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과의 전쟁 외국인이 쓴 논문 [조회수 1만 넘어라]

[이재은]

21세기 멕시코의 특징은 폭력이 극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살인율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폭 증가했고,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소폭 감소했다. 1992년부터 살인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살인율이 22명에서 8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세 배로 증가하여, 통계에 따르면 10만 명당 연간 살인율이 24명에 이르렀다.1)

더구나 이렇게 증가한 폭력은 많은 경우 잔인한 양상을 띠었다. 이런 잔인성은 2011년에 이르러서야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폭력의 새로운 양상은 당연히 마약 밀매를 비롯하여 기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범죄단체가 세력을 강화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이들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는 강도와 납치부터 밀수와 위조는 물론이고 인신매매까지 광범위하다. 폭력은 펠리페 칼데론 (2006년~2012년 재임) 대통령이 임기 초에 선포한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기인한다.

사회에 만연한 공포의 분위기와 불처벌이라는 관행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이 되었고, 또 그만큼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군대의 권력 남용과 그들이 행사하는 폭력이 놀라울 만큼 증가했다는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비센테 폭스(2000년~2006년 재임) 대통령의 임기 말부터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언론과 선거 등 공개적인 논의에서 폭력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폭력 행위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건이거나 아니면 구시대적 사회정치 산물로 인식하였고, 민주화와 경제적 근대화가 진행되면 차츰 사라질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폭력은 공개적인 논의의 주제로 빈번하게 떠올랐다. 광범위한 지역에 방영되는 여러 TV 채널과 라디오 방송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위를 매우 선정적인 방식으로 자주 다루었다.또한 지방 일간지는 물론이고 중앙 일간지에서도 정기적인 기사의 주제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세소』 같은 시사 주간지에서도 폭력을 다루었고, 일간지『레포르마』는 폭력 행위와 살인사건의 통계치를 주기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어권은 물론이고 영어권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받아 실었다. 적지 않은 멕시코 기자와 미국 기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보도를 하였다.2)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는 극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레트라스 리브레스』와 『넥소스』 같은 전문 시사잡지도 사회과학자의 연구를 도외시했다. 그러나 이제는 폭력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의 수가 많아졌고, 사회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도 폭력을 주제로 삼아 특집호를 기획하거나 정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계 역시 폭력과 마약 밀매를 주제로 삼았다. 그 시작은 노르테뇨스 (Norteños)라고3) 부르는 대중가수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티그레스 델 노르테(Tigres del Norte)가4) 가장 유명하다. 영화계도 마찬가지였다. 한편에서는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예술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고, 세계 최고의 국제영화제에 참가했다.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아모레스 페로스」(2000), 로드리고 플라 감독의 「라 소나」5)(2007), 루이스 에스트라다 감독의 「엘 인피에르노」6)(2010), 헤라르도 나랑호 감독의 「미스 발라」7)(2011), 카를로스 볼라도 감독의 「콜로시오: 살인자」(2012) 등이 그 예다.

한편, 마약범죄를 다루는 수백편의 저예산 B급 영화가 있다. 이런 영화는 처음에는 VHS로, 나중에는 DVD로 보급되었는데, 실재 인물을 모델로 하며, 소규모 출연진으로 제작된다. 호르헤 오르틴감독의 「코카 회사」(2006), 호르헤 레이노소 감독의 「검은색 허머」(2005)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이 있다.8) 이 글에서 우리는 폭력의 사회적 특징이 무엇인지, 폭력 행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 행위자란, 마약 밀매단과 같은 범죄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대 그리고 폭력 세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지만 그 세계와 공모하고 동조하는 사회 그룹까지 포함한다. 정치 엘리트와 기업은 물론이고 중류층과 하류층에서 이 그룹은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어왔는가? 마찬가지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한 폭력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현상을 검토할 것이다.

