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요구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회색노트]

요구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에도 올렸지만 일단 돌봄노동자 대회에 맞춰 다양한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장애인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활보투쟁 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북에서 토요일 보수교육이 있어서 우리 회의끝나고 가서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명희대표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주셨구요.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 요구안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중심으로

제도관련

- 활동보조인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

- 코디네이터 지자체 직접 고용, 코디네이터 숫자 현실화

- 이용자 활보시간 확대 및 장애등급폐지

임금관련

- 월급제 도입 : 시급현실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섬세한 정리가 필요할 듯이 보임.

- 시급의 현실화(활동보조는 모든 장애인의 특성을 인지·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케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의 수준은 단순 직업 수준밖에 안됨, 식대도 지급되지 않고, 이동시간도 안정치 않는 현 시급체계는 개선되어야 함. 6천원의 시급으로 중증 자폐아를 하루만 케어해 보시길... 복지부 담당자 분들) - 통상적인 근무형태(오전9시에서 오후7시 사이에 8시간 노동)에 준하여 연장, 야간, 심야, 공휴일, 주말, 연차수당 지급 및 공휴일 주말 수당

- 이동시간 보장 및 활보 끝나고 다른 활보 이동시 교통비 지급

- 최소시간 보장(주15시간에 보장)

- 장애정도에 따른 시급 차등화 및 전문적 활동보조에 대한 시급 차등화

: 시급차등화와 다른 방법으로 2인 파견을 주장할 수도 있음

- 근속연수에 따른 시급의 인상(호봉수 도입개념, 다른 기관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 2007년 7월 시행 후 시급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직업을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직업의 장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짐.

고용조건 관련

- 기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폐지(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수당, 퇴직금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지도감독 / 산재처리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

- 활동보조 1회 파견 최소시간 확대(현재 최소 1시간 -> 2시간)

- 노사협의회 구성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노사협의회 근로시간 인정 및 비용지원)

교육

- 보수교육수당 지급(식비포함/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애유형이나 활동유형에 따른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실시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교육 의무화

이용자의 차량이용에 따른 지침 현실화

- 유류비를 이용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 유류비 지급 방안 마련

- 활보의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에 따른 이동비용 지급 현실화(현재 도서/벽지의 3천원의 액수와 범위를 확대)

단말기, 동그리 실시간 결제의 문제점 해결

- 활동보조인이 카드 소지에 따른 불가피한 현실적 측면 예외를 둠(지적장애아동, 장애아동, 노인성 질환인 성인, 지적 성인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 활동보조인이 관리하는 사인을 받음. 이러면 부정수급 문제 없음)

⇒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실을 감안하면 대안마련 필요

- 신청한 동그리 보급이 늦은 경우 활동보조인 선 파견 가능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표준지침 마련

- 이용자의 무리한 요구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함.

- 이용자 문제로 인해 활동보조가 거절할 경우 기관들을 옮겨다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각 기관이 정보공유해서 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바우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성희롱 문제시 활동보조중단 심리치료후 재개 조치 ( 현재 의정부에서 그런 사례 발생)

<사회서비스 공대위 의견> 월급제 도입과 시급 인상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 장애정도에 따른 시급 차등화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활동보조인의 전문직 시급 차등화는 활동보조인간의 위계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문제, 활동보조인의 월 활동보조시간 제한 폐지는 우리가 장시간의 노동요구를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 활동보조인의 카드 소지의 예외는 활동보조인의 편리성만을 얘기할 수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여성시대2]

이렇게만 된다면 더 좋은 케어가 될것 같아요
저도 하반신 마비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바지에다 대변을 보고 하는데 이럴때엔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멋진신사]

저는 경추 2번 손상으로 상,하반신 장애를 입은분이 대상자이시구요,
한강고수부지 망원지구에 론볼경기장이 있습니다.
같이 론볼 운동하시는분들 거의 휠체어 타시는분들이지요.
휠체어에 손도 자유롭지 못한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신나게 즐기고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하시지요.

[멋진신사]

꿈같은 얘기는 아니지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성시대2]

활동보조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일에 자부심도 가지셔야 하구요
힘내세요 곧 좋아질꺼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