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설립

[국성]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법인의 설립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이영준.2007:900). 즉 개인이 법률상의 주체로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격을 획득해야 하며, 다수의 집합체로서의 법인은 하나의 개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법률적인 인격체로서 법인은 구성 방식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사단법인은 단체의 구성원에게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여 독립된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다. 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두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을 보통 ‘비영리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르며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의 예이다.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여기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설립자 또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민법 제 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비 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구성원 2명 이상이 작성한 정관을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소재지의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성립한다. 이때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설립절차>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정관 작성 후 기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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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인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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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인허가 후 3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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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하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됨

(2)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시설 설립의 주체로서 단체의 지위를 얻는 방법 주의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이다 .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집단을 결성하여 비영리빈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이다. 법인 설립이 허가주의인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관련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비영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의미한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것

6.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를 추구하거나 특징 집단의 이익에만 봉사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 조합 ,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 (교회 절 등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

단체를 결성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공익추구를 그 단체의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100명이상의 회원을 1년 이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해당 공익활동의 주무장관이나 시•도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시•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1부

단체소개서

(법인일 경우: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만 접수)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 받기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상주 직원의 4대 보험 처리, 후원을 위한 즉 신청, 외부 공모 사업 수준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물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외부 공신력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 법인 설립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에서 허가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위한 고유 번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CMS개설, 단체 영의의 통장 개설 ,단체 영의의 영수증 처리 등이 가능하다 . 법인을 준비하고 이쓴 단체이거나 법인 설립이 당장 어려운 단체의 경우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다.

<필요서류>

1.사업자들록신청서(법인이 아니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단체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