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윤대통령 변호인단 요약)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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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윤대통령 변호인단 요약)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너무 많다 

ㅇㅇ(58.230) 2026.07.27 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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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3rzfZ6TLSE?si=cDRQQuzAdojM_ppu

1.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너무 많다

2.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쟁점으로는,

i) 관련자들이 다 일치해서 윤 전 대통령 소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ii) 재판부께서는 명확하게 증언을 했던 이남석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우진 서장 동생이 소개했다 라고 한 부분은 무시하고 이남석 변호사가 기억이 애매하다고 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유죄 인정의 주요근거로 삼았다

사실 너무 이해가 안간다

3. 건진법사 관련 사항으로는,

i) 재판장이랑 저희가 다 같이 영상을 봤다

- 그 영상에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가 다 나온다

ii) 근데 재판장은 그냥 이제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을 숨기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신다

- 이미 저희가 다 소명을 했다

- 당시 기사를 보면, 그런 인터뷰를 하기전에 이미 기사에 건진법사를 한 두차례 만났다는거를 캠프 차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미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인터뷰 자리에서 뭘 그렇게 숨기겠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4. 재판장께서 법리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런거는 피고인 본인의 인식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식 차원에서 봐야된다.. 넓게 봐야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법리에 맞지 않다

- 그 부분은 토론회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얘기했을 경우에 적용되는거다

- 건진법사 관련은 마치 토론회 끝나고 이렇게 기자 여러분들이 인터뷰하는 와중에서 막 질문하시는 와중에서 짧게 짧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다 이 부분은 소극적인 부분이다

- 재판관이 이런식으로 해석하는건 이제 선거과정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모든 기자 질문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않으면 모조리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다 

사실 말이 안되는거다

5. 재판장께서 합리적으로 법리적인 설명을 하시는거 같이 들렸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검의 주장만 다 받아들였다

6. 재판장께서 실제로 있었던 그 때 상황에 대해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딱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데, 분절적인 부분만 뽑아내서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굉장히 개입을 많이 시켰다

판사로써 법적 양심의 문제라고 본다

7.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인데 특검법으로 공소시효까지 연장시켜서 이런식으로 하는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나 존재의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않은 판단이다

8. 재판장께서 건진법사에 대해서 "사실 무속일뿐이지 뭐 스님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에 윤 전 대통령께서는 권진법사가 그런 무속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했다

- 왜냐면 건진법사 자체가 일광 조계종이라고 일반 조계종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소속의 스님이었다

- 정식으로 승적도 있는 스님이었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가 다 제출을 했다

- 그런데 재판부께서는 일반인의 인식..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스님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는데 그거도 법리에 맞지않다

9.  오류가 많은 판결이다 라고 보고있어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