엘리트는 물론이고 중류층과 대중까지 아우르는 전 계층이 마약 밀매자의 활동을 오랫동안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마약 밀매와 연관된 부의 축적은 예전부터 계층 상승의 방법으로 여겨졌고, 오늘날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면 마약 밀매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인정과 성공의 표지가 된 소비재를 얻을 수 있었는가?

이러한 현상은, 정치공동체의 권위와 법의 지위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평등이라는 문제와도 연관된 매우 특수한 연결고리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는가? 합법적 세계와 불법적 세계의 구멍 뚫린 경계 예전부터 멕시코 언론은 정경유착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범죄조직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역설적인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러한 불명확한 경계가 사회과학자에게 적합한 연구대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브리엘 사이드가 『비생산적 진보』9)에서 지적했듯이, 사회과학자와 일부 언론인은 오랫동안 뇌물에 대한 진정한 인류학적 접근을 회피해왔다. 그들은 모두가 다루는 주제를 쫓아가거나 저명한 작가인 호르헤 이바르구엔고이티아가 『멕시코에서 사는 방법』에서 제시한 실용적 충고, 즉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부르지마라.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에 안주하고 있었다.10) 여러 조사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내내 고위 정치인이든 고위 경찰이든 실제로 조직범죄를 근절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

이와 정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함으로써 조직범죄단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다.11)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도혁명당(PRI)에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일선 경찰의 업무에 범죄자를 용역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 대통령(1976년~1982년 재임) 집권기에 멕시코시티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아르투로 두라소의 부정부패 사건은 이런 식으로 집행된 경찰업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두라소는 대통령과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역대 멕시코시티 지방경찰청장 가운데 가장 부패한 인물이었다.12) 전임자나 후임자와 비교할 때 두라소가 보여준 변화는 단 하나였다. 공공질서 확립이라는 이유로 멕시코 사회에서 오랫동안 불가피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는 유용하다고 간주하던 잘못된 관행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많은 정치계 인사는 에밀 뒤르켐의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다. 범죄가 없는 사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3)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조직범죄와 공모하고 공생하는 행태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밀약은 정계와 행정부의 말단에서 최상층까지 통용되는 화폐와 같았다. 경찰의 부패를 멕시코 일부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회과학과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계 인사와 그 가족이 축적한부에 대해 왜 다루지 않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계 인사는 임기 시작이나 끝에 재산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임기 첫해에 측근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 장악에 힘쓰다가 4년 동안은 통치하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속설이다.

개탄할 일이지만 결국 대통령만 아니라 연방 주지사와 지방 시의원도 마찬가지다.이러한 관행이 안정적 발전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보탬이 된다는 믿음이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대통령(1988년~1994년 재임)의 임기 말까지 지배적이었다. 일부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낙수효과 이론의 한 가지 버전은, 상류층의 부가 모든 계층의 부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14) 대통령이 떠받치고 있는 권위주의적 조합주의와 협상 시스템 덕분에 각자 자기 몫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은 제도혁명당의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면에서는 실력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스캔들이 터지고서야 비로소 이러한 부당한 재산 축적을 문제 삼았고, 이것이 혼란과 비도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실 대통령의 형이 거물 마약밀매자와 결탁했는데, 누군지도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살리나스 대통령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몰랐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1980년대 말, 국민행동당(PAN)으로 대변되는 중도좌파는 물론이고 민주혁명당(PRD)의 전신인 좌파까지 통틀어 야권 세력이 성장하고, 정치적 장이 열리면서 매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부패는 이제 더는 제도혁명당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정권교체와 투명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꿈이 커지는 한편, 모든 정당과 각급 행정 단위까지 부패가 만연했다.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에서 공직자로 선출된 당원 다수가 과거 제도혁명당의 후원주의와 부정행위에 종지부를 찍기위한 캠페인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이 제도혁명당의 관행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이처럼 합법경제와 불법경제가 결탁하게 한 두 가지 주요 요인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 운반 경로의 변화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된 상품과 농산물이 미국으로 운송되면서 통행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강력한 마약 소탕작전을 벌였는데, 이로써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플로리다와 카리브의 섬을 통한 코카인 밀반입이 어려워졌고, 세력이 약해진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은 소규모 마약조직으로 분열되었다. 이제 멕시코가 마약밀수의 통로가 되었고, 멕시코의 마약 운반조직이 시장을 주도하였다. 이런 상황 때문에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는 물론이고 아편, 마리화나, 합성 마약 생산지에서 마약 경제 붐이 일어났다.

