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정말 화나는군요!!

[도깨비 지심]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간의 고발 프로그램 성격이 있는 TV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해 줬기에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과는 달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게시판에 글도 많이 올려주셔서

앞서 나선 제 입장에 그분들께 좋은 소식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기대가 조금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답변은

약 1년 전에 제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썼던 글에 대한 도로과의 답변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래 내용처럼 저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눠서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은 그에 대한 올바른 반박도 하나 없이, 통계자료 하나 제시 못하면서, 무조건 안된다는, 더 기다리라는 너무나 성의없는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쓴 글...

도지사가 봤을 까요??

이 글 올리고 나서, 도지사, 창원시장, 김해시장에게 자료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겠지요.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글 올려주신 박귀원님, 장동훈님, 백인천님, 박경한님, 최현호님, 김지석님, 조영준님, 김대환님, 이현철님

경상남도의회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추영호님, 김의주님, 김지석님, 이흥열님, 최경섭님, 신원호님, 박광열님, 최현호님, 김지석님, 이현철님

우리사는 세상 시청제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최우성님, 하명훈님, 유무현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노력에 그저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좋은 결과는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탄생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관심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 직장을 두고 있고, 장유에 살고 있는 이병호 입니다.
몇일 전에 KBS 1TV 우리사는 세상에 출연하여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촉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경남도청, 도지사님께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만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통량이 많아서', '이륜자동차는 위험하기 때문에', '폭주족이 들어올거다', '유료도로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건설장비, 자전거, 보행자, 경운기, 우마차 등이 출입하게 되어 통행에 지장을 준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번에 취재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 경남도청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한 답변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산의 만덕터널, 구덕터널은 창원터널과 마찬가지로 하루 교통량이 8만대 정도 됩니다.
하지만 만덕터널, 구덕터널은 요금을 징수하던 유료도로일 때에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었고, 이륜차 운행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이륜차의 통행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고, 지금도 이륜차와 사륜차가 공존하며 조화롭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 교통량은 비슷한데 창원터널은 이륜차 통행이 안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륜자동차는 위험하기 때문에'에 대해서

이륜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달릴 수 없다면 터널 이외 다른 도로에서도 통행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송수단은(심지어 도보 조차도) 위험은 있으며, 사고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비행기가 가장 위험한 운송수단일 것입니다.
이런 구차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터널은 이륜자동차에게 있어서나 사륜자동차에게 있어서 더욱 안전한 길입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2007년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자동차(이륜차,사륜차 포함)의 터널 내 사고율은 0.3%입니다.
이에 비해 전국 평균, 자동차(이륜차, 사륜차 포함)의 교차로 사고율은 45%가량 됩니다.
즉, 이륜차든 사륜차든 짧은 거리를, 교차로 없이 터널을 통해서 갈때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원터널의 경우 4.7km 터널을 가지 못해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50km, 60여개의 교차로가 있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시민이기도 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오히려 몇백배의 사고 위험에 놓여 있는 형편입니다.

더우기, 2007년 통계에서 경상남도 내에서 일어난 터널 내 이륜자동차 사고는 0건이었습니다. 안민터널, 장복터널 등의 예를 들어도 단 한건의 이륜차 사고도 터널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자료가 말해주듯, 이륜자동차가 터널로 진입한다고 해서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50km를 돌아가는 것이 이륜자동차(사륜자동차도 마찬가지)의 사고율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3. 폭주족이 들어올 것이다.

폭주족 문제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폭주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톨게이트 입구에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무등록 주행 등을 단속하는게 더욱 효과적일겁니다.

4. 유료도로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다.
취재하면서 도로과 팀장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저와 담당 PD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륜자동차가 다니면 유료도로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나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료도로의 서비스 질을 고려하느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권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으신 건가요?
유료도로의 서비스 질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는 몇백배나 높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50km 길을 돌아가라고 하는 건가요? 이건 인권 유린입니다!!

5. 건설기계, 중장비, 우마차, 보행자, 경운기 등의 출입으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면 건설기계, 중장비, 우마차, 보행자, 경운기 등의 출입으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중장비, 우마차, 보행자, 경운기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을 세워서 선택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광주와 대구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서 있는 도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륜자동차는 최소한 공도 주행이 가능한 속도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절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만덕터널, 구덕터널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마차, 경운기는 거의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성에 대한 스스로의 배려이며, 상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난 2007년에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촉구하셨고, YMCA에서도, 최철국 국회의원께서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를 촉구하셨습니다.

