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후퇴시키다, 언론징벌법 밀어붙인 5인방 -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외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야당이 ‘언론족쇄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성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역할 분담을 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인물로 민주당의 이낙연(왼쪽부터) 전 대표, 송영길 현 대표, 정청래·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을 지목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월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며 물꼬를 텄고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월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판을 깔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김용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장섰고, 김의겸 의원은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돼 ‘여당 위원’ 역할을 했다. /뉴시스·장련성 기자·연합뉴스·고운호 기자·뉴시스
《국가원로회 서신 204호》
- 5사단의 화살머리 고지 -
■보수우파 일간지라는 대한민국 3대 신문 조.중.동의 격앙된 논조가 온 지면에 가득하다. 국민주권회의는 이런 현상을 '언론징벌법'으로 명명된 '언론중재법' 때문이라고 보고서에 그대로 명시했다. "조.중.동의 발악"이라는 소제가 붙어 있었다.
보고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헤드라인에 언론징벌법을 밀어붙인 이낙연, 송영길,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5인방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주범들로 현상금이 걸린 사진인 양 크게 싣고 온 지면을 할애함으로 마치 반정부 타도의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으로 썼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내년 선거에 지면 감방에 갈 것이 뻔한 우리들이 언론징벌법 통과 쯤이야 눈 감고 헤엄치기라는걸 이제야 알아챈 거 마냥 아우성들이다. 준수한 청년 이준석과 똑똑한 후보군의 준동으로 정권의 연장은 일정대로다.
이는 좌장인 문재인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보수 수괴 박근혜는 10년을 감옥 속에 더 처박아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적의 완전한 제거와 함께 보수우파의 초토화다. 선거로 국민이 택하게 되는거니까 문제가 될 리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을 후보로 밀어붙이는 플랜 B는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만사 불여 튼튼이니 우리는 윤석열이 나오면 힘들 거 마냥 언론을 호도하고 11월에 그로 결정이 된다면 12월에 박근혜를 형 집행정지로 풀어서 보수우파끼리 싸우게 해야 한다. 대선이 끝나면 형 집행정지도 끝남은 물론이다.
■이제 그다음의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 미군 철수 표결은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할 거고 대선 후에는 더 거세게 밀어붙여야 한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그들의 진면목을 보였다. '국익 없는 곳에 피 흘리지 않는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트럼프도 그랬다.
중국이 약간 걸리기는 할 거다. 인도와 호주, 일본과 함께 짜 논 포위망에 코리아를 빼면 전력에 구멍이 뚫리겠지만 줄기차게 철수를 외치게 하고 미국 내 여론까지 로비로 밀어붙이면 바이든이 질려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에게 철수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전략이다.
【철원=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백마고지 인근 화살머리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6.25 당시 전투에서 숨진 국군 유해를 발굴하여 수습하고 있다.
철수만 시작되면 만사는 끝이다. 우선 당장 군사분계선의 유엔군만 빠져도 2018년에 완성해 놓은 전방 5사단 철원에 위치한 화살머리 고지의 4차선 도로의 건설 목적을 100% 활용한다. 전방 초소는 물론 지뢰도 제거되었겠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 고지군의 후사면 인민군의 동정을 살필 수 없는 틈을 타 북한의 특수군을 불러들인다.
6.25당시 백마고지 때문에 기동이 어려웠던 기갑부대를 화살머리 고지로 이동시켜 4차선 도로에 탱크를 진입시키면 중간에 대전차 방호벽도 없으니 서울에는 직선거리로 40Km, 광화문 광장까지 한 시간이면 족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긴가민가 하다가 달도 별도 없는 새벽을 택하여 이동하면 설마 속에 헤매다 아침잠에서 깨어난 효자동 주민들은 기절초풍할 일이다. 참 기대해볼 만하다. 우리는 알았다. 북조선의 여력으로는 1년을 더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단행한다. 이건 이제 국내 문제로 바뀐다. 설령 미국이 뒤늦게 안다고 해도 터치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다.
■이미 사전에 각 시.도.군.동까지 꿰뚫고 있는 훈련된 행정요원들을 동반하였으니 배치만 하면 행정의 공백은 바로잡을 수 있다. 우선은 인민군과 함께 내려온 평양 주민의 남한 내 정착이 급선무다. 계엄령을 선포한 후 서울의 주민을 학교에 소개하고 그들의 아파트에 북조선 인민들을 거주하게 한다.
계엄령 포고문 제1호로 모든 정당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청와대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남한 내 불순분자 색출은 체제 안정을 위해 급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기업은 당분간 손대지 말고 현행대로 오너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안심을 시켜서 일단은 경제활동에 마음 놓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한 외국사절 및 외국인 여권 소지자는 철저히 신분을 보장한다. 남조선 언론은 완전 검열 체제로 전환함은 기본이다. 체제전복에 앞장 선 진보좌파 세력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과거 월남처럼 척결해서는 안 된다. 이점을 위원장으로부터 담보 받아야 한다.
국민주권회의가 작성한 계엄령 포고문이 대통령을 거친 후 북조선에 전달되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펼쳐질 것이다. 언론에 재갈을 단단히 물린 셈이니 이제 고려연방제로의 제1차 관문은 수고스럽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수년 동안을 과업에 매진해 왔던 국민주권회의 요원들은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이 흡족해하는 표정을 짓자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듯 기진맥진하여 높이 쳐든 맥주잔이 흔들거렸다. 건배! 건배! 건배!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었다. 탄핵의 첫 단추가 그러하였고 태극기를 든 극히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남의 집 불구경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을 계몽해야 할 언론은 제4의 권력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문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서슴지 않다가 기대하였던 권력의 떡고물이 안나오니 그제서야 아차 싶었지만 버스가 떠난 다음이었다.
언론의 썩은 속성을 노무현 때 학습했던 문재인은 초기에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다가 전격적으로 언론징벌법을 꺼내들어 신문방송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다고 하나 러시아, 중국, 북조선 등 공산국가는 여반사로 하는 일이다. 고려연방제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을 치운 셈이다. 밀어붙이면 된다.
이제 코로나 방역을 활용하는 마지막 조치만 차질없이 잘하면 된다. 9월 초까지 4단계 방역조치를 검진자수를 대폭 늘려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훌쩍 넘게 해 추석 이후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까지만 연장해버리면 무슨 기념일에 집착하는 우파는 더 이상 태극기를 들 수 있는 날이 없어진다.
10월 15일을 기해 당근책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선포를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막힌 혈도를 풀어주고 10월의 테제를 내세워 민주노총이 계획대로 일어서게 하면 체제 전환의 대미가 장식된다. 보고서는 거기서 끝났다.
최태선이 입수한 보고서를 받아본 기은주는 "수고했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사찰로 향하는 은주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2021년 8월 22일
화살머리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