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9일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서정욱TV>를 통해 '[단독] 이재명 선거법 발견된 '이상기류', 또 판사가 이상하다?' 제하의 제목으로 이 대표 재판의 '판사성향 정밀분석'을 전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좌(파)성향의 판사들이 포진되어 있다"며 "판사리스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번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최은정 부장판사는 대구출신으로 재판 진행을 맡고 있지만 문제는 이예슬 주심판사와 선배격인 정재오 부장판사 두명이 '좌퍄판사'"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최은정 부장판사는 대구출신으로 재판 진행을 맡고 있지만 문제는 이예슬 주심판사와 선배격인 정재오 부장판사 두명이 '좌퍄판사'"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어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예슬 부장판사의 경우 전남 순천 출신으로 이번 재판에 판결문을 담당하고 있다. 정재오 부장판사의 경우 가장 기수가 높고 전남 광주 출신으로 살레지오 고교를 나왔으며 2005년에 동성커플간에 혼인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주장한 바 진보 성향의 판사로 두사람 모두 좌파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표정이 밝은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대등 재판부에서는 2명이 중요하다. 그래 더 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정욱 변호사의 우려가 기우로 끝날지 '김동현 시즌2'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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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판사들은 법을 공정 하게 적용 하지 않아요.
유창훈 판사도 이재명에게 구속 영장 기각 내렸어요.
내일 또 좌파 판사들이 어떻게 장난 치는지 예의 주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