이런 붐은 범죄단체 주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멕시코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비네 구에스가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가 만든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듯, 마약의 생산과 국제거래에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줄 ‘부수 활동’이 필요하다.15) 마약 밀매의 효과로 다양한 영역이 활기를 띠게 되는데, 그중 일부는 완전히 합법적인 영역이다. 마약 밀매는 운전사나 조종사, 차, 배, 비행기가 필요하고, 이런 운송수단을 유지하고 보수할 인력도 필요하다. 멕시코와 미국의 세관과 경찰의 공모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할 경우 해당 통제기관 소속의 공모자도 있어야한다.

비록 초반에 멕시코의 ‘황금 삼각지대’에서16) 마리화나와 아편을 재배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모집한 무지렁이 농민이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도 마리화나와 아편을 재배해서 수확물을 등에 지고 국경지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이런 일을 할 노동력은 현재 넘쳐나고, 대개의 경우 멕시코 남부나 중앙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나 이런 노동력과 별개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력이 있다. 이들은 때로 최고 학력의 소지자이기도 한데, 엔지니어, 농업 전문가, 화학 전문가, 회계사다. 마약 밀매업자의 경호원이나 킬러들 대다수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거의 없거나 훈련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과테말라나 멕시코의 전직 군인으로, 양국 군대의 엘리트 출신이다. 이들은 훈련된 전투원일 뿐 아니라 교신과 도청 전문가로 어마 어마한 무기만이 아니라 경찰과 군대 부러울 것 없는 교신 시스템을 사용한다.마약을 소매로 팔려면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멕시코의 판매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유능한 형법 전문 변호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마지막으로 경제와 재정 전문가가 가세하여, 미국과 멕시코에서 은행과 환전소는 물론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번창시키고 있다.17) 자동차 판매상은 마약 운반 거점이나 생산 지역에 고급 사륜구동 자동차를 다량 공급한다.

이런 지역에서 최고 판매기록을 세우는 차량은 허머이다. 귀금속 판매상은 금으로 만든 개머리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마약 밀매업자의 가족에게 고가의 시계와 보석도 다량 판매한다. 이런 현상은 옷이나 부츠를 취급하는 상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몇몇 마약 밀매업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보면 이런 사치품 소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18) 음악가,악기 판매상, 음향기기 취급상, 각양각색의 음식점 주인, 사창가 업주가 마약 경제에서 흘러나오는 돈으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경마와 투계도 마약 밀매로 벌어들이는 돈에 적지 않은 득을 보고 있다.

더러운 돈으로 조성되는 이런 붐 때문에 국경도시는 물론 소규모 지역공동체에서도 깨끗한 사람과 범죄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나탈리아 멘도사 로크웰은 소노라 주의 여러 농촌 지역을 연구했는데, 이런 지역에서 편안한 생활이란 친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과 얼마나 사교적으로 지내느냐에 달려 있다.마약 밀매에 발을 들인다고 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의혹과 낙인은 외지인, 인근 주(州) 출신에게 향한다. 예를 들어, 소노라 주의 주민에게는 시날로아 주 주민이 그렇다. 미초아칸 주에서 ‘성전기사단’이나 ‘라 파밀리아’ 같은 몇몇 마약 밀매단이 경쟁자를 밀어내고 자기 주에서 기반을 잡을때 그런 화법을 구사했다.19)

