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올 한해 경제전망..

[하철호]

현재 나오고 있는 내년 경제 전망 낙관과 비관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만수 특보는 내년에 더블딥이 온다고 하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절대 더블딥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연방은행 총재는 더블딥이 안 온다고 하고 조지 소로스는 내년에 더블딥이 온다는 엇갈린 전망이 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5% 상승한다고 하지만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는 대폭락의 서막을 예고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내년을 전망하고 대비해야 될지 판단이 쉽지 않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과거의 사례를 공부해 보면 조금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일본의 사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력 격차는 약5배 정도 된다. 하지만 자산 축적의 격차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본은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전세계에 대출해준 돈 중 우리나라에 대출해 준 돈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이 돈을 당장 일본이 회수해 가면 우리나라는 곧바로 제2의 외환위기가 발발한다.

올 3월 위기설의 근거는 일본에서 대출해 온 돈의 만기가 3월에 집중되어 있어 일본이 만기 연장을 안 해 줄지 모른다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에서 빌린 자금의 대부분은 1년 만기의 단기 대출임)

돈에 대해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GCP 대비 80%의 빚을 지고 있는 반면 일본정부는 무려 GDP 대비 260%의 빚을 지고 있다.

일본정부예산의 26%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불되고 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이 이처럼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일본은 노인국가이다. 전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문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의 76%를 21%의 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들은 자신에게 들어온 돈을 결코 소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경제에 돈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제에 돈이 돌아야 세금을 걷게 되는데 돈이 돌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치세력은 선거 때마다 노인 공약을 남발한다.

일본 전체 유권자의 36%가 노인이며 이들의 투표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의 절반이 노인대책으로 나올 정도다.

일본의 노인 연금은 일인당 8만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10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조달하는데 이 국채의 대부분을 노인들이 구매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국채를 팔아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30년에는 일본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현재상태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일본정부가 파산할 규모이다.

일본노인들이 자식세대에게 소비나 상속등을 부를 전이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일본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1990년 버블 대 붕괴에 있다.

일본은 1960년대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된 후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이 기간동안 도쿄 부동산 가격은 200배가 올랐으며 주식시장은 68배가 올랐다. 우량주의 경우 몇백배 성장한 것이다.

이런 엄청난 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일본은 1980년대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소비를 하게 된다. 미국의 부동산을 사드리고 전세계에 일본 관광객 깃발을 휘날리며 다니게 된다.

한 예로 일본의 오피스 레이디(커피,카피 걸이라함)들 사이에 하와이 계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것은 돈을 모아 하와이 관광을 가지는 계가 아니라 돈을 모아 와이키키 해변 주위의 땅을 사서 거기에 별장을 짓자는 계이다.

하지만 1990년 초 니케이지수가 44000포인트에서 30000포인트로 6개월만에 30%가 하락을 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6개월만에 30% 떨어지니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 때 일본의 한 증권사가 이런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 위기는 기회 장기투자 필승”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 아닌가? 이 후 마지막 바보가 주식을 구입하여 주가가 40000포인트 까지 회복되었으나 현재는 6000포인트로 20년 째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은 1990년 8월 30%  떨어졌다.

이 때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은 일본열도 황금섬론을 들고 나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엄청난 토목사업을 일으킨다. 쓸데 없이 다리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2층으로 짓고 …. 하지만  현재 평균 65%가 하락하였다.

마지막 바보들의 주식과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 일본은 20년 째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거품붕괴 직전에 자산을 구입한 40대, 50대가 지금은 일본 노인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악몽의 세월을 보낸 것이다.

거품붕괴 이후 이들은 돈만 생기면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지만 대출이 없이 일본은행들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제로금리에서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였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자 일본노인들은 자산의 집에 개인 금고를 만들고 집에다 현금을 쌓기 시작했다.

그 규모가 일본전체 본원 통화의 80%라고 하니 과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가 일본에서는 8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자식세대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했는데 모습은 일본인일지라도 그들의 사고는 미국인이었던 것이다. 기러기 아빠는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에 좌절하고 만다. 이후 자식들에게도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그들이 벌어서 학비를 내는 게 이제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 후반 일본의 고도성장과 맞물려 집값이 급등할 시 일본정부는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도쿄 주변 반경 60Km내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80년대에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90년 대폭락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판박이이다.

2. 미국의 사례

현재의 전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때문이라고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은 80대 이후 2000년 대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엄청난 과소비를 하였다.

이 때 연평균 주택가격은 5.6% 상승했으면 주가도 10배 이상 상승했다.

80년대 이후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 되는데 소득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가 아니라 대출을 일으켜 소비를 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간 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소비를 한 것이다.

2000년 대 중반까지는 근로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면서 계속 소비를 늘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주택가격이 5% 하락했다. 그러자 은행에서 하락분에 대한 상환 요구가 들어오고 저소득층부터 상환이 불가하게 된 것이다.

1970년 대 까지 미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였다. 30대 후반 이후 세대들은 어렸을 때 미국에 대한 환상은 바로 미국제품에 대한 환상이었을 것이다. 미제 학용품, 미제 장난감… 이런것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미국이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서면서 전세계가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80년대는 일본이, 9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2000년대에는 중국이 엄청난 대미 흑자를 내면서 자산가치가 급등하게 된다.

미국의 적자 덕분에 전세계의 자산 가치가 급등하게 된 것이다.

그 탐욕의 결정체가 두바이이며 두바이 현 상황은 그 탐욕의 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3. 중국의 사례

전세계의 자산가치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된 것은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저가 제품을 무한대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골디락스 경제라 한다.

