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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펌]행정사가 사건의 서류 등을 감정 하면 변호사법위반 그렇다면 이런 법을 위반한 감정결과를 재판부에 제출 한 사람은 얼마나 한심한가
승리 추천 0 조회 299 11.12.01 18:2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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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2.01 18:49

    첫댓글 위 글은 절간거사 카페에서 펌했습니다.

    전 2011. 6.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 178002 사건에 제출한 갑제16호증 진술조서 무인이 위조하고 했더니
    구대표님이 지문 감정결과 위조라며 "행정사조사보고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전 그걸 법원에 제출했고 육안으로 봐도 지문이 위조하는 게 드러나니
    판사님이 행정사의 인감증명과 행정사자격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구대표가 위 서류를 준비해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2011. 7.경 위 진술조서를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김진일)에게 감정하니 위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1. 10. 재판기일 날 전 재판장님께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고,
    감정사가 아무리 양심이 없지만

  • 작성자 11.12.01 18:53

    육안으로 봐도 내 지문 아닌 게 드러나는데 어찌 허위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냐고,
    이건 판사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전 그날 법정녹음신청했으니 그 진술내용을 변론조서에 기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작품 때문에 변론기일을 내년 1월 말로 연기했고,
    아직 허위감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못내고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절간거사가 꺼내 구대표와 저를 동시에 모멸하고 있는데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드네요.

    구대표는 행정사 자격증을 걸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감정사는 신고제니 전 구대표의 행정사조사보고 결과를 믿습니다. 왜냐고요?
    육안으로 봐도

  • 작성자 11.12.01 19:02

    내 지문 아닌 게 드러나니까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얼빠진 제가 "허풍쟁이 행정사... 돌팔이의 서증을 제출했다면
    쥐약먹고 입이타서 뒈져가는 놈에게
    물한사발을 먹여 확실하게 숨이 멎게 만드는 꼴이네요"
    라고 하는데 ㅎㅎ
    전 입도 타지 않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니까요.
    그러니 절간거사님, 헛고생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이런 노동 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작가지만
    저도 이름 날리면 절간거사님에게 좋을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협박이 되냐요? ㅎㅎ

  • 11.12.01 19:15

    우짤꼬, 판,검을 포함한 사기꾼 4명이
    정신 멀쩡한 승리님을 바보 만드네...

    판사 눈치따라 남자도 여자로 만드는게 감정인데....

  • 작성자 11.12.02 03:43

    <판사 눈치따라 남자도 여자로 만드는게 감정?>
    세상에! 전 진술조서 위조한 방배경찰서 조사관 우봉환과 최동진이
    감정사 구워삼아 허위감정한 줄 알았더니 판사가?
    설마 그럴 리가..........
    김샘, 뭔가 잘못 짚으신 것 아니에요?
    판사님이 설마?

  • 11.12.01 20:40

    눈으로 봐도 위조가 뻔한데
    감정사가 죽을려고 환장했나?
    판사 눈치보고 했지...........

    이게 경험칙과 논리칙이라는 겁니다.

  • 작성자 11.12.01 21:20

    경험칙과 논리칙?
    샘한테 좌우간 많이 배웁니다.
    그럼 제가 사설 감정해 제출해도 소용없는 겁니까?
    판사가 그냥 허위감정서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판사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서부지원 2010노1239 무고사건도
    진술조서에 날인된 서명, 도장이 육안으로 봐도 위조하는 게 드러나는데
    국과수에서 서명은 제 서명, 도장은 감정 불능이라고 허위감정해
    저를 무고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했는데
    국과수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를 증인신청했는데 기각해 법관기피신청했고
    2011. 7. 경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아직 기일 미정.
    이건 어째야 합니까?

  • 11.12.01 21:46


    oh my god
    南無阿彌陀佛 觀世音菩薩

  • 11.12.01 22:00

    제가 이기기를 기도하세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2.01 22:23

    샘까지 약올리요?
    나도 그런 얘기는 할 줄 아는데......
    오 마이 갇!
    나무 관세음보살.

  • 12.01.01 23:17

    썩을데로 썩은 사법부가 진실..사실이 존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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