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승기파파]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와 수산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수산개발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사무관 정동기, 주무관 김건효	02-500-1730~1 02-500-233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수산금융부	차 장 오영석 차 장 신원호	02-2080-6785 02-2080-8525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수산기술보급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지원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08	‘09
▪귀농․귀어창업 자금지원 실적(가구)	1,100	-	-	3,000	2011.2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인원수/전체 창업지원 목표치)×100)
▪농어가주택구입 지원실적(가구)	550	-	-	1,500	2011.2	주택구입비 지원 실적 (주택구입 대출실적/전체 주택지원 목표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계		-	-	210,000	120,000	-
정착지원	귀농 대출	-	-	210,000	110,000	-
	귀어 대출	-	-	-	10,000	-

5. 2010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융자	국고	지방비
계		1,650	120,000	120,000	-	-
창업지원	귀농	1,000	90,000	90,000	-	-
	귀어	100	8,000	8,000
주택 구입지원	귀농	500	20,000	20,000	-	-
	귀어	50	2,000	2,000

Ⅱ. 201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어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고시 별첨 2).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농업창업자금

《 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구입(농지전용 또는 개간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시설․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주택마련 지원

《 영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융자지원 》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4.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 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신청자가 사업 진행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명세가 첨부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다만,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묘목 및 종근(화훼묘, 수산종묘 포함), 농수산식품 가공․제조기계, 어선, 양식장비 및 농기계구입은 지원대상자가 직접구입한 후 사업자등록소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대출(구입대금 입금 완료로 농신보 제외)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 이어야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귀어의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 사업시행자 : 귀농정착지원(시장․군수), 귀어정착지원(시․도지사)

○ 사업추진절차

- 귀농 :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귀어 :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 수산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사무소)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수산사무소)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수산사무소)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귀어인)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 별첨 1(별첨 1-1)

2.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

도, 시․군 (귀농정착지원)

○ 각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 농업창업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신청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수시 접수․처리

○ 시․군은 사업신청인에게 사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서 대출상담(농신보 보증 포함)을 상담을 받도록 안내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별도 공지)

시․도 수산사무소 (귀어정착지원)

○ 각 시․도 수산기술보급 기관(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 총괄부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소속 기관으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도 소속 수산사무소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 수산업창업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2010년도 3월 12일까지 사업신청․접수

○ 수산사무소는 사업신청인에게 사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서 대출상담(농신보 보증 포함)을 상담을 받도록 안내

대출금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경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 수산분야는 수협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경종분야, 축산분야는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금융상담 실시

사업신청자 (귀농정착지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사업신청자 (귀어정착지원)

○ 신청시기 : 2010. 3. 12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어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자금 배정계획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도, 시․군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수산사무소)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귀어의 경우 `10. 3. 31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농식품부(수산개발과)에서 시․도별 사업량 배정시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농가주택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대출한도, 대출조건, 농협의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안내할 것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대출금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수산사무소)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수산사무소)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영농․영어 창업자금 지원≫

도, 시․군

○ 시․도(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행가능성이 있는 계획서 작성

≪농가주택마련≫

시․군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도, 시․군

○ 시․도 및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사업시행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 승인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 대출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1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단,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단,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하며 사업이 취소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1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시․군

《사후관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보고》

○ 시․도지사(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지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익월 1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 정착지원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

7.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의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10.12월 전문조사업체 의뢰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영농․영어 정착률과 만족도 조사 실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