정확한 근거나 통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인권과 통행권을 억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내고 다니더라도 안전하고, 빠른 길로 통행하기를 숙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심사숙고 해 주시고, 올바른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앙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단순한 통행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안전한 길로 다닐 권리,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PS) 더불어 제가 조사한 자료와 우리사는 세상 TV방송 CD를 도지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회 : 0회]

이름 : 도로과	날짜 : 2008-11-21 15:52:39	이메일 :
전화 :

평소 우리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창원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유료도로 구간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창원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교통의 대체도로 이용은 국도 14호선(창원～진영)을
경유하여 지방도 1042호선(진영～진례～장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으며

나. 우리 도에서는 이륜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는 도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창원터널구간
상부의 기존도로 정비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급경사로 형성된 산악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하며.

다. 현재 창원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이 8만2천여대로서 출·퇴근시 터널 및 접속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터널의 건설비용 회수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라. 2011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제2창원터널이 개통되면 현 창원터널의 교통량 분담과 함께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2창원터널 개통이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응끙이(김영석)]

이런쓰이브으르으어르 조우끄아트으은.....!!

[권총]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미]

혼자서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쉬울것이 없거든요..

[권총]

검토중 만쉐.....참...수준이하의 .....ㅉ...// 도깨비 지심님...고생 많으셨습니다...그래도 희망의 끈을 갖고 가야죠....화이팅!!!

[큰형하얍이]

도깨비지심님 혼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깝깝합니다.,, 힘내세요

[Peter Kim]

경찰청장이나 행안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어쩌구 저쩌구하면 모를까 시키는 일 외, 감히 언급했다가는 쫓겨나는 중-하급 공무원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행복추구보다는 “돈”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제도를 달리 뭐라 변명하지도 못하겠지요. 특히 업무의 핵심이 상급자의 진급과 정치적 줄에 우선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더 더욱 금기시되는 일이라 봅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 일본의 식민국도 되었었다고 보지만 지금도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못 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Peter Kim]

사실 도지사는 지역사회에 묶여 있는 인물 중 한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돈 흐름과 정치적 입장을 결코 깨지 못합니다. 중앙 정치인들도 자칫, 다수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총대 잡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의 문제로 인해 묶여있거나 만연해 있는 지역의 부정도 결국 중앙정부 권력기관과 정치인들이 제자리에 되돌아 오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강]

전용도로지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 모순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제는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국민도 우리나라의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의 지정을 반대하거나 cc의 제한 없이 이륜차 통행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강]

예컨대, 전용도로 때문에 통행의 지장을 받게된 농부가 자신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전용도로 지정을 반대한다면 누구도 관심을 두고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도로 지정 반대가 아닌 일정 기준 이상의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 요구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는 모순된 주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그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Peter Kim]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권력기관들이 억지든 진정이든 간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 제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쯤 고민해봐야 합니다. 해답으로는 역시 ①방관을 버려야하고, ②흐트러져 오합지졸(烏合之卒) 취급 받으며, 악용당하거나 몰락하기 쉬운 개인적 입장보다는 단합된 다수의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마지막 4round 직전의 3Round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운동을 위한 이론은 1-2round에서 끝났고, 이제는 연타의 지속성을 위한 힘의 결속이 3회전이라 생각합니다. 단결!

[유종근/keyman]

수고하셨습니다...

[도깨비(김경태)]

애많이 쓰시오^^ 큰바위라도 언젠가는 금이가고 깨질것이오

[加藤淸正]

아이구...완전히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적어놨네요...

[비엠엘티(조정기)]

노고가 많슴다 -단결-

[빅바이크]

고생이 많습니다. -단결-

[슈퍼깐돌이]

원활하게 통행을 위해 전용도로 지정했다면서
극심한 정체로 인해 전용도로 해지불가?????

아니 무슨 저렇게도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썼는지 참 웃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활하게 통행이 안되니 전용도로 해지해야하는게 맞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중이]

아~ 니? ... 경남 도지사가 저렇게 멍청한ㄴ 이라니... 서울와서 살지만 나의 고향도 그 쪽...어떻게 저런 인사가 도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 내가 다 부끄럽다.

[DS5BWS]

지금은 해제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