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100인위위원회] 대학의 공공성 살리기 위한 혁신대학, 교양대학, 시민대학 등 다양한 제안 쏟아져...

[교육희망넷]

안녕하세요.

지난 1월 4일 대학개혁토론회와 결과와 자료집입니다.

참여하시지 못하셔서 아쉬운 분들께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빠른시일내에 영상자료는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회는 기획단에서 정리하여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들 되시길 바라며..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교육희망네트워크"

* 수신: 각 언론사 교육 및 사회부 기자   * 문의: 조연희 집행위원장(010-3248-7456)

교육개혁 100인위 대학교육 정책 대안 발표 대학의 공공성 살리기 위한 혁신대학, 교양대학, 시민대학 등 다양한 제안 쏟아져... 1. 풀뿌리 교육개혁 운동가들과 시민사회의 저명인사들이 함께 하며 2012년 총·대선에 제안할 교육개혁 공약을 모색하는 “2012교육개혁100인위원회” 2차 대학교육 정책발표회가 1월 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학로 흥사단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풀뿌리단위에서 제기된 절실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6일 초중등교육 영역에 대한 정책을 검토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학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2.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국민이 설계하는 ‘혁신대학’(안)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의 4% 상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공·사립 혁신대학 100개를 전국적으로 육성하여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입시경쟁 부담을 줄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대학별 기능 특성화(대학원중심, 학부중심, 직업교육중심), 학과간 빅딜과 학점인정, 공동학위 등 혁신대학 간 연계체제를 정비하고,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등을 통하여 졸업후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부당한 차별을 개선해야함을 역설했습니다. 3. 박정원 교수(상지대 경제학)는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등록금 실현과 등록금 후불제, 그리고 학비 외에 생활비의 저리융자를 역설하면서 GDP의 0.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국가 지원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3%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200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한국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OECD 평균치인 1750시간으로 줄인다면 청년실업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4. 오성숙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현재의 6-3-3-4 학제를 개편하여 중등(중학교, 고등학교)을 5년으로 줄이고, 여기서 확보한 1년과 기존의 대학 교양과정 1년을 합하여 ‘교양대학’ 과정 2년을 신설한 뒤, 교양대학에서 얻은 성적으로 전공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양대학은 대학 전체의 평준화가 아니라 교양과정의 평준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학입시경쟁에 뒤틀린 현행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고, 나날이 증대되는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5. 임재홍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는 일부 ‘사립대학의 준국공립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동시에 교수회 법제화 등의 대학자치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87%에 달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이며, 뿌리 깊은 ‘사학 배려’의 패러다임도 과감히탈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6. 장수명 교수(한국교원대 경제학)는 합리적 수준의 서열화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대나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국공립대들의 성공적인 실례를 들며, 실상으로는 장기적 발전과 계획을 가로막는 시장주의 요소의 비효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혹은 지자체의 사립대학 인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체 대학의 절반을 국공립대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교양과 직업역량을 통합한 개방형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대학’의 설립을 제안했는데, 특히 이는 진학시기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무상교육으로 가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7. 이후 전개된 토론에서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 진학률 합계가 107%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학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지만 ‘인위적으로 진학률을 낮출 수는 없다’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혁신대학과 교양대학 안을 둘러싸고 그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비판과 토론이 전개되었는 바, 혁신대학 안은 기존의 시장주의적 폐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교양대학 안은 교육 외 목적인 입시 사교육 감소를 위한 인위적으로 제도화라는 점에서 상호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입시에 찌들어 올라온 아이들에게 테크닉만을 가르치는” “가방끈이 길수록 기부는 줄고 범죄는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대학교육의 양상과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공유되었습니다. 8.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이건범 작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며, 교과부 관료들의 농간을 배제할 고등교육 전담기구 설치, 부패사학 척결, 교수 1인당 학생 수 감축과 같은 교육 여건 개선, 교수회 법제화와 같은 민주적 학교자치권 확대 문제에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혁신대학 안과 교양대학 안의 논쟁에서 보듯 중등교육 개혁 문제와 맞물려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므로 추후 이를 묶어 집중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끝.

>> 사진설명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의 대학을 다시 디자인하자 : 혁신대학 100 플랜 제안

>> 사진설명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교양과 직업역량을 통합한 개방형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대학’의 설립 제안

>> 사진설명 발표자와 100인위원들의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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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2011년 10월 11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교육개혁100인위] 0104_대학개혁(자료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