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심층] 테러범이 된 캄보디아 노동자들 : 한국이 함께 비난받는 이유

[울트라-노마드]

(보도) GlobalPost 2014-1-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심층] 테러범이 된 캄보디아 노동자들 : 한국이 함께 비난받는 이유

'Cambodia: Treating garment workers as terrorists

 당신의 옷을 짓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한국이 그 비난을 공유하게 된 이유.

(사진: Tang Chhin Sothy / AFP) <글로벌포스트>의 기사가 첨부한 이 사진은 1월3일 '카나디아 산업공단'에서 헌병 예하 대테러 특수여단의 유혈진압이 이뤄진 후, 1월4일 배치되어 공단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훈센 총리 친위 특수부대 70여단의 모습이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있는 병사가 소지한 소총은 M-4 자동소총이다. M-4는 M-16 소총의 고급형으로서, 미군의 경우 미 해병대 소속 특수부대가 사용한다. 또한 이 소총은 세미-저격용 소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로서, 이 병사가 저격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오토바이 탑승조는 이동형 암살조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또한 M-4 같은 자동소총은 암시장에서 밀거래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총들이 미국에서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높다. 만일 이들이 저 상태로 사복을 입고 오토바이 위에 앉아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면 어떤 모습일 것인지 상상해보라. 이 부대는 일반적인 전투부대가 아닌 것이다. 70여단 병력은 이날 한국 국방부가 무상 양도한 K-131 지프 차량을 선도차로 앞세우고 이 거리로 입성하여 우리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역자 주]

기사작성: 저프리 캐인 (Geoffrey Cain)

(프놈펜) — 프놈펜(Phnom Penh)의 남서쪽 외곽에 위치한 '카나디아 산업공단'(Canadia Industrial Park)의 봉제공장들은 대부분 조업을 정상화했고, 서방세계 유명 브랜드들의 주문을 맞추느라 분주하다. 최근 이 공단을 괴롭혔던 잔혹한 강제진압의 흔적도 조금 밖엔 남지 않은 상태이다.

2주 전(1월3일), 총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캄보디아 군 병력은 이곳에서 의류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측이 제시한 월 95달러의 최저임금안을 반대하면서 월 160달러를 요구하던 중이었다. 당시의 진압으로 시위대 5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했다.

긴장은 아직도 높은 상태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집회를 무기한 금지시켰다. 또한 100곳 이상의 공장들이 공세에 나서 노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막대한 손실과 자산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판자들은 외국 정부들, 특히 캄보디아의 주요 투자국인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막후에서 역할을 하면서 캄보디아 군대의 진압을 초래했다는 증언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이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전혀 무관한 고위 당국, 즉 '국가 대테러위원회'(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NCTC)(역주) 소속 관리들에게 로비를 했기 때문에, 한국대사관도 비난을 공유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역주) NCTC 의장은 훈센(Hun Sen) 총리이고, 사무총장은 훈센 총리의 장남 훈 마넷(Hun Manet) 중장이 맡고 있다. 훈 마넷은 '총리 경호부대'(PMBU) 부사령관 및 국방부 대-테러 국장도 겸직하고 있고, 캄보디아 군대 내의 모든 특수부대(=대테러 부대)를 관장한다. 결국 NCTC는 "테러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캄보디아 군의 최정예 부대들이자 훈센의 정권안보용 군사력인 각종 특수부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 유지, 운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총리 직속기구라고 볼 수 있다.

한국대사관은 유혈사태 발생 직후인 1월6일 발표 안내문에서, 자신들이 캄보디아 군 당국 및 대테러 위원회 관리들과 접촉해 한국 기업들의 보호를 호소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본 <글로벌포스트>는 첫번째 보도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전한 바 있는데, 한국대사관은 당시의 안내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로써 주재국 정부당국이 금번 상황을 심각히 고려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문에 비판적인 댓글들이 달리자 한국대사관은 신속하게 안내문을 철거했다.

