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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01.gif)
위 치 : 용산구
보광·한남·이태원·동빙고동 일대
면 적 :
1,095,800㎡(331,500평)
주 택 수 : 5,457동(무허가
건축물 649동 포함)
필 지 수 :
7,465필지(국·공유지 1,497필지 포함)
인 구 수 : 16,429세대/
37,063명 거주(2004. 3월 기준)
세 입 자 : 13,443세대/
28,710명(82%)
![추진경위](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02.gif)
2003. 11. 18 :
뉴타운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 2003-372호)
2004.1~2005.8:
용역착수 및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2005. 8. 29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 승인 신청(구→시)
2005.9.29~10.14: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2회)
2005. 11. 14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 토지이용계획은 조건부 가결(건축계획은
유보)
※ M.A 자문회의
총65회 개최, 서울시 실무협의 및 각종 보고회(자문) 총20회
![문제점 및 대책](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03.gif)
한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2005.11.14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조건부가결 되였고 건축계획은 남산경관과 한강수변관리를 위해 건축물 층수,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문제로 유보가 되어 뉴타운
개발기 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2006.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의제처리)요청하여 2006.10.19일자로 뉴타운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서울시 고시 2006- 357호)되였기에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절차를 걸쳐 계획을 결정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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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04.gif)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 (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용어정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05.gif)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광역 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 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해당 사업별 사업시행 범위로 결정된
구역
존치지역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토지등소유자
주택재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추진경위](file:///D|/퓔 급비문서들/용산구청/수정완료파일/도시정비과/icon/title_06.gif)
2005. 6월 : 뉴타운
특별법 제정 건의(서울시)
2005.9~10 : 유사한 내용의 3개 법률안
발의
- 뉴타운 특별법 /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 도시광역개발
특별법
2005. 11. 29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2005. 12. 7 : 3개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제출
2005. 12. 8 : 국회 본회의 의결
2005. 12. 30 : 특별법 공포
: (2006. 7. 1일부터 시행)
2006. 2. 14 :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공청회
개최
2006. 4. 4 : 입법예고
2006. 6. 30 :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및 지침 고시
2006. 8. 10 : 서울특별시 조례안
입법예고
2006. 11. 20 : 서울특별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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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뉴타운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근거법규 |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사업 및 지구명칭 |
● 균형발전사업 - 뉴타운
사업 -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 뉴타운 지구
또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
● 재정비촉진사업 - 주거지형재정비 촉진사업 (50만㎡이상) - 중심지형재정비 촉진사업 (20만㎡이상) ● 재정비촉진지구 |
지구지정 절차 |
● 자치구에서 신청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시) |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구)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
지구지정 시효력 |
● 지구지정시 의제되는 사항 없음. ※ 필요시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적용하여 건축허가 등
제한
※ 토지거래허가 규모 : 54평(180㎡) 이상 |
● 개발행위허가 제한 (의제)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 (의제)
※ 토지거래허가 규모 : 6평(20㎡)
이상 |
계획수립절차 및 효력 |
● 도시계획 등 민간전문가(MA) 참여 하에 계획수립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시장승인, 공고 및 열람, 주민의견수렴 ●
행정계획으로서 세부적인 사업시행은 각 개별법을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총괄계획가(MP)의 주도하에 계획수립 ●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쳐 결정 고시 ● 개별법령에
의한 계획수립·변경이 의제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기본계획수립·변경,정비계획의수립 또는 변경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기반시설,지구단위)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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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 |
● 도시계획시설사업 : 시 또는 자치구 부담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시설 : 시행자 부담원칙 ● 자치구 설치시설에 대한
시비지원 |
● 기반시설 설치비용 : 국고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 기반시설 설치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기반시설 부지제공시 용적률, 높이 등 완화 가능 |
재개발구역지정요건완화 |
● 호수밀도(10,000㎡당 가구수) : 60호 이상 ● 접도율 (4M이상 도로에 접한 비율) : 30% 이하 ● 자투리
토지비율 : 50% 이상 |
● 호수밀도 : 48호 이상 (20% 완화) ● 접도율 : 36% 이하 (20% 완화) ● 자투리 토지비율 : 40% 이상
(20% 완화) |
건축규제완화 |
● 용적률(2종일반주거지역) : 200% ● 층수제한 :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
80% ● 임대주택 의무비율 : 총건립 세대수의 17% |
● 용적률(2종일반주거지역) : 250% ● 층수제한 :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 60% ● 임대주택 의무비율 : 용적률 증가분의 50% 및 총건립
세대수의 17% |
위원회 등 |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사업지원센터 |
●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업협의회 |
교육환경특례 |
● 미규정 |
● 교육감의 특례학교적극유치 ● 학교부지 매입 등 지방재정법상 특례적용 |
개발이익환수 |
● 미규정 |
● 기반시설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 ● 증가된 용적률의 50%이상 임대 주택 건설하여 개발이익
환수 |
사업 지원 |
● 지방세 감면(취득세·등록세 등 시세감면) |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지방세감면 및 과밀부담금 면제 ●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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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계획은 각종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으로 개별법에 의한 사항까지 포함되도록
계획수립
뉴타운개발기본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
1. 뉴타운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등 개요
2.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가. 계획의 기본방향
나. 지표설정 및 기본구상에 관한 계획
3. 부문별 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나. 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높이 및 층수·용도 등
건축계획
다.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라. 공원·녹지 및 환경생태계획
마.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바. 경관계획
