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9)＞- 2025년 03월 01일(토)

[흐르는 등불]

광화문 집회(9) - 2025년 03월 01일(토)

1. 이번 주(2.23 - 3.1) 가장 뜨거운 이슈는 재판관 임명에 따른 갈등이었다. 헌재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적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었다. 헌재의 결정은 전원일치였다. 다만 3사람이 ‘별개의견’으로 약간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헌재 결정에 여당(국민의 힘)은 격렬히 반대했다. 더구나 같은 시기에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결정이 나자, 두 개의 문제를 결합시켜 헌재가 불공정하며 편향된 시각을 지녔다고 공격한 것이다.

2. 여당의 핵심 논리는 헌재가 불공정하며 지나치게 좌편향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관들의 사상적 배경을 공격하고 있다. 각각의 재판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은 포기하고 오로지 진보적 재판관들은 무조건 자신들과는 다른 결정을 할 것이며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판 결과에 대한 논리적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에 주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헌재의 결정은 이념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의 추구하는 권력기관 사이의 균형과 견제라는 대원칙에 따른 선고였다. 대통령이 통제하는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인 선관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감사를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결정인 것이다. 헌재 재판관 임명도 법적인 절차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적 행동임을 지적한 것이다.

3. 지금 여당은 법적인 절차를 거부하고 거리의 극우세력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권의 주요 인물들이 방송에 나와 극우 집회를 지지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으며, 직접 극우시위에 참석하여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적 선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3월 1일 삼일절 벌어진 극우집회는 여당과 극우세력의 결합을 단적으로 증명한 날이었다. 여당 국회위원들은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탄핵반대’를 외친 것도 부족하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처인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자는 선동을 직접적으로 외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위협과 조롱이 난무하고 파괴에 대한 선동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법적인 절차와 합의 그리고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폭력에 대한 위협과 테러을 통한 강압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4.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세력이 극우집단의 정치적 위상을 인정하고 추종하면서 극우적 포퓰리즘을 넘어 파시스트적 성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극우 목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여당 위원들의 모습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극우 선동자들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갔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윤석열 탄핵은 단순히 광기의 정치가를 배제하는 것을 넘어 그가 촉발시킨 민주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조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면 우리 사회의 극우폭력 세력은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일상의 평화는 이들에 의해 파괴되고 사회적 약자는 조롱받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괴멸은 결국 사회 전체의 민주적 가치와 질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5. 삼일절 집회,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로 분산되었음에도 각각 5만이 넘는 참가자들로 거리를 메웠다. 비록 그들이 교회를 통한 집단적 모집을 통해 집결했을지라도 엄청난 숫자는 분명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여당과 일부 언론은 탄핵반대 집회와 탄핵찬성 집회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탄핵찬성 집회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과거 2017년 ‘촛불집회’가 헌재 재판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번 집회에 참가한 숫자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탄핵찬성’ 지지자들이 현재의 법적 절차를 신뢰하기 때문에 구태여 거리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도 보이지만, 현재 거리를 휩쓸고 있는 광기의 극우세력의 폭력적 말과 행위에 대한 좀 더 단호한 반대가 표명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위의 성격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탄핵반대 집회의 욕설과 조롱, 폭력적 선동과는 달리, 탄핵찬성 집회는 음악과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분명 비폭력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시위가 반대 세력의 폭력성을 극복할 것이다. 그럼에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집결과 강렬한 반대 의사가 표출되지 않는 탄핵찬성 집회 현장에는 조금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극우 세력이 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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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必歸正 : 쓰레기들을 모두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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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 :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성공하지 못해 친일파의 자손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살고 있다" : "지금 내란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 처벌하고 역사에 남겨 기억되게 해야 한다"면서 "가장 급한 일은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라고 강조 :
"윤석열 개인의 파면으로 끝나면 안된다. 내란 잔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을 사면하고 '극우 파시스트의 나라'로 이 사회를 바꿔 내란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