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89%, 산재 치료비 개인 부담

[참의료]

특수고용 노동자 89%, 산재 치료비 개인 부담

41% 업무상 사고 경험, 산재보험 유명무실…"모든 노동자에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41.3%가 최소한 1번 이상 업무상 사고, 즉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업종 노동자 산재율인 0.7%의 무려 34배나 된다. 하지만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직군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독소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연히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가 전액부담한 경우 전무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준비회의'가 지난 9월 10일간, 덤프․굴삭기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병원 간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41.3%가 업무 중 사고를 경험했으며, 89.2%가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나머지 10.8%는 회사가 일부 보조했지만, 전액을 보조하는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41.3%가 일을 시작한 후 최소한 1번 이사 업무상 사고, 즉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은영 기자)

이에 47.5%가 민간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평균 11만2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임금이 100~15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민간보험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94.l1%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고 있다.

특히나 업종별 사고 경험을 살펴보면, 퀵서비스 기사가 95.7%로 업무 중 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덤프․굴삭기 운전자는 51%, 대리운전 기사 30.4%, 간병인 27.5% 수준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민간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민간보험회사에서는 퀵서비스 기사의 생명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퀵용’으로 따로 상품이 구비돼 있지만, 평균 40만 원대의 보험료가 책정돼 있다. 때문에 퀵서비스 기사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6.4%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 가입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창현 퀵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0여 년 전, 우편배달원을 위해 우체국에서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보험을 받아준 것이 있다”며 “6.4%는 그 당시 가입한 분들이 대다수고, 최근에는 퀵서비스 기사들의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보험 받아주는 곳 없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나 지난 2008년 특수고용 직군 중 4개 직군에 대해 특례 적용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례조항을 적용받은 4개 직군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보험료의 2분의 1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산재보험법 가입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탈퇴' 조항으로 인해 사용주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을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업무 시 사고를 당해도 속수무책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3년 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800여 건이 일어났고, 그 중 퀵서비스 기사의 죽음은 파악조차 안 될 정도”라며 “얼마 전에도 한 기사가 야간 우행 중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레미콘의 경우 기사가 직접 차량 위에 올라가 세척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는 가하면, 덤프트럭 역시 덮개를 씌우기 위해 본인이 올라갔다 2미터가 넘는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산비탈에서 작업하던 굴삭기가 미끄러져 사망하고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재 적용 대상 확대해야

이에 준비회의는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요구안의 핵심은 4가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정의의 확장 △4개 직군에 한정된 적용대상 확장 △산재보험 ‘임의탈퇴’ 조항 삭제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등이다.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은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협소하게 정의돼 있어, 이를 적용하는 산재보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로 계약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준비회의는 지난 2008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특정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로 근기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윤 팀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도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보험료의 노동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10월 28일 (목) 15:30:25

이은영 기자 ley1419@hanmail.net

특수하게 치료도 못받는 ‘특수고용직’(참세상_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실태 심각...계약형태 상관없이 산재 적용해야

김용욱 기자 2010.10.28 16:43

평균 산재율 0.7% 특수고용은 41.3%, 격차 큰데도 사각지대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덤프.굴삭기 기사 등의 산업재해(산재)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직군 344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41.3%가 일을 시작한 이후 최소 1번 이상 업무상 사고를 경험했다.
이들의 지난 1년간 업무상 사고율은 23.8%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산재율이로 100명중 1명도 안 다치는 0.7%인 상황에 비하면 34배나 높다. 또 다른 업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임업 노동자 4.17%에 비해도 5.7배나 높다. 이들은 업무상 사고 문제가 심각한데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준비회의’는 2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특수고용 산재 실태와 산재보험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덤프차, 굴삭기 운전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병원 간병인 등 4개 특수고용 직군 노동자들 344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레디앙 이은영 기자]

업체에 속해 일하는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재가입 못해
간단한 접촉사고만으로도 중상을 입는 퀵서비스 기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퀵서비스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일이라 위험 직업으로 분류돼 민간보험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고 위험 직업일수록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간병인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침대에 옮길 때 허리나 어깨를 다치고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감염 될 위험이 있지만 병원으로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실제 업체 지시를 받고 업체 이윤을 창출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 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많은 직종이 과로나 사고에 빈번하게 노출되지만, 업체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이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작업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치료와 금전적인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대부분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범위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직군 노동자들은 사고는 빈번하게 당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본인들이 전부 책임지고 있다”며 “퀵이나 대리기사는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치료비용이 몇 백 만원씩 나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고 밝혔다. 또 “4개 직군 노동자들은 사선을 넘으며 직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 노동자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력 이용해 이윤을 보는 자본이 합당한 책임 져야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선팀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에 특례적용 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의 적용 문제도 짚었다. 윤애림 팀장은 “특수고용직은 통상 노동자들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대다수 특고가 저임금인데다 임의 탈퇴를 가능토록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탈퇴 하도록 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해서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적용제외 신청이 되어 있는 등 탈법적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애림 팀장은 이어 “근로기준법을 현실에 맞게 넓혀 근로자 개념을 넓히는 게 필요하지만 당장 근로기준법 변경이 어렵다면 외국 사례처럼 산재 같은 사회보험은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팀장은 “전반적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확대를 계획한 국가고용전략에서도 불안정노동자에게 고용, 건강 문제만큼은 확대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보는 자본이 거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상 근로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자본에 종속되고 자본이 이윤을 얻는다면 기업비용증가 이유로 산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