중국은 해안지대에 엄청난 공업단지와 금융단지가 조성하여 전세계에 공산품을 공급하였다. 여기서 종사하는 인구가 3억명이다. 절대 인구는 많지만 중국인구가 대락 15억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20%정도 밖에 안된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중국공장의 가동율이 떨어지면서 1억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3억명의 2차, 3차 산업 종사자는 나머지 12억 중국 내륙지방민의 희망이다. 이들이 벌어서 송금하는 돈이 유일한 소득인 것이다. 3억명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70년대 80년대 공단으로, 서울로 돈벌러간 형, 누나 인 것이다.

실업의 증가로 중국의 년간 시위건수가 6만여건에서 68만건으로 폭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내수부양정책을 써서 공장 가동율을 올린다.

먼저 가전제품부터 보조금을 지급했다.

즉 중국 가전특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LG 전자가 돈 많이 벌었다.

중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편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자동차 소비 보조금의 경우 1600cc 이하 자동차에 한 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대, 기아차 라인에서 생산되는 소형 자동차들 혜택을 엄청 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 정책도 내년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 하는 부분은 80%가까이 된다. 즉 수출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1차 산업으로만 자급자족하려면 인구가 800만으로 줄어야 하며 2차 산업을 내수로만 지탱할려면 인구가 1억5천만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구는 현재로써는 불가능 하므로 어째든 수출을 늘려야 한다.

2009년에 여러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기업이 사상최대의 흑자를 냈다는 보고를 했다.

그 이면을 들여다 보자

일단 환율이 900원에서 1400원 대까지 치솟았었다. 가만히 앉아서 400원을 더 번것이다.

LG전자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의 흑자를 낸 것이다.이는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환율 효과 때문이다.

내년 이후에는 중국이 보조금 정책을 계속 지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자동차 세금 감면등을 통해 미래수요를 당겨썼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줄어들었다.

미국의 소비심리 지수, 도/소매판매량, 주택가격지수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저축율이 1%대에서 6%대로 상승했다. 이것은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저축율은 10%대에서 지금은 2%대로 하락했다. OECD 국가중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저축율이면 가장 빠르게 저축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저축이 감소하는 원인은 바로 사교육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빚 때문이다.

현재 가구당 빚이 4200만원이다. 이것은 평균이므로 실제 빚을 지고 있는 중산층의 경우 1억에서 1억 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또한 평균 월 평균 이자 지급액은 59만8천원이다. 집값 하락이 발생하여 은행이 상환을 요구하면  무너질수 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다.

현금 흐름을 흑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빚이 있으면 빨리 갚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저축은 외부세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성곽과 같은 존재이다.

저축이 어느정도 쌓인 후 이후 발생하는 잉여 소득으로 소비를 늘려도 늦지 않다.

역사가 증명하는 최고의 자산투자는 채권(저축)이다.

얼마나 높은 수익율을 올릴지 고민하지 말고 얼마나 꾸준한 수익율을 올리지 고민하라.

누적 수익율은 대단한 것이다.

워렌버핏의 스노우 볼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이게 단단히 뭉쳐지고 커지기 시작하면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Unquote

LH 자금난 "돌파구가 없다"..하루 이자 `82억`

잉여사옥 매각 29일 재입찰..성사여부 미지수
정부보증 없이는 채권발행도 불투명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0억원대의 잉여사옥 매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LH는 급기야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의 땅값 보상을 현금대신 채권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 잉여사옥 매각 29일 재입찰..성사여부는 미지수

LH는 지난 10월1일 111조9000억원(금융부채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통합 출범했다.

재무진단용역 결과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LH의 내년 부채규모는 128조원, 2011년 151조원, 2012년 171조300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의 금융부채비율은 무려 419%에 달한다.

LH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재무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전사적인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자구노력의 일환인 잉여사옥 공개매각은 난항을 겪고있다. LH는 지난 8일 옛 토공 서울 대치사옥을 비롯해 주공 부산 개금사옥 등 10곳의 사옥매각 입찰을 받았지만 단 한 곳도 접수되지 않았다. 감정평가액이 비쌌기 때문이다. LH는 오는 29일 재입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매각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LH는 또 현재 사업조정심의실을 가동, 전체 개발사업을 전면 재평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금유동성에 맞게 개발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의도다. 현금보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채권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 대규모 부채..채권발행 `난망`

▲ LH 향후 재무 전망치(단위 : 조원, %)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확충도 애를 먹고 있다. LH는 당초 올해 2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내년 이후에는 매년 10조~2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통합 후 대규모 부채를 떠안은 LH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LH는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첫 채권 발행을 시도했지만 투자자 부족으로 유찰된 전력도 갖고 있다.

LH는 임대주택과 혁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으면서 기존사업을 유지한채 신규 사업을 벌일 경우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올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이에 따라 LH는 기획재정부에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 보증이 없을 경우 채권 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자금흐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금융부채 `눈덩이`.."하루 이자만 82억"

LH가 재무개선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현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금융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의 내년 금융부채 규모는 95조5000억원에서 2012년 13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4년에는 15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금융부채만을 고려한 것이고 비금융부채를 포함하면 LH 부채는 지난 9월 말 현재 11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LH의 금융부채규모가 86조원에 달해 하루에 이자만 82억원이 지출되는 등 갈수록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성식 LH부사장은 "재무사정이 악화돼 부득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회사채를 20조원 가량 발행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회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