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의미

[달빛아래]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에대하여 여러 차레 글을 올렸는데 밑에 있다보니 보기 어려운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1. 이의신청을 하는의미는 워크확정을 전제로하고 원고로부터 소취하를 이끌으 내려는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채무금이 다르거나 채무가없을때 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의신청을 주장하는것은 소송이 진행중에 워크가 확정이 되면 원고로부터 소취하를 받아 낼수가 있다는것입니다.

2.경찰서에도 한번 가본적이없는 우리 서민들로서는 '법' 말만하면 겁부터나고 어찌할바를몰라 무작정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지요 허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원의 서류는 특별이 정하여놓은 양식이나 서식이 없습니다.

몇차레 법원의 서류를 직접 만들다보면 구청.이나 시청. 기타 행정관청의 서류보다 더 쉽다는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겁먹지말고 쫄지말고 제가 올려놓은 방법대로 님들도 직접한번 해보세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오는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문, 과 '이행권고결정문' 입니다

이 두가지는다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집행력있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모두 도로아미 타불이되고 정식 소송으로 진행이됩니다.

법원에따라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따로 요구하는곳이 있는가하면 이의신청만 요구하는곳도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의 요구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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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사건:  2004가소 0000

원고:

피고:

위피고는 00년 0월 0일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을 송달받았으나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이유와 답변서는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위피고:000

00년 0월 0일

0 0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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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대구 지방법원사건: 2004가소 348582 신용카드대금

원고: 00카드주식회사
대표: 0 0춘

피고: 0 0 0 (인)

청구취지에대한 답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대한 답변

1.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4,435,113원의 채무 사실을 인정합니다.

2.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피고는 1999년 11월 05일 원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후 2004년 04 월22일 까지 단 한번의 연채없이 성실히 결재하였습니다.

4.피고는 2002년 1월 28일 대구 곽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22 일간 입원 치료를하고 퇴원 후에도 3개월 간 요양 치료를 하였습니 다.
이때 피고는 수입이없는 상태에서 병원 비와 생활비를 모두 신용카 드로 결재하였습니다.
2002년 5월부터 다시 수입이 생겼으나 이미 사용한 카드 대금을 변제 하기에는 역부족 이여서 돌려 막기를 하였습니다.

5.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재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빚을 더 부풀려 놓았습니다.
이율이 비싼 현금 써비서를 받아 돌려 막기를 하였고 년66%의 저축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원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피고의 채무 금이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큰 빛만 지게되었습니다.

6. 원고는 본 사건을 2004년 7월 19일 대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한 상태에서도 피고의 휴대전화로 수 차례에 걸처 채권 추심을 하며 채 무금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무리 채무자라 하여도 인권이 있고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데도 원고는 소송 사실을 피고에게 숨긴채 채권추심을 계속하였습니 다.

7. 2004년 8월 25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문 을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에는 변론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이 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채권추심 을하며 피고를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변론 준비를 방해하였습니다.

8. 각 카드사의 한도축소로 더 이상 돌려 막기도 불가능하고 이율이 비싼 사금융의 대출을 받아가면서 까지 카드대금을 결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이문제로 고민하던 중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권유를 받고 2004년 8월 25일 한국신용회복 위원회에 개인 워크 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9.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7 조 [신청의 효력]
① 채권금융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 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 위 등이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접수 이후에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의하여 경매의 신청 등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은 동 절차에 참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채권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재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기관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는 채무자가 임의변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11. 위 신용회복 위원회의 협약 2항에는 "채권금융기관은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후에는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재집행, 담보권실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한다." 라고 규정 되어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신용 회복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최종 변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불찰로 인하여 법정에 누를 끼처드린점과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하여서는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사죄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원고가 저를 믿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준때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고의 카드대금을 성실히 변제 하여왔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원고의 채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인 워크아웃이 결정이 나면 이 결정에 따라 저의 모든 채무를 성실히 변제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약속 드리며 개인워크아웃이 결정 날때 까지만 이라도 판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가 감히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은 기업의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원고가 소를 취하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원고는 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원고승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 패소 판결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워크아웃이 결정날 때까지만 판결을 보류 해달라고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일정한 소득이 있고 저의 아내 또한 저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제조업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이 저의 재산을 지키려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저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재산으로는 저의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만이 채권자와 제가 모두 이익이 되는 길이기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변론기일애에 제출 하겠습니다

위 입증방법

1.신용회복 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서 사본 1부
2.진단서 사본1부
3.급여이채통장 사본 1부

첨부서류

1.이의신청서 부본1부
2.위 입증방법 각 1부

2004년 8월 일
위 피고: 0 0 0 (인)

대 구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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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내용은 개인의 사정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신청 전후 또는 워크확정 등..

만약 워크신청전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면 워크신청후와

워크확정시 다시 법원에 사정이 변경된 내용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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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04 가소 435134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 주식회사국민은행
대표이사: 김 정 태

피고: 000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정이 변경되어 본 서면과 서증을 제출합니다.

==아 래==

1.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채 하여오던중 2004년 8월 29일 신용불량자가 되어 2004년 8월 30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커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는 피고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채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04년 8월23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피고는 2004년 8월 26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2.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당사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민사사건의 통념상 원고는 이 사건을 취하하여야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을 취하할 의사가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본 법정에서는 이 사건을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3.피고는 최초 변론기일 출석 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여 법정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2차 변론 기일 날에는 꼭 참석하여 변론을 하겠습니다.

위 입증방법

1. 개인 워커아웃 안내문 사본 1부

첨 부 서 류

1. 준비서면 부본 1부
2. 위입증방법1부

위피고:000

00년 0월 0일

00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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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가급적 깔금하게 정리하시고 굵은 글씨는 모두 가운데 정열 해주세요 여기서는 가운데 정열이 잘안되네요

답변서 7번 8번 항처럼 추시미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님들이 제출한 서류는 추시미에게도 송달이 됩니다.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법정에서 밝혀질경우 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취하의 가능성은 더욱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