사. 지역활성화(특성화) 및 개발전략 계획
아. 원주민(세입자, 상인대책 등) 재정착 대책
자. 기타(지역여건에 필요한 사항)
4. 뉴타운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가. 개별법에 의한 사업방식 적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계획정비, 계획관리, 자율정비에 관한 사항
5. 개별법에 의한 정비사업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 택지)에 관한 사항
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등 건축계획
다. 정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정비기반 시설 설치계획
6.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7. 개별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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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비촉진 계획의
개요(위치, 면적, 개발 기간 등)
2. 인구·주택 수용계획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교통계획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6.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7. 경관계획
8.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9.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 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10. 재정비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
12.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계획
13. 재정비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4.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나.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다.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라. 재정비촉진구역별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인구·주택 수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계획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광고물 관리계획
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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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은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임.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광·한남·이태원·동빙고동 일대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추진배경](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11.gif)
한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 실무협의(보고회)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남산경관과 한강수변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층수,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문제로 건축계획이 유보가
되어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였음.
2006.7.1부터 시행되고 있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호수밀도 등 법적요건 완화,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 수립이 의제처리가 됨으로 사업기간단축, 원활한 사업추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10.19일자로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서울시 고시 2006-357호)하였으며,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절차를 걸쳐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추진경위](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06.gif)
2006. 9.11 : 한남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의제) 신청 (구→시)
2006.10.19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2006.11. 6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교부 요청 (구→시)
![제한사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08.gif)
개발행위 제한(특별법
제8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제56조
주요내용)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지구안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토지거래 허가제한(특별법 제32조)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거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함.
![현재 진행사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09.gif)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완화 내용인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기준의 완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완화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위해 서울시와 실무협의(예산요청)등 제반절차
관련사항을 진행 중에 있음.
![향후계획](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ongsan.go.kr%2Fdosi%2Ficon%2Ftitle_10.gif)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걸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한 이후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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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법명 |
관 련 규 정 |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법
시
행
령 |
제52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ㆍ5ㆍ18>
1. 시ㆍ도조례가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과
제4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및 제5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7. 법 제48조제5항 각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것
8.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조
례
|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12월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
자로 한다.(개정 2006.01.01)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1.01)
4.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개정
2006.01.01)
5.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1.01)
③제1항제2호 규정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3.1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6.01.01)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개정
2006.01.01)
3.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개정 2006.01.0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5조(분양대상자의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1990년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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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준
법명 |
관 련 규 정 |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법 |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 추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 ▣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언제 설립할 수 있나요?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1항 규정에 의하면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여야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 처리되는 사항임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기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에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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