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완료 2012 법인세 / 이연호,박헌세,박종현 / 광교이택스 / 81,000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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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012)

저자

이연호 지음

출판사

광교이택스 | 2012-05-2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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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연호

▪(현)다산회계법인 근무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대학원 졸업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 집필ㆍ상담
▪(전)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전)공인회계사회 상담위원
▪(전)etaxkorea법인세해설위원
▪(전)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현)광교이택스 편집위원
▪(현)세무법인 다솔 자문위원
▪저서 :「DB법인세법」
「용도별 부동산세제」
「기업회계총람」집필

세무사 박헌세

▪(현) 김ㆍ장 법률사무소
▪(전)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예규담당 사무관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
▪재무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세과
▪파주세무서 법인세과
▪논산세무서 조사과장
▪천안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세정개혁기획단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박종현

▪(현)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예규담당 사무관
▪강릉고등학교 졸업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3회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파견근무)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서울청 조사2국
▪의정부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심사1과ㆍ법인세과
▪중부청 특별조사담당관실
▪광화문세무서 법인세과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

2012년 개정판을 내면서

2011년에 접어들어 크게 우려하였던 부분이 2011년부터 모든 법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존의 세무회계와 달리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 분명히 파악되지 못하거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려보다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사전 입법작업이나 홍보활동, 각 법인이나 세무대리인의 사전준비 등으로 인해 큰 혼란 없이 차분히 2011년 귀속 법인세신고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것 뿐이며, 그 신고내용에 대한 적법성 다툼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이 도입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 차이조정이 자리잡는 데에는 조금의 안정화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정법령의 량이 적었던 점을 이용하여 많은 시간을 지난 1년간 생산된 기업회계와의 세무조정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전부 추출하고, 관련 의견서나 서적 등을 숙독하여 K-IFRS나 ｢일반기준｣의 개정내용과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법 규정 그리고 세무조정요령을 많이 해설하고자 하였으며,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나 지면의 제한으로 충분히 해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차후 여러 방법으로 최대한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약속드린다.
매년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지면의 제한으로 충분한 해설이나 자료를 수록하지 못하는 점인바, 이번 2012년 개정판에서도 그 적용대상이 극히 소수의 법인에 제한된 법령에 대한 해설을 가급적 줄일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거듭된 양해를 구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출판사의 계속된 요청에 맞추어 개정판 집필을 예년에 대비하여 매우 단축하게 되어 개정판을 독자에게 빨리 공급하게 되었으나, 덕분에 가장 최신의 유권해석을 수록할 여유가 일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도 차후 여러 방법으로 최대한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약속드리며, 게으른 성격 탓에 부진하였던 홈페이지 운영에 올해에는 여하튼 정성을 들이고자 하니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2012년부터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며, 본서에서도 해당 개정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매년 새로이 펼쳐지는 세무환경의 변화에 함께 깊은 애정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어주는 우리 집필진 서로서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언제나처럼 같이 고생하여 주신 (주)광교이택스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병숙 사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따듯한 지도편달 바랍니다.

2012년 5월
공 저 자

제 1 장 총 칙

제1관 법인세법의 일반사항 / 101
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101
1. 법인유형별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 / 101
2. 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 104
3.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 106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의무 / 106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 / 107
Ⅱ.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및 소멸 108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108
2. 납세의무의 소멸 / 111
Ⅲ. 조세특례의 제한 118
Ⅳ. 법인세법 해석 및 적용 119
1. 세법의 법원(法源) / 119 2. 신의성실의 원칙 / 123
3. 소급과세의 금지 / 126
Ⅴ. 업종의 분류 129
1. 업종의 분류 / 129 2. 제조업 / 130
3. 출판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2 4. 건설업 / 134
5. 부동산업 / 136 6. 물류산업 / 137 7. 엔지니어링사업 / 138
8. 컴퓨터운용관련 및 