이후 한국 외교부는 <글로벌포스트>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한국대사관이 취한 조치는 한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었다면서, 자국은 강제진압을 재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의 공문은 또한 일본 및 중국 정부도 "유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프놈펜 주재 일본대사관은 이에 관한 논평을 사양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군대가 시위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일을 비난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대사관은 1월15일 발표한 새로운 안내문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야말로 이번 논란에서 진정한 "피해자들"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대사관은 ["국가대테러위원장과 접촉"했다고 했던] 이전의 설명에서 말을 바꿔, 자신들이 NCTC에 공식적인 호소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반부패청장 등 여러 개 직함을 보유하고 대테러위원회 상임위원(군인이 아님)"을 잠시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대사관의 설명에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지난 일요일(1.12)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이 '캄보디아 유혈사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폭력사태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캄보디아 봉제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도적인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UNSW)의 칼 태이어(Carl Thayer)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한국 관리들이 "하위 차원의 통상적인 군중 통제" 문제를 두고 캄보디아의 NCTC에 의지하려 함으로써, "올바른 판단 능력이 형편없이 결여됐음"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태이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장시설 보호와 노동자 파업 분쇄를 위해 물리적인 보안조치를 제공한 것은, 봉제산업 부문의 한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다. 한국대사관 직원들은 하나의 민주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만큼 문민적, 정치적, 인권적 권리에 대해 당연한 존중을 보였어야만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테러리스트" : 농민들과 시위대를 말하는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선포한 이래, 이집트에서 미얀마, 그리고 뉴욕의 거리 및 그 밖의 지역들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대-테러(counter-terrorism)라는 명분을 반대파를 억누르는 핑계로 사용해왔다.

NCTC 지도부 역시 언뜻 보기엔 그와 유사하게 캄보디아의 장기 독재자(strongman)  훈센(Hun Sen) 총리에 대한 합법적 반대자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NCTC는 강력한 권력과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 받는 조직이며, 수백명으로 보고된 여단급 직할 부대([역주] 공식명칭-'국가 대테러위원회 특수부대'[National Counter Terrorism Committee Special Forces: NCTCSF])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의 최고위급에서 기능한다. 훈센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고 있고, 그의 최측근이자 '국가인권위원장'이기도 한 옴 옌띠앙(Om Yentieng) 선임장관 겸 '부패방지단'(ACU) 단장과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Hun Manet) 중장이 실무를 맡고 있다. 훈 마넷 중장은 미국 군대가 훈련시킨 캄보디아 특수부대의 명령권을 갖고 있다. 본지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NCTC가 훈센 총리에게 사적인 정보 보고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밝혔다.

NCTC가 이렇게 최고위급의 관심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라는 국가가 테러리스트들의 목표가 된다고 보는 이들은 없다. 지난 10여년간 동남아시아의 이 가난한 국가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속에 테러 활동에 의한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NCTC는 대체로 문민적 성격의 기구지만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폭로한 2008년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미국, 호주, 한국 등의 지원을 받아 사무처 직할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다.(역주)

(역주) 이 기사가 인용한 <위키리크스> 폭로 외교전문은 프놈펜 주재 미국대사관이 2008년 11월 11일 '미국 태평양 사령부'(U.S. Pacific Command: USPACOM)로 보낸 것이다. 이 전문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2008년 2월의 총리령을 통해 NCTC 사무처 설치를 지시했고, 그 행동조직으로서 '국가 대테러위원회 특수부대'(NCTCSF)의 설치 및 그 지휘관으로 훈 마넷 당시 대령을 임명할 것도 동시에 명령했다. 미 대사관 전문은 또한 NCTCSF의 인적 자원 훈련과 부대편성에 캄보디아, 미국, 호주, 한국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 관장했고, 일본과 싱가포르가 보조적 역할을 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이 전문은 기본적으로 2009년 1월 3~31일 사이에 프놈펜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미국 정부 지원 군사교관 양성훈련에 선발된 캄보디아 군 요원 20여명에 관하여, 미 대사관이 그들의 인권유린 사건 연루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행여라도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그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다. 한국의 군 출신 퇴역 민간인들이 개인적 신분으로 캄보디아 특수부대 양성과정에 참여한 보고들은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최정예 특수부대의 창설에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개입했음을 시사한 공문서는 아마도 이 기록이 최초로 공개된 문서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당시 캄보디아의 소수민족인 짬족 무슬림(Cham Muslim)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다. 태이어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아마도 캄보디아 내에서의 북한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보았다.

