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그 이후(동양일보)

[달빛™]

【프리즘】지방자치제 10년 그이후

등록시간 : 2005-09-14 11:06:56, 조회수 : 133

지난 ‘91년 지방자치제의 서막을 알리는 지방의회의 출범이 시작된 이후 14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10여년이 넘는 지난 민선자치제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발전과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갖게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시 민선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체제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지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시?군의원들과 시장?군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었다.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선량들이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신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등에 집중하면서 열린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10여년이 넘도록 시행돼온 민선자치제를 뒤돌아 보면서 그 기대감이 그저 기대감으로만 남는 현실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지방정치인 스스로의 역할에 대하여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기대가 있다.
지방의원 하면 우리 스스로 쉽게 생각하는 면이 강하다. 일반 보수정치권의 출마자처럼 일꾼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자신의 과제가 분명하지 않고 할 바를 고민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방정치는 오히려 중앙과 달리 자기 지역에 대한 과제가 널려있다.
그리고 역할도 높은 편이다. 국회의원처럼 시정,군정에 대한 지원자의 역할로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군정,시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하다.
그래서 더욱 매력있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스스로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없이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결국 지역 유지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대변자,일꾼론을 들고 나오는 지방의원들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 과거 보수정치권의 중앙집권식 행정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지역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복잡한 양태를 띠고 있다.
지방의원의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 준비와 비전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하여 충언코자 한다.
민선단체장과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지역정치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의의와 흐름, 지방자치 발전의 전망은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위에서 우리지역에서의 지방자치 발전의 전망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민선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후보자로서 지역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을 대하던 그 마음을 ‘초심’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민초들을 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수직적인 구조의 행정을 깨뜨리는 것도 지방정치 본질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2006년도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간 평가라 생각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더욱 건실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형태로 뿌리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 부 유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

등록시간 : 2005-09-14 11:06:56, 조회수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