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숲가꾸기 설계 및 감리의 기술자 기준 변경(2010.08.05)

[들꽃]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8월 5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설계 및 감리의 기술자 기준이 바뀌었읍니다.

[별표 11] <개정 2010.8.5>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제31조 관련)
구분	사업 종류	규모	배치기준
실시설계의 책임기술	숲가꾸기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9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초과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와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 추가 배치
	조림	전체사업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임도	공사금액 5억원 이상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5억원 미만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사방	공사금액 2억원 이상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2억원 미만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감리의 감리원	숲가꾸기	3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9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1,200만제곱미터 초과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감리원과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감리원 추가 배치
	조림	전체사업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임도ㆍ 사방	공사금액 5억원 미만	기술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공사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과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비고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06년 8월 4일 이후 숲가꾸기 설계ㆍ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