10여년 전에 외국 세력이 주도하여 캄보디아 내 영국 및 미국 대사관에 대한 폭탄공격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에서 테러 사건이나 테러리스트들의 주요한 움직임은 발견돼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마땅히 목표로 삼을만한 진짜 테러리스트들도 없는 상태에서 야당 당원들, 불교 승려들, 철거민 시위대, 그리고 최소 한명 이상의 박해받는 소수민족 출신자에 대해서도 "대테러"라는 딱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3월,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에서 망명처를 찾고 있던 크메르 끄롬(Khmer Krom: 베트남 남부의 크메르인) 출신 난민들을 무장 테러 조직을 구축하려 했다며 고발했다. 이 남성들은 덴마크에서 친야 성향의 평화적인 단체와 접촉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들은 프놈펜으로 강제 송환된 뒤, 의혹의 환경 속에서 수감됐다.

2009년, 북동부 지방에서 활동하던 한 저명 활동가는 현지 법원이 자신에게 테러리스트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그곳에서 피신해야만 했다. 어떤 범죄였을까? 캄보디아의 악명높은 토지수탈과 강제철거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돈이 생기는 계획을 지원하여 가옥들과 농지를 압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 인권 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지부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부-지부장은 NCTC가 "과거 손에 피를 묻힌 전력을 가진" 부대들도 기구 안으로 흡수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지부장은 이러한 부대들에는 최정예 부대들인 '70여단'(Brigade 70)과 '총리 경호부대'(PMBU)도 포함된다면서, "이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에 연루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NCTC 지도부가 캄보디아 군대 내의 여타 부대들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캄보디아의 봉제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데 NCTC가 직할부대의 성격을 지닌 병력을 파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HRW 측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NCTC 소속 요원들은 비밀리에 활동하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최근 몇달 동안 시위 현장에 출현하곤 했다고 말했다. HRW의 로버트슨 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요청사항을 경찰에 전달했어야만 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진 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NCTC의 개입을 요청할만큼의 '테러리스트' 관련 사안으로 분류 혹은 고려한 것에 관해, 우리 HRW는 어떠한 그럴듯한 정당성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불끄기 작업

캄보디아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닐 러플린(Neil Loughlin) 대변인도 필 로버트슨 부지부장의 견해에 동의했다. 러플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법률은 시위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번 사태에서, 설령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할지라도, 이 문제가 어떻게 테러에 대처할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 <글로벌포스트>는 한국 외교부에 문서화된 질문을 보냈다. 질문 내용은 한국 외교부가 최근의 시위가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시위대에 폭력을 사용한 일을 비난하는가, 대사관이 우려를 표한 후에 캄보디아 관계 당국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가 등이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응답을 사양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노동자 파업은 작년 12월26일부터 시작됐고, 연말까지 긴장이 지속됐다. 그 사이 12월27일에 최소 한 차례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 대사관이 앞서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가 삭제해버린 성명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처음에 서방국가들로부터 인권보호에 관한 압력을 받고 있어서 시위에 대해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난 12월 말에 캄보디아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외무부의 꼬이 꾸옹(Koy Kuong) 대변인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외무부나 NCTC에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된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NCTC 위원 중 한명인 뽈 짠 위리억(Pol Chan Virak) 위원은 논평을 사양했다. 훈센 총리의 장남이자 '국가 대테러위원회 특수부대'(NCTCSF)를 이끄는 훈 마넷 중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캄보디아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군대의 보호활동은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왕립 캄보디아 군(RCAF) 소속 군인들이 토지수탈이나 여타 국가권력적 공격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은 여러 언론들이 보도해온 것이다. 태이어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군부의 일각에서 자산의 보호와 경비를 보장해주는 대신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알려져 있는 일이다." 