많은 무니시피오에서20) 지방정부와 경찰은 이런 움직임을 묵인해왔는데, 꼭 뇌물을 받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에서 조사관을 파견하면 지역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친척이나 친구에게 귀띔해주는 경우가 많다.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무니시피오에서 시끄러운 일만은 피해 달라고 마약 밀매단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큰 도시에서도 지방공무원과 경찰이 유사한 행동방식을 취했는데, 이 경우에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이런 현상은 연방경찰, 군 장교, 세관원, 항공관제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전통적인 경제 엘리트 역시 마약 사업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돈세탁을 해주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수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자리와 소소한 일감을 맡아서 수입을 늘리고, 가전제품, 오토바이, 자동차 같은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황금 삼각지대’의 국경 도시 그리고 미초아칸 주와 게레로 주의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마약 밀매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일반적인 일거리와 다름없게 되었다. 알타르 지방 아이들은 장래희망이 무엇이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눈도 깜박하지 않고 마피아가 되고 싶다고 답한다.

최하위층부터 최상류층까지 계층을 막론하고 젊은 여성은 지방 축제에서 만나는 마약 밀매단원을 외면하지 않았다. 행동방식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꽤 괜찮은 남편이나 남자친구로 여겼다. 마약 밀매단 간의 분쟁은 잦아들었는데도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다. 칼데론 대통령 시절에 조직범죄와 전쟁이 시작됐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고 있으나, 이처럼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으로는 마약 경제와 부수 활동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점점 더 은밀해졌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게 되었다. ‘건전한 사회’는 파렴치한 조직범죄와 어울리지 않는다.

살바도르 말도나도가 미초아칸 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칼데론 집권기에 실시한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단체와 공권력 사이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초래했다.21) 그리하여 미초아칸 주의 우루아판 지방에서는 몇몇 범죄단체가 경찰을 대신하여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경미한 범죄까지 처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범죄단체를 두려워하고 사정상 마지못해 협조하지만, 일부는 단순한 협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일상적인 범죄의 용의자를 응징해달라고 범죄단체에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폭력적이거나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혼내주라고 부탁하는 여자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권력이 종종 치밀한 작전을 핑계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과잉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주민은 범죄단체 못지않게 공권력을 미심쩍게 여기고 있다.22) 경찰이란 국가의 무장단체인 동시에 정의의 구현자라는 관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전통적 아비투스와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10여 년 전부터 지속해온 불법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폭력을 이해하려면 부,노동, 개인에 대한 두 가지 개념과 이 개념 사이의 선택적 친화력을 분석해야만 한다. 두 개념 중 하나는 라틴아메리카의 아비투스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규제 철폐와 최근의 세계화에서 추동력을 얻은 것이다.

다닐로 마르투셀리가 최근 저서, 『남쪽에 개인이란 것이 존재하는가?』23)에서 분명히 보여주듯,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관계에 흔적을 남긴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에서 노동은 개인을 구성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주체를 정의하는 데는 종족공동체나 지역공동체나 종교가 노동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마약 밀매로 떼돈을 버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한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출신지나 가족의 지위로 결정된다.

