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방향과 시사점
ㅁ [동향] 중국 인민은행이 부동산시장 부양을 비롯한 선별적 지원책을 강화하는 반면,
자산 축소 등 유동성 공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책기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선별적 지원 강화) 금년 들어 △기술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대출 △지방 국유기업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금리 소폭 인하 등의 부양조치를 시행
ㅇ (유동성 공급 신중) 반면, 인민은행은 작년 경기 대응을 위해 자산규모를 9.6% 큰 폭
확대했으나 금년에는 6월까지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자산을 4.5% 감축
ㅁ [배경]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커진 반면, 금리 하락과 위안화
절하 등으로 금융안정의 중요성도 부각되어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
ㅇ (경기회복 지연) 주택가격 하락세가 3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 성장률이 4.7%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더욱 완만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ㅇ (유동성 함정 우려) 시중의 자금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국채금리가 역대 최저로
하락하고 위안화 절하 압력도 지속되는 등 유동성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부각
ㅁ [전망] 선별적 부양기조와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한편, 단기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 운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개입이 확대될 전망
ㅇ (경기부양 노력 지속) 최근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의 경기부양 역할을 한층 강조하는
가운데 5% 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정책금리도 소폭 추가 인하할 전망
ㅇ (금리안정 역할 강화) 인민은행이 17년만에 국채 매입을 재개할 계획이나, 단기적
으로는 금리안정을 위해 국채를 차입/매각하고 단기자금시장 개입도 확대할 방침
ㅁ [평가 및 시사점] 인민은행의 선별적 지원책이 경기회복에 일부 기여하고 금융 안정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만 인민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되면서 향후 위안화 국제화 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