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총장, 대통령, 경찰청장을 행정심판

[전 호승(카페 감사)]

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 허찬권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대통령, 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하다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

1. 구수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010-8369-2113

2. 허찬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병원장

피청구인 :

1. 경찰청장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2. 대검찰청 검찰총장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3. 대통령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청구 취지

1. 피청구인 검찰총장은 수사가 종료되어 무혐의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기록 일체를 열람공개 제도화 한다

2. 피청구인 경찰청장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종료되어 검찰청에

송치시에 수사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이유서를 고소 당사자들에세

즉시 등기발송을 제도화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은

판사, 검사, 공무원, 재벌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 4,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이고

청구인들은 20명의 공동대표들 중에 일부입니다

2. 배경 설명

공수처와 법정 녹음 의무화는 우리 카페 구성원들이자 사피자(사법

피해자)들의 염원이었고

우리 카페가 이루어 냈습니다

전국 8도에 있는 

사피자 4,500명 모두가 이곳 카페에서 적은 덕, 큰 덕을 보지 않은 자가 

없고,

전국 사피자들이 모두 이곳에서 진을 치고, 바글바글 거리며 무리를

이루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중앙지 기자들 다수가 <관청피해자모임> 카톡방에

회원으로 있는 등으로 <관청피해자모임>이 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법정녹음 의무화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3. 청구취지 대로 이행해야 할 이유

1) 현재, 이 시간에,

대한민국 검찰, 경찰은 위 청구취지 대로 전혀 안하고 있음

2) 그러나, ‘관청피해자모임’이 합동으로 도와서 회원들이 2017년도에

승소한 아래 4개 사건 판결들(첨부)을 보면,

① 수원지법 2017구합1033호 검찰수사기록 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② 의정부지법 2016 구합1511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③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8930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④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81호 경찰서 진정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 기록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비밀은 삭제하고 공개)

즉,

위 4개 판결은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서부지검, 강동경찰서장은 수사기록 중

피의자 진술, 피의자의 증거 일체를 고소인에게 공개해 주어라. 라고

판결되었고,

고소인들은 공개를 받았습니다

2) 위 1항의 고소인(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위 공개를 통하여 다시 고소하여 일부 기소, 일부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피청구인 검찰총장은 수사가 종료되어 무혐의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기록 일체를 열람공개 제도화 한다

4) 현재, 경찰서에서는

고소인 조사가 종료되어 검찰청에 송치시에 수사결과 내용을

알리는 경우, 알리지 않는 경우로 양분되고 있음

[최아랑]

강원도 최대연 공동 대표, 이지선, 2명이 가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최아랑]

필승 기원 합니다.

[이지선]

필승 기원 합니다. 23일 찾아 뵙겠습니다.

[손현주]

필승 기원 합니다.

[손현주]

강원도 최대연 공동 대표, 이지선, 2명이 가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성민]

필승 기원 합니다.

[이성민]

강원도 최대연 공동 대표, 이지선, 2명이 가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성민]

한수 배웠습니다. 감사 합니다.

[copyboy]

강원도 최대연 공동 대표, 이지선, 2명이 가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copyboy]

필승 기원 합니다.

[重傳/이희빈]

카페지기 님!
이 몸은 함께 할 수 없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니 이렇게 가상공간에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드리고 또한, 전세계로 전송되어 알려지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대택 회장 님의 조기석방을 기원합니다
공수처 뛰어넘을 수사기관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6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862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청솔]

판사 : 당우증. 신혜원. 이창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있네 국민이 그렇게 호락, 호락 한 줄 아느냐 기록은
남는다. 그동안 방법을 몰라 많이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난낫이 카페에 공개 된다. 헛튼수작 하지 마라 투쟁 !!

[청솔]

화낼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 이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투쟁 !!
쎈놈이 이긴다.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흐르는 물도 떠주면 공 이라 !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되어 나간다. 우리 행복군단 잘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때 까지 투쟁 한다. 투쟁 !!

[이지선]

필승 기원 합니다.

[손현주]

필승 기원 합니다.

[청솔]

손현주 님 이지선 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되어 나간다. 우리 행복군단 잘한다. 대한민국 모든국민이 행복해 질때까지 투쟁 한다.
투쟁 !!

[이성민]

대선배님 필승 기원 합니다.

[copyboy]

필승 기원 합니다.

[청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군단. 잘한다. 의 로운사람은 외 롭지 않다. 친구는 곳 곳에 있다. !! 투쟁 !!

[重傳/이희빈]

동지님!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23,38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김세중]

구수회 교수님과 허찬권 공동대표님의 정보공개 제도화 청구. 적극 응원합니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사법피해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적합하고 적절한 청구입니다.
구수회 교수님, 허찬권 공동대표님의 정보공개 청구 '아이디어'에 찬사를 드립니다.

[重傳/이희빈]

김세중 공동대표 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대일청구권 자금을 그 피해자인 당사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시오!
http://cafe.daum.net/gusuhoi/3jlj/31511
독립운동가 홍덕문 선생의 기록
http://tvpot.daum.net/v/e_eDOrgI0ZQ%24

[최 대 연]

동의 합니다. 필승

[이광희]

애국적 모임을 적극 지지하며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법원의 오판율은 몇 프로 일까요???
오판율 90%는 되는것 같읍니다. 큰일입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천룡(天龍)]

저도 필승 기원하며 꼭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힐러리]

굿 아이디어......... 존경합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관청카페4500명이 각지역 공동대표님이 나라를 살리고 개혁하는데 선두주자가되어
고소, 행정심판, 진정 이의신청 청원서 법률 글을 잘쓸줄 알아아야 하고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김기태]

구수회교수님, 허찬권 공동대표님의 정보공개 제도화 청구에 적극 응원 드리며 꼬옥 성취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두분만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존경합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