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서부지원 유치 결국 미상정

[랜드스카이전정우]

인천법원 서부지원 유치 결국 미상정

송 시장, 법제사법위서 필요성 촉구 불구 소득 없어

2011년 11월 15일 (화)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를 위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았다가 별 소득없이 돌아왔다.

송 시장은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서부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치를 촉구했지만 이날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그동안 과도한 인천 서부지역의 법원 행정수요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법원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서부지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긴 했지만 지난 2009년 2월부터 여태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

시는 2008년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 서부지원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요청해 오자 이미 지난해 서구 당하동 191 일대 2만3천319㎡부지에 대해 서부지원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김해시 등 타 지역에서도 인천처럼 지원을 마련해 줄 것을 줄줄이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 어느 곳 하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서부지역의 법원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원 유치가 절실하다"며 "시 공무원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