로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5.16장학회와의 문제로 보더라도 이런 일을 인정한다는 것은 5.16정권의 통치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기에 정수장학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김지태 유족의 전담 변호사였던 노무현정권이 하는 일방적 판결을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예전의 동양방송(TBC)은 물론, 삼성과 현대의 1조8천억 기부금, 김대중의 5억불 불법송금, 이런 국가의 모든 통치행위가 전면 부정될 뿐만 아니라 5,16혁명 당시의 부정축재금 환수로 투자했던 10대 공기업도 해당 주인들에게 다 되돌려 주어야 하고 그 이전의 일제시대의 불법착복행위에 대한 재산도 시효와 법체계를 무시하고 다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국내 법질서의 대혼란이고 국가통치행위의 마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 일은 박정희 유족들의 개인적 차원의 화해와 양보라는 차원이 아니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었다. 징계 대신 헌납이 불법이라면 구속 대신 합의금을 인정한 법체계도 불법인 것이었다. 오직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맞서서 싸우지 못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런 식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정수장학회는 정권에 의한 이런 강압적 마녀사냥식 억지주장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박근혜 측은 정수장학회 문제만큼은 정정당당히 나가서 후회 없이 싸워라. 무엇이 옳던, 객관적 논리로 지던 이기던 관계없이 그건 나중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다수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도 보편적 합리성에서도 정당했다고 믿어지는 부친 박정희의 통치행위를 그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강제헌납의 형식이든 아니든 그 부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더구나 자식으로서는 더욱 부정하기 어려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정수장학회 문제에서 있어 만큼은 그런 박근혜의 입장과 박정희 유가족 측의 입장을 지지한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긴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에 들면 다 읽어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주셔도 관계없고 대충 그냥 덮으셔도 괜찮습니다. 비록 지난 글일망정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기를,

[꿈,희망,바다]

그동안 여러모로 공격 받을때 옳바르게 대처를 못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대처 할수 있게 해주셔서 신영수님 감사합니다.

[바다건너]

아무 말씀들 하지 마세요 어찌든 권력을 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법무부. 검찰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려면 고무줄 검찰부터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디 한두가지 가 아니겠지요

[쓸모있는 천지]

이글을 읽고 놈현이라는 놈이 얼마나 간사한 친북이고 골수 좌파인지 다시한번 백일하에 전모가 덜어난것같습니다 다시말해 놈현의 친북좌파 정권이 패배하기 망정이였지 그놈들의 잔당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드라면 대한민국은 온전하기 어려웠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