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자동차세 1기분 금액과 2기분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2기분 금액에 대해서 다시 부과처분 취소 소를 할 수 있는지요?

[기암]

1. 자동차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세액으로 해서 

     자동차세 1기분이  승합자동차 세액 보다도 300%이상 많은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처분을 받았기에 소를 제기 했으나,

    원심에서는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이므로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되어

    항소심에서 진행중인 사건 입니다.

  나.  항소이유 : 이사건 청구취지는 자동차 차종 확인을 청구한 소가 아니라,

       자동차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소이므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항소...

다. 이 경우 자동차세 2기분 세액과 1기분과 세액이 서로 다른 금액이 경우에

    별도로 제2기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취소 청구 소를 다시 제기 할 수 있는지요?

[집필중 구수회]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아마도 3개월(90일) 일 것입니다. 기간 경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집필중 구수회]

세금 과세대상이 잘못된 문제라면 무효소송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무효소송(행정심판)은 기간이 없어요... 다른 고수들 추가 의견 받아서 실행해 보십시오

[기암]

꾸~우 ~벅!
건강일랑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언제고 찾아오면 반가이 말씀을 해 주시는분!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자동차세가 부과 될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 중이지만 다시 부과가 되면 그 것을 상대로 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재기 할수 있는지요?

[집필중 구수회]

예,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돈이 들어가니 일단, 행정심판을 먼저 하십시오

[시 향기]

항소기각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또한 취소간 경과하지 않고 원심소송이 들어간 것이라면
취소제척기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