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브라질 G20 정상회의의 결과와 함의: G20 정상회의의 변형과 미래 불확실성 강선주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힘힘]

2024년 브라질 G20 정상회의의 결과와 함의: G20 정상회의의 변형과 미래 불확실성

강선주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5-1-8

1. 문제의 제기
2. 2024년 브라질 G20 정상회의의 특징
3. 2024년 브라질 G20 정상회의의 결과
4. 2024년 브라질 G20 정상회의의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차 G20(Group of 20) 정상회의가 2024년 11월 18-19일에 개최되었음. 2024년 브라질 G20 정상회의는 G20의 어젠다와 합의 도출의 기본 패턴에서 과거와 차이를 보인바, G20 국가들이 G20 내부와 외부에서 외교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브라질 G20 정상회의는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글로벌 남부 국가가 의장국을 맡은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남부를 주류화함. 의장국 브라질은 대표적인 글로벌 남부 국가로서 G20 정상회의를 글로벌 남부의 필요를 진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추고, G20 정상회의의 어젠다를 2022-23년 인도네시아와 인도보다 더 글로벌 남부 중심으로 구성함. 브라질의 글로벌 남부 중심성 의제는 글로벌 남부의 기아와 빈곤의 퇴치, UN 개혁, 기후금융(climate finance)이었음. G20이 글로벌 남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의제로 다루는 것은 G20의 협력이 글로벌 차원의 위기에서 구체적 국내 정책 이슈(주권 차원)로 이동하는 것이고, G20이 다룰 필요가 있는 다른 거시적 이슈를 간과하고, 전 지구적 기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G20은 2022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촉발된 국제체제의 분열을 반영하여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됨. G20 내부는 미국-유럽(G7) vs. 중국-러시아(브릭스) vs. 글로벌 남부의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지만, 글로벌 남부 국가들이 2023년 10월부터 중동 분쟁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도적 피해를 비판함과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암묵적 러시아 지지로 전환함. 2024년 G20 정상회의는 최근 회원국 확장으로 상징되는 브릭스의 부상, 브릭스의 글로벌 북부(G7)와의 경쟁 경향을 표현함. 

○ 브라질 G20 정상회의는 “Building a Just World And Sustainable Planet” 주제 아래에, ▲전쟁과 갈등이 인도적 고통(human suffering)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바, 모든 국가는 영토 보전과 국가의 주권에 반하는 영토 획득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기아와 빈곤의 퇴치를 위한 “기아·빈곤 퇴치를 위한 글로벌 동맹”(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을 출범시키고. ▲개도국의 저탄소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 및 금융을 지원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대표성을 개선하는 확대 개혁을 촉구함.

○ 2024년 G20 정상회의는 2022년 이후 진행되어 온 국제관계의 분열이 깊게 침투하여 G20이 글로벌 위기 대응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보여주었음. 2024년 G20 정상회의는 스스로 G20의 글로벌 위기관리체 위상을 잠식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함. 2024년 G20 정상회의 의제로 글로벌 남부 필요의 부각은 다른 중요한 글로벌 위기를 태만히 하는 결과를 가져옴. 예를 들어서, 2024년 G20 정상회의는 무역이 개방과 규칙에서 벗어나는 세계적 흐름에 직면하여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명확한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음. 또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나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기후금융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함.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서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찬성을 표시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적극적이지 않음. 그리고 G20이 글로벌 위기에 무기력해질 가능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인데, 한편으로는 2025년 1월에 미국에서 재집권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다자주의 거부를 이용하려는 상대편 중국의 경쟁이 있음. G20 국가들의 불일치와 의지 또는 관심 부족으로 인해 G20은 가까운 미래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다른 다자 국제기구의 모습을 따를 수도 있음.  

○ 한국은 다자외교를 수행하는 장(場)으로서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접근법을 검토하고, 단기와 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정학적 갈등의 변화에 따라 2026년부터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G20에 대한 장기적 접근법은 그 시점에 맞춰질 수 있음. 그리고 2024년 G20 정상회의의 역학에 영향을 줄 만큼 글로벌 남부가 중요성을 획득한 바, 한국은 글로벌 남부에 대해 어떤 외교를 할 것인가 검토해야 함. 한국은 글로벌 남부와 입장이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한국의 대(對)글로벌 남부 외교는 글로벌 남부 내부의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차별화된 외교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38&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