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관님의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단상

[Juno]

뉴스를 보니 안대희 중수부장을 비롯한 대검의 주요 간부들과 법무부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인사 개편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저야 뭐 검찰이나 법무부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지검장이다 무슨 부장검사다 하는 보직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는 문외한이니 이번 인사에 반영된 강장관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어설프나마 강장관님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감"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이번 검찰 인사는 일종의 "프롤로그" 성격으로 보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 인사 보다는 앞으로 있을 검찰 조직 개혁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역시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강장관님은 앞으로 검찰 조직을 총장을 최상위 중심으로 놓고 전국의 모든 산하 조직과 검사들이 일체화 된 형태로 움직여온 현행 검찰 조직을 지검, 지청 또는 그 이하 단위의 검찰 조직들이 독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의 핵심인 즉슨, 그 말많은 "검사동일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버리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검찰판 지방 자치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검찰 균형발전이라고 할까요?

사실 본래 법적으로 검사 개개인은 국가를 대신한 공소유지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독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 조직은 거의 기계적인 동일체로 보일만큼 모든 검사가 한 몸인 것처럼 유지되어 왔고 또 그렇게 되는 데에는 군대 보다도 더 심한 상명하복의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검사동일체라는 괴이한 조항이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었습니다.(현재는 폐지됨)

그런데 이런 검찰의 동일체화는 권력에 의한 검찰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독소 중의 독소였고 이로 인해 밖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막고 안으로는 검찰의 폐쇄적인 기득집단화를 유지하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검찰의 독립은 집단적 의미의 검찰 조직 독립화에서 더 나아가 검사들 모두를 독립된 준사법 주체로 독립시키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검찰은 산산히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윤일요한]

검사동일체는 법조문의 문제(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가 아니라 검찰조직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조직문화의 근간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군사문화의 잔재이자, 식민문화의 폐습이었다는 점에서 검사동일체의 해체를 완영합니다.

[윤일요한]

아울러, 기소권의 분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