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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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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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1.(목) 22:30 (국제엠바고)

배포

2024.8.1.(목) 13:30

세계은행 ‘2024 세계개발보고서’ 발표
‘성장 슈퍼스타’ 한국,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
“한국 발전사는 모든 개도국의 ‘필독서’” 평가

 - 한국을 ‘중진국 함정’ 극복한 대표 사례로 제시
 -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게 비결”
 - “한국 25년 성과, 개도국이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기적”

  세계은행(World Bank)은 8.1(목) 22:3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09:30)에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하였다.

  * 세계은행에서 ‘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작년 주제는 ‘이주·난민·사회(Migrates, Refugees and Society)’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였다.

  * WB는 ’22년 1인당 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과 상위 중소득국($4,466~$13,845)을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y)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

【 중진국 함정 극복 전략 : 3

】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3

 전략’을 제시하였다.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지만(투자 = 1

),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투자 확대만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며, 해외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투자 + 기술 도입 = 2

)

  또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기업가의 열망과 리더십이 만들어 내는 변화라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투자 + 기술 도입 + 혁신 = 3

)

【 한국 사례 : 위기를 기회로 활용 (capitalizing on crises) 】

  이 부분에서, 세계은행은 한국이 3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1인당 GNI가 `60년 약 $1,200 이하에서 `23년 약 $33,000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이며,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하였다.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1

), 해외 기술의 도입 및 R&D,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였고(2

), 이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였다고(3

) 언급하였다.

【 개도국 정책 권고 : 3

 작동을 위한 최적 경로 설정 】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은 중진국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30년 전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발전 전략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중진국이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중진국 정부는 3

 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엘리트와 지배적 기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게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장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제고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vilifying)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적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경제ㆍ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등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후변화가 중진국에게 중대한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적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탈탄소화 및 저탄소 시장 창출, 에너지 효율성 가속화 등을 통해 녹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의순	(044-215-8710)
		담당자	사무관	안광선	(m14m14@korea.kr)

참고 1

보고서 內 주요 한국 인용 부분 발췌 (비공식 번역)