따라서 산타 헤르트루디스에서 마약 밀매업자를 가리켜 ‘마피아’라고 부른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거나 고향사람이라는 뜻이다. 만약 ‘마약업자’(narco)라고 쑥덕댄다면, 하류층 출신이거나 외지인이라는 의미이지 불법적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니다. 마르투셀리에 따르면, 마약 밀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란 열심히 일한 결과보다는 타고난 것에 따라 좌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광물, 산림, 농업 자원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물로 여길 뿐, 개인의 노고가 더해져야 가치가 있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축산업은 노동과 끈기를 높이 평가하는 세계이지만, 이곳에서도 부란 우연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마약 밀매와 관련된 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즉,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일이 아니라 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돈벌이인 것이다. 티그레스 델 노르테의 나르코코리도(narcocorrido) 「회색 밴」24)의 가사도 마약 밀매업자의 허황한 한탕주의를 잘 그려내고 있다. 다른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 노래도 전부를 얻기 위해 전부를 거는 대담한 사람 이야기이다.마약 밀매와 관련된 일은, 개인을 ‘비대칭 게임 참가자’나 ‘휘둘리기 쉬운 기회주의자’로 간주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개인은 불안정한 세계에서 일하는데, 이 세계의 규칙은 하류층을 제물로 삼으며, 권력자가 항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교활해져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끝없이 약삭빠르게 굴어서 우위를 점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멕시코 북부 지방 사람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나르코코리도를 즐겨 듣고25) 마약범죄를 다룬 영화를 자주 보는데, 이로써 음악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다. 어쩔 수 없이 못된 짓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열하게 뒤통수를 쳐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웃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에드워드 반필드가 시칠리아를 묘사한 ‘가족 무도덕주의’, 즉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26)

이런 세상에서는, 규범을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적용함 으로써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사회 구성원이 개인을 인도한다.결국, 개인이란 ‘환유적 행위자’이다. 마르투셀리가 지적하듯이, 문제는 개인의 출현 따위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존재의 급진성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취약하거나 부재하는 제도보다는 개인이 더 먼저이다. 민주체제는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체제,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면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느낌을 주는 체제이지만, 개인과 그런 개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법학자인 카를로스 니노가 자국에 대한 묘사로 언급한 ‘법 테두리 밖의 국가’나 ‘나이브한 아노미’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나타난다.27) 제도에 결함이 있거나 제도 자체가 부재할 때는 제도 바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를 소탕하려는 경찰과 군대의 작전이 시작되면서 농촌 지역, 국경 지역, ‘황금 삼각지대’, 게레로 주, 미초아칸 주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러하다. 개인주의란 ‘내가 먼저’라는 태도이고, 이런 태도는 마약 밀매자, 정치계 인사, 정부 관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고정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환경에 따라 재탄생한다. 클라우드 르포르의 표현대로 최근 세계화에 수반된 ‘비가시적 이데올로기’28)가 새로운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행적’ 개인이 지니는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세계 최고의 스포츠선수, 증권 중개인이나 사업가가 그 상징이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선수는 자수성가한 사람, 즉 사회 밑바닥에서 출발해 개인의 노력과 운이 잘 어우러진 덕분에 정상에 이른 사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규칙을 위반한 덕분에 그 자리에 선사람이기도 하다. 선수 성적 논란의 핵심인 도핑 문제가 일례이다.

증권 중개인도 스포츠선수의 특징을 공유한 직업이지만, 동시에 사기꾼이라는 면모도 가지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주식거래를 둘러싼 여러 스캔들이 보여주는 바가 그렇다. 세계화 시대의 기업가 프로필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새로운 산업국가』(1967), 『경제학과 공공목적』(1973)에서 이론화한 기업이나 기업가의 모든 사회적 기능이 그 프로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공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용인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직업은 사치성 소비에 따라 사회적 조건이 동일화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으로 새로운 귀족제를 형성한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자면, 마약 밀매 관련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도 예전부터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업 수완이 좋았던 덕분에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된 사람들이다. 「대부」나 「스카페이스」같은 영화가 전통적으로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이미지다.

마치며

2014년 9월 26일 밤, 게레로 주의 이구알라에서 발생한 학살은 마약 밀매의 세계와 정치계의 공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일 뿐 아니라 멕시코 여론을 다시 들썩이게 만든 사건이다. 여론은 정치계를 향한 의혹이 다방면의 단계마다 노골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멕시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29)

민주혁명당 소속 시장인 호세 루이스 아바르카의 부인 마리아 데로스 앙헬레스 피네다의 모임이 있던 9월 26일, 지방의회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던 그날, 아요치나파 사범학교의 급진 성향 학생들이 멕시코시티로 가기 위한 경비를 모으고, 멕시코시티행 버스도 알아보려고 이구알라로 갔다. 1968년 10월 2일 멕시코시티의 삼문화광장에서 발생한 학생 학살 추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하던 일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시장은 이구알라에서 학생 시위를 원천 봉쇄하라고 경찰서장에게 직접 요청했고, 경찰서장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다.