* 본 기사의 작성을 위해 완나린 노우(Vannarin Neou)가 도움을 주었다

 * 관련 게시물 :

      - "야당 삼랑시 총재 인터뷰 : “독재정부도 마다 않는 한국 투자자들 변해야”"(한겨레21 2014-1-27)

      - "캄보디아 현장취재 : "기업의 앙탈에 총알이 발사되었다""(한겨레21 2014-1-27)

      - "[기자메모] ‘남 탓’ 하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경향신문 2014-1-19)

      - "[자료] 캄보디아 유혈사태 관련 '주캄 한국대사관'의 추가 해명 글"(2014-1-15)

      - "[심층] 보기드문 내막을 보여준 '주캄 한국대사관'의 문서들"(The Phnom Penh Post 2014-1-9)

      - "캄보디아 시위진압 보도한 글로벌포스트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반박문"(2014-1-9)

      - "South Korean garment industry urged Cambodia to act on striking workers"(호주 ABC 2014-1-8)

      - "[갈무리] 주캄 한국대사관 페이스북 글에 달린 노동자 유혈진압 관련 댓글들"(2014-1-8)

      - "[르뽀] 캄보디아 군대의 노동자 유혈진압에 한국 정부의 압력 의혹"(GlobalPost 2014-1-7)

      - "[분석] 주캄 한국대사관의 치안 안전정보 내용과 캄보디아 유혈사태"(크세 2014-1-6)

      - "캄보디아 현 정국 관련 한국대사관의 주재국 활동 설명"(2013-12-2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안보 진행상황"

[로마로드]

번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뜬금없는 질문인데 글로벌포스트는 언론매체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나 영향력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미국내 10대 매체 쯤 된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울트라-노마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은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보다,
최소 50배 이상의 많은 독자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뭐.. 사실 영어로만 글을 쓴다면 왠만한 블로그도 한국의 조중동보다 영향력이 클 수도 있죠.

<글로벌포스트>는 2009년에 시작된 인터넷 매체로서, 온라인 시대에 맞는 국제뉴스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방송인 PBS와 민영인 CBS와 제휴되어 있어서, 동영상 뉴스 컨텐츠도 제공합니다.

전세계에 60여명 정도의 특파원들을 두고 있고,
세계 각지의 언론사들과 기사제공 협약을 맺은 준-통신사이기도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저는 최근에 호주 ABC가 태극기 마크 달린 군복의 군인 사건을 보도한 것도
글로벌포스트의 소스를 제공받아 가공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보고 있는데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포스트>는
특히 우리처럼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매니어들이나,
학자나 기자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그 파급력은 상당하겠지요.

느낌에는 <아시아 센터널>(asia sentinel)처럼
상당히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상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사는 보스톤에 있다고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이 기사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두 동원됐군요..

다른 건 몰라도,
한국대사관의 허술한 일처리만큼은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군요..
거의 국제적인 조롱을 받는 수준..

태이어 교수의 요점 : "당신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파견된 외교관들 맞아?"
이런거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비판적인 한국 언론들에 구구한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영어로 해명서를 작성해서,
휴먼라이츠워치(HRW)로 보내서 그들과 대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0여단 무죄론"을 시사하는 어느 영세한 교민 언론사도 존재하던데요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휴먼라이츠워치로 보내보십시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말이죠

[로마로드]

뒤늦게 답글 답니다. 이렇게 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로벌포스트 인터넷 매체를 듣보잡 허접한 '찌라시'로 폄훼해서 사태의 본질마저 왜곡하려 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서 겸사 겸사 여쭈어 봤습니다. 그분들(?)도 참조하시라구..ㅎ

[울트라-노마드]

좀더 보충한다면
미국에서 '글로벌포스트'가 내용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한국에서 '시사in'이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