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0일 부동산 세법 기출분석의 일일 3문제 및 이에따른 핵심이론 - 19회 대비 개정 세법 반영 문제임

[이태호 교수]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시며.. 문제를 푸시고

기출분제의 분석에 의한

핵심 이론을 숙지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기출문제와 핵심이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여러 정회원님과

만나는 기분 ..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정회원님들의 합격을 위해..

온 마음을 여러분에게 힘을 쏟아 드리니..

그 기를 받아 꼭 합격기원 드리며..

더욱 더 핵심 적 내용을 알고 싶으신 정회원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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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세밀한 2008년 개정 세법 및

핵심 이론 요약 비교표를 보실 수있으며..

일일 전과목의 1회~18회의 기출문제를 이-메일로 전송 받을 수있습니다.

  웃는 공양구가 좋구요..

세법 을 강의하는

이태호 드림. 

문1.다음은 세법상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다.

② 가산세와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모두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③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국세징수법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가산금 산정의 기초가액인 체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국세와 지방세의 일반가산금의 비율은 동일하다.

문2.다음은 조세(租稅)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과세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조세는 지방세로서 등록세 등이 있다.

②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분류되는 조세는 종가세로서 재산세 등이 있다.

③사용목적이 제한된 조세는 목적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다.

④과세표준이 수량․면적․부피인 조세는 종량세로서 등록세․사업소세 등이 있다.

⑤독립된 세원을 갖추지 못한 조세는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문3.부동산의 취득,양도,보유단계에 따라 다른 세목이 부과되고 있다.

다음 중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목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취득세, 양도소득세            

② 등록세, 상속세

③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④ 재산세

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문4.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재산의 취득 또는 보유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경우에 납세자가 겪

는 애로를 덜어주고 조세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물납(物納)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

되는 조세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공동시설세

㉤ 도시계획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가가치세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문5.다음 중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加算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세법 또는「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 또는「지방세법」

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는 당해 국세 또는 지방세의 1세목으로 한다.

④ 취득세와 등록세의 무신고와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⑤ 양도소득세의 무신고와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문6.다음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에서 분납 규정은 재산세 만 있고 그 납부세액이 5,000,000원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나, 국세에서 분납 가능하는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10,000,000원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분납기간은 공히 45일이다.

③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

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소액부징수는 산출세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세액 전체에 대하여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문7.갑(甲)은 2008년도 건물분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면, 가산금(加算金)과 중가산금(重加算金)을

포함하여 재산세로 납부할 금액은 얼마인가?

o 재산세액：1,000,000원

o 납세고지일：2008. 7. 11.

o 납부일：2008. 9. 20.

① 1,037,000원               ② 1,042,000원

③ 1,027,000원               ④ 1,021,000원

⑤ 1,012,000원

문8.다음 중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조세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① ㉢, ㉣, ㉤                ② ㉠, ㉡, ㉤

③ ㉡, ㉤                    ④ ㉥

⑤ ㉢, ㉤

문9.납세의무의 성립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세：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 재산세․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④ 소득세：소득이 발생하는 때

⑤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정답과 해설 보기

문1.

답. ⑤

해설)

①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수단으로 부가되며,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부과된다.

②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지만, 가산금은 본세와 별도인 이자이기 때문에 본세와 독립

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③ 가산세는 개별세법마다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통합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가산금 삱정의 기초가액인 체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다

문2.

답.1

해설.

보통세와 목적세

구 분	세 목	특 정 용 도
국 세	교육세	교육기반확충,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충당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에 필요한 재원충당
지방세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충당
	공동시설세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 비용충당
	사업소세	환경개선정비에 필요한 비용충당
	지역개발세	지역의 균형개발․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소요된 비용충당
	지방교육세	교육기반확충,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충당

지방세의 분류

구 분	특별․광역시세	구 세	도 세	시․군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문3번 이후

정답과 해설,

기출문제에 따른 핵심 이론

매일 전송되는 민법 학개론 1회~ 18회 까지의 기출및 예상 문제

공시법 1회~18회의 기출문제.

공법 최근 개정( 2008년 개정된 )자료 와 이에 따른

개정 수정된 문제를 알고 싶으신 정회원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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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 F.R. Davi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