살해당한 43명의 학생은 경찰이 연행한 후에 그 지역을 장악한 마약 밀매단 ‘단합된 전사들’의 킬러들에게 넘겨졌다. 이 범죄조직에는 시장과 시장의 부인도 연계되어 있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구알라 시 인근의 쓰레기처리장에서 살해당했다. 그리고 시신을 불태우고,남은 뼈와 재는 강에 버렸다. 이상이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의 사건 개요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 전모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 많으며, 학생들은 마약 밀매단과 내통한 다른 경찰에게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했다는 의혹이 있다.

확실한 것은 11월 초부터 게레로 주와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봇물 터지듯 터졌고,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면서 종종 폭력적 양태를 띠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멕시코 정치권에 대한 전례 없는 불신을 낳았다. 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보인 반응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정치권 인사들은 마약 밀매단과 내통했다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며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데만 골몰했고,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물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모두 앞장서서 정부관료와 조직 범죄단의 관련성을 은폐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이보다 최악인 것은 이구알라시에서 민주혁명당이 그랬던 것처럼 부패한 정치인을 정당에 영입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변신할 길을 찾던 범죄자를 입당시킨 일이다. 이 일로 결국 쿠아우테목 카르데나스라는 역사적 인물이 민주혁명당을 떠나게 되었다.어떤 언론인은 멕시코가 혼란의 막다른 곳에 있으며, 조직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정부 정책과 정치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이 나라가 허우적대고 있는 피투성이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 여론과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회의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페냐 니에토가 ‘멕시코를 위한 협약’30)을 통해 시작한 개혁의 방향은 미국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서명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태동한 개혁을 더 밀고 나간 것으로, 이 개혁은 전임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국민행동당과 이루어진 합의가 아니었다면 비준될 수 없었다. 제도혁명당이 의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대가는 마약 밀매단과의 전쟁에서 범죄자로 지목된 전임 정권의 관료 가운데 그 누구도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비센테 폭스 정권에서 잠시 외무부 장관을 지낸 호르헤 카스타녜다가 강조하듯, 이런 합의의 대가는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비리로 얼룩진 경찰이나 군인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다.31) 지금 문제는 멕시코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정적 발전’이라는 정책을 탈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오래된 정책은 민주적 아비투스를 기적적으로 일깨워주리라는 믿음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치 않는다는 것이 다. 그리고 경찰과 사법권에 대한 어떤 개혁도 거부하는 것이다.32) 이상이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가 근대화를 시작하는데 걸었던 판돈이었다.

여기서 꼭 해야 할 이야기는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가 도덕적인 결점과(정권 말기에 형이 수감되자 퇴임 후 해외로 도피해야만 했다는 사실만 봐도 분명하다) 함께 경제적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기대한 성장과 긍정적 효과는 결코 얻지 않았다.33) 무엇을 대가로 치르는지는 상관없이 멕시코의 만병통치약으로 거론되는 이런 성장 정책은 현재 페냐 니에토 정권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비극이라면, 멕시코 상황에 정통한 많은 전문가가 국가를 개혁하여 폭력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싸움에서 한층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지금으로써는 아무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질 바타이용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레이몽 아롱 사회학 및 정치학 연구소(CESPRA-EHESS) 연구원.
멕시코시티 경제연구소(CIDE) 역사학 분과 교수. 『라틴아메리카문제』(Problèmes d’Amérique Latine) 공동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