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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공동시설세 ㉤ 도시계획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가가치세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문5.다음 중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加算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세법 또는「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 또는「지방세법」
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는 당해 국세 또는 지방세의 1세목으로 한다.
④ 취득세와 등록세의 무신고와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⑤ 양도소득세의 무신고와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문6.다음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세에서 분납 규정은 재산세 만 있고 그 납부세액이 5,000,000원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나, 국세에서 분납 가능하는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10,000,000원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분납기간은 공히 45일이다.
③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
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소액부징수는 산출세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세액 전체에 대하여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문7.갑(甲)은 2008년도 건물분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면, 가산금(加算金)과 중가산금(重加算金)을
포함하여 재산세로 납부할 금액은 얼마인가?
o 재산세액:1,000,000원 o 납세고지일:2008. 7. 11. o 납부일:2008. 9. 20. |
① 1,037,000원 ② 1,042,000원
③ 1,027,000원 ④ 1,021,000원
⑤ 1,012,000원
문8.다음 중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조세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① ㉢, ㉣, ㉤ ② ㉠, ㉡, ㉤
③ ㉡, ㉤ ④ ㉥
⑤ ㉢, ㉤
문9.납세의무의 성립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세: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 재산세․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④ 소득세:소득이 발생하는 때
⑤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정답과 해설 보기
문1.
답. ⑤
해설)
①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수단으로 부가되며,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부과된다.
②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지만, 가산금은 본세와 별도인 이자이기 때문에 본세와 독립
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③ 가산세는 개별세법마다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에 통합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가산금 삱정의 기초가액인 체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다
문2.
답.1
해설.
보통세와 목적세
구 분 |
세 목 |
특 정 용 도 |
국 세 |
교육세 |
교육기반확충,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충당 |
농어촌 특별세 |
농어촌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 |
교통에너지환경세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에 필요한 재원충당 | |
|
| |
지방세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충당 |
공동시설세 |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 비용충당 | |
사업소세 |
환경개선정비에 필요한 비용충당 | |
지역개발세 |
지역의 균형개발․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소요된 비용충당 | |
지방교육세 |
교육기반확충,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충당 |
지방세의 분류
구 분 |
특별․광역시세 |
구 세 |
도 세 |
시․군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면허세 ‧재산세
|
‧취득세 ‧레저세 ‧등록세 ‧면허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
사업소세 |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문3번 이후
정답과 해설,
기출문제에 따른 핵심 이론
매일 전송되는 민법 학개론 1회~ 18회 까지의 기출및 예상 문제
공시법 1회~18회의 기출문제.
공법 최근 개정( 2008년 개정된 )자료 와 이에 따른
개정 수정된 문제를 알고 싶으신 정회원님께서는
여기를 누르세요..
하 이 합격공인중개사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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