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25일은 언론 질식의 날… '언론재갈법' 법사위 통과 강행

[신남자천사]

2021년 8월25일은 언론 질식의 날… '언론재갈법' 법사위 통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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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7:56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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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25일은 언론 질식의 날… '언론재갈법' 법사위 통과 강행새창으로 읽기

보낸사람

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1.08.25 07:47 주소추가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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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25일은 언론 질식의 날… '언론재갈법' 법사위 통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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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언론재갈법, 언론 자유 말살에 국정파탄·국정농단"
박진 "대선후보들 함께 투쟁해야… 민주당은 독재의 길"
원희룡 "언론 재갈 민주당, '국민 재갈'도 시간 문제"
유승민 "정권 바뀌면 폐지해야 할 가장 악랄한 법"
최재형·유승민·박진·윤희숙 "정권퇴진 운동 직면할 것"
윤희숙 "언론에 부르카 입혀 입 닥치게 하는 언론 부르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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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 (왼쪽부터)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박진 경선후보·원희룡 예비후보.ⓒ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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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을 단독처리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당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총력저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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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與, '독재'의 길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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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재갈법을 강행통과시키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 정당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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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예비후보는 "제가 집권 후 시행 전에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그만 하시라. 그런 게 바로 국정파탄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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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라고 판단되는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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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며 강행처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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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에 따라 사실상 야당의 법안 저지투쟁은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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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며 재갈을 물리려는 사람들, 숫자의 힘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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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선후보는 당의 대권 경쟁주자들을 향해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저항하여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연대를 촉구한 데 이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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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찾았다.ⓒ유승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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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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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에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 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줬다"며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드시라"고 꼬집었다. 원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언론에도 재갈' 물리는 민주당이 '국민 재갈' 물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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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펼치는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찾았다. 유 예비후보는 "정권이 바뀌고 국회 지형이 바뀌면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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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스스로 '인권변호사'임을 자부해온 점을 꼬집은 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런 법을 만들어 언론사들이 함부로 보도도, 기사도 못 쓰게 하는 것은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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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박진·윤희숙 경선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 투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유승민 예비후보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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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주자들 "정권퇴진운동"… 윤희숙 "언론부르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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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은 언론재갈법 저지를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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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유승민·박진·윤희숙 후보는 지난 23일 오후 "여당이 만약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퇴진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경한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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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경선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의 본질은) '징벌적 배상'을 통한 언론 자유 탄압이고, 언론에 부르카를 입혀 입 닥치게 하려는 '언론부르카법'"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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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당은 180석의 힘으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으로 가득 찬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한 윤 경선후보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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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주자들 가운데 김두관 예비후보와 박용진 경선후보는 '언론재갈법'의 부작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이재명 경선후보는 법안 찬성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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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선후보는 2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징벌석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5배는 약하다"며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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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용진 경선후보는 이날 대구시장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이 주로 비판·견제·감시하는 대상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과 집단"이라고 지적한 박 경선후보는 "그런 기능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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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재명 경선후보.ⓒ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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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친노마저 반대… 이재명은 "가짜뉴스 엄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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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여권인 정의당마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자들에게 쥐어 줄 칼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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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재갈법과 관련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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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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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총장이 언급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섰던 해직기자들이 주축으로 있으며, 이 단체의 이사장은 이부영 전 민주당 의원이다. 재단은 지난 23일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손혜정 기자 2021-08-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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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은 문재인보호법… 찬성 의원들 역사에 오명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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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독재법 철폐 공투위' 릴레이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제, 의혹 제기도 못하게 해"
"권력 한 번 더 잡아보겠다고 언론사에 재갈 물리려 해… 야당, 장외투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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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하는 가장 쉬운 길은 언론 자유가 없어지는 것"

▲ 24일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국회 앞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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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위한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24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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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풍 공투위 집행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 정부는 언론독재를 하겠다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며 "정부는 권력을 한 번 더 잡아보겠다고 언론사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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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 고위공직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얼마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문 대통령 보호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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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하는 가장 쉬운 길은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필요하고 한겨레도 필요하다. 케이비에스(KBS)도, 엠비씨(MBC)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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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자회견은 25일 본회의 종료까지 계속된다. 공투위 측에 따르면 정치‧언론‧교육분야 등 각계 인사들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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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언자완박 그만두라… 국회의원 표결, 역사에 기록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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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우파 신문과 좌파 신문 모두가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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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언대에 오른 사람은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었다. 심 전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협회 57주년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며 "한 입으로는 그렇게 번지르르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는 언론장악법을 통과시켰다"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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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부의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이 모두 기록됨을 알아야 한다. 역사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며 경고한 심 전 부의장은 "야당은 서울의 장내투쟁뿐 아니라 장외투쟁도 병행하며 국민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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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지금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다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까지 하려 한다"고 개탄한 심 전 부의장은 "모두가 함께 언자완박을 막기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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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국회 앞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신창섭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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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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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섭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도 가세했다. 신 집행위원은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고의·중과실 사례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며 "'보복적' '충분한 검증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등의 표현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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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주관적 관점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사실인지 의견인지 명확히 가를 수 없는 대상을 법에서 자의적으로 구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한 신 집행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는 권력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의혹 제기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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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에서 투쟁할 때 언론이 손 내밀어… 재갈 물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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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전교조에 저항했던 학생의 입장으로 언론독재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저는 인헌고등학교에서 단일 사상을 주입한 정치교사들과 투쟁하고 맞서 싸워왔던 학생이었다"며 "아무런 힘이 무기력했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언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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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언론에 현 정부와 여당은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말한 개혁에 과연 정말 개혁이 있는가. 개혁을 빙자한 세력 장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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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봉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여당은 일반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를 막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을 한다"며 "그러나 이미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과 제도는 만들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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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대표는 "그러나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조국 딸 조민과 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표창장 위조한 것을 알고 있어도 증거가 없다면 보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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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조맹기 서강대 전 언론대학원 교수,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이순임 방송주권자행동 대표,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대표,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 등은 물론 다수의 KBS 소속 기자와 PD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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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위는 오는 25일 본회의 종료 시점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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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론중재법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날인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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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개혁에 야당도 같이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 이영풍 공투위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건율 기자 2021-08-2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