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얼마전 거제 오션플라자에 결혼식장 방문갔다가 주차거부 당하고 쫓겨났었는데,</P>
<P>( <A href="http://cafe.daum.net/harleydavidson/1tiq/34915">http://cafe.daum.net/harleydavidson/1tiq/34915</A> )</P>
<P>회원님들 조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거제시에 민원을 넣으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P>
<P> </P>
<P>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가정의 안녕을 드립니다.<BR>2.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이용거부에 따라 귀하께서 조치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R>가. 우선 귀하께서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BR>나.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P>
<P> 제공할 수 있으나,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다. 또한, 해당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에 따른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P>
<P> 지정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제1항제2호에 따라 평행주차형식 외 주차단위구획의 </P>
<P> 경우 일반형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이나, 이륜자동차전용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2.3미터 </P>
<P>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전용 주차단위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의무화하고 </P>
<P>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BR> </P>
<P>위의 답변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제공은 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 즉 시설물 측이 마음대로이다</P>
<P>그리고 이륜자동차 주자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이륜자동차 주차를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네요.</P>
<P>이거 뭐 투어갈 때 빼고는 예식장,백화점 등 볼일보러 같 때는 끌고 다니지도 못하겠네요.</P>
<P>위 거제시 답변이 맞는 것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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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금 거제 시청 건축과에 담당자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건축과 담당자분과 전화통화하기전에 교통과 담당자랑 통화를 할때 이건 자기들의 소관이아니다...자기들은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만 관리한다...그러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문의해라 해서 건축과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근데 말씀하시는게 주차장법은 모든 주차장에 주차를 거절하면 아니된다....그러나 부설주차장은 건축주의 개인 건물이기에 의무는 아니고 재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앞에 말과 뒤에 말이 너무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담당자가 법을 해석한결과 부설주차장은 재량이다...라고 합니다....
거제 시청 담당자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속터져 죽는줄 알았습니다...알았다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법이있고 시행령이 명시되어있는데 왜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고 왜 자기가 스스로 법을 재해석 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첫댓글 제가 알기로도
기존 건물에 이륜차 주차장은
권고사항 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강제성은 없답니다
빼라면 빼야 한다는군요
기존 아파트도 동일 합니다
작년에 해양 교통부 인가
담당자 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런 ㅆㅂ자동차세는 왜받아 챙기는데?
법이 ㅈ갔네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프로답지 못하고 어설픈 탓 입니다....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바이크 주차 구획이 되어있습니다....법제처와 정부 관리들의 의식을 개조하기 전에는 영원히 불편을 감수해야 할 듯 하네요...
준혁아빠님, 주차장법은 2륜과 4륜의 구분이 없고
주차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행규정인데...
해석의 차이가 아닐지요. 담당자들 임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보입니다.
다 항목 - 이륜차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것인데 그건 일단 제쳐두고,
나 항목 - 공중의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이 걸리는데
해서의 차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더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확인해보니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네요.
시청에 다시 민원신청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사과와 앞으로의 시정권고만 이루어진다면 넘어가려 했으나
담당공무원의 생각인지 시설물측 답변인지 몰라도 은근슬쩍 넘어 가려는게 보여서 안되겠네요.
제가 방금 거제 시청 건축과에 담당자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건축과 담당자분과 전화통화하기전에 교통과 담당자랑 통화를 할때 이건 자기들의 소관이아니다...자기들은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만 관리한다...그러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문의해라 해서 건축과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근데 말씀하시는게 주차장법은 모든 주차장에 주차를 거절하면 아니된다....그러나 부설주차장은 건축주의 개인 건물이기에 의무는 아니고 재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앞에 말과 뒤에 말이 너무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담당자가 법을 해석한결과 부설주차장은 재량이다...라고 합니다....
법이 어떻게 해석하는 담당자에 의해서 이랬다저랬다 할수있는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국토부에 다시 문의를 해봐라고 하시네요...제가 설명한것이 틀렸다고....
거제 시청 담당자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속터져 죽는줄 알았습니다...알았다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법이있고 시행령이 명시되어있는데 왜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고 왜 자기가 스스로 법을 재해석 할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흑우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있는데도 자꾸 제멋대로 해석하니 좀더 알아보고 상위조직에 건의해 보든지 해야 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부설주차장도 주차장법에 따른다고 합니다...그런데 거제 시청 담당자분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네요...아이구
국토부 관계자랑 통화내용 저장되어있구요...거제시청 담당자랑 통화내용 저장되어 있습니다...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이야기 하다가 하다가 걍 됐다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완전 바위하고 이야기하는것 같은 느낌...
@흑우-경북.성주(이강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국토부에 민원 넣어 놨는데 결과보고 주차장 이용거부가 부당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거제시에 항의하고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글을봤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CGV 주차거부)
http://cafe.daum.net/harleydavidson/1tiq/34433
http://cafe.daum.net/harleydavidson/1tiq/34546
이 두글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주차해도 됩니다
나상훈님 사이트 주소를 복사할수도 없고 링크가 걸려있지도 않아서 볼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