※ 동 참고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한 비공식 번역본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https://www.worldbank.org)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ge	내 용
１ 한국의 성장 성공 사례 – 다른 개도국의 ‘필독서’
7p	한국의 성공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도입한 경제적 아이디어를 투자 촉진에 더해 활력을 불어넣고, 이어서 혁신 정책으로 2I mix, 즉 투자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을 함께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Korea’s success may be the best support for the argument that sustaining high growth requires adding infusion to accelerations of investment, and then again augmenting the 2I mix with innovation policies.
	1960년대 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200달러 이하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이후, 50년간 유례없는 고성장을 달성하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 약 33,000달러를 기록했다.
	Korea was among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globally in the early 1960s, with income per capita of less than US $1,200 in 1960. By 2023, after an unparalleled five-decade run of high output growth, Korea’s income per capita had risen to about US $33,000.
26p	30년 전,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발전 전략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했다.
	Three decades ago, Professor Robert Lucas likened the development strategies that led to spectacular economic growth in Korea to “Making a Miracle”.
	오늘날 중진국이 한국이 불과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50년 만에 달성하거나, 폴란드, 칠레가 이룬 놀라운 성과에 근접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기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It would be fair to conclude that it would be a miracle if today’s middle-income economies manage to do in 50 years what Korea did in just 25. It might even be miraculous if they replicated the impressive achievements of others like Poland and Chile.
40p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험을 집중 조명한다. 성공의 배경은 무엇일까?
	The standout economy—the growth superstar even—i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Report prominently features its experiences. What was behind its success?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1950년대 전후 국가였던 한국은 해외에서 도입한 아이디어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뤘고, 현재는 글로벌 기술 최전선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사는 일생 동안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다.
	As the subsequent chapters explain, Korea’s remarkable transformation from a postconflict country in the 1950s to an economy powered by the infusion of ideas from abroad to one that is transitioning to innovation at the global frontiers of technology makes its economic history required reading for policy makers in any middle-income country hoping to achieve high-income levels of living within their lifetimes
２ 한국 성공 비결 : ➊ 해외 아이디어 도입 및 혁신 유도 정책
41p	성장 슈퍼스타/성장 강국, 대한민국: 해외 아이디어 및 혁신 활용 비결/전략
	The growth superstar: How Korea leveraged foreign ideas and innovation
	지난 70년 간 한국은 경제 역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한국은 현재 가장 번영하고 건강하며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인구 5천만 명이 채 되지 않지만, 오늘날 한국은 혁신과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경제의 성공 배경은 무엇일까?
	Over the last seven decades, Korea has engineered the most remarkable transformation in recorded economic history. It went from a war-torn, desperately poor country in the 1950s to one of the most prosperous, healthiest and best-educated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With fewer than 50 million people, it is a global leader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and the tenth-largest economy. What was behind Korea’s success?
	첫째, 한국은 수출 장려를 통해 개방을 우선시하고, 글로벌시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을 경쟁에 참여하도록 했다. 1990년에서 1997년까지 물적 자본이 GDP 성장의 60%를 견인하는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또한,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325억 달러,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추가로 26억 달러에 달하는 초기 ICT 인프라 투자를 통해 디지털 및 기술 도입으로 주도되는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활용할 수 있었다.
	First, Korea prioritized openness through export promotion and leveraged the international markets to expose domestic firms to competition.....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helped its rapid economic growth, with physical capital accounting for about 60 percent of growth in the GDP between 1990 and 1997. Early investments in ICT infrastructure, amounting to US$32.5 billion between 1995 and 2005 and an additional US$2.6 billion between 2005 and 2014, enabled Korea to leverage new sources of growth driven by digital and technology adoption.
	둘째, 한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정책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R&D,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세제 혜택, 수출 장려 등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에 대한 보상을 제공했다. 한국은 인적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직업 및 기술 교육, STEM 교육, R&D 촉진 등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일치하도록 했고, 이는 한국보다 부유한 국가에서 시행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Second, Korea devised public policies to ensure contestability. The government rewarded firms for investments in R&D and exports through R&D; it promoted STI policies; it offered tax incentives; and it adopted export facilitation measures.... Korea invested heavily in human capital and ensured that job creation was matched with the needed supply of skills at the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vocational and technical secondary, STEM education, and R&D accelerators—which was carried out more effectively than by much richer countries.
	셋째, 한국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관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 개선된 방식을 보였다. 초기에는 경제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수단으로 대기업이 선호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는 분명해졌지만, 강대한 기존 기업들은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을 저해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세력균형이 변화했으며, 한국은 (1) 강화된 감독과 규칙으로 왜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 시장 기관 (2) 시장 담합과 시장 지배력 집중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종식시킨 경쟁 정책 (3) 국내 기술 벤처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을 강화한 친(親)기업 정책 기조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도입하며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확립했다.
	Third, Korea got better at regul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large, medium and small firms. Initially, large firms were favored as the instrument for infusing new technologies into the economy. By the mid-1990s, the limits of this approach had become obvious, and yet powerful incumbents stymied the efforts of policy makers to change cours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changed the balance of power, and Korea established a new state-market relationship by adopting reforms to strengthen (1)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with greater oversight and rules that diminished distortions; (2) competition policies that ended tacit government support for market collusion and concentration of market power; and (3) a pro-entrepreneurship policy regime with improved financing mechanisms for domestic technology ventures.
57p	한국 산업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다. 특히, 한국은 세액 공제를 통해 해외 기술 도입과 혁신에 보조금을 제공했다.
	An important component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 was incentives for technological investment. In particular, Korea subsidized the adoption of foreign technologies and innovation through tax credits.
３ 한국의 성공 비결 : ➋ 위기를 기회로 활용 – 외환위기 극복
135p	1997-1998 한국의 금융위기는 혁신, 재구조화, 성장에 있어서 경제에 역설적인 영향을 주었다.
	Korea’s financial crisis in 1997–8 had paradoxical economic impacts on innovation, restructuring, and growth.
	이러한 위기는 주요 개혁과 금융, 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촉발시켰다.
	The crisis triggered major reforms and a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chabols.
	개혁과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혁신 주도 성장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The reforms and restructuring led to long-term innovation-led growth and contributed to Korea’s transition to high-income status.
４ 한국 성공 비결 : ➌ 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
191p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했다. 1950년대에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예산의 80% 가량을 초등 교육에 투입하여 10년 만에 취학률을 약 40%에서 90%로 높였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 노력과 지출을 중등 교육에 집중하며 동일하게 빠른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고등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다.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this approach. In the 1950s, it enforced compulsory education and devoted nearly 80 percent of its education budget to primary education, thereby increasing enrollment rates from about 40 percent to 90 percent in 10 years. Korea then shifted its efforts and spending to secondary education and attained equally rapid success. Only later did it invest a lot in tertiary education.
	또한, 해당기간 동안 한국은 모든 대상자를 위한 입학 등록뿐만 아니라, 학습 자체에도 중점을 두었다.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집약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었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한국은 고급 능력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다. 모든 대상자를 위한 기초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Throughout this period, Korea focused not only on enrollment but also on learning—for all. Because its efforts to improve foundational skills were focused and deliberate, Korea was able to pivot to advanced skill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n emphasis on foundational skills for all was key to the success of school reforms in other countries, as well
５ 한국의 성공 비결 : ➍ 여성 노동 참여율 제고
124p	1990년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 PPP)는 2020년 인도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0년 한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약 51%였던 반면, 2020년 인도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30%였다.
	In 1990, Korea had the same level of per capita GDP (in terms of purchasing power parity, PPP) as India in 2020. However,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Korea was about 51 percent in1990, while India’s was 30 percent in 2020.

참고 2

‘24년 세계 개발보고서 내 한국 관련 주요 차트

1. `60~`22년 한국 1인당 GNI 증가 현황 (보고서 8p)

□ 빠르게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성장한 한국ㆍ폴란드ㆍ칠레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이례적으로 높음

 * 하위 중소득국(LMIC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 $1,136~$4,435
상위 중소득국(UMIC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 $4,436~$13,845
고소득국(HIC : High Income Countries) : $13,846 이상

2. `80~`20년 미국 대비 한국 노동생산성 현황 (보고서 11p)  

□ 지난 40년에 걸쳐 미국 대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한국의 2배 수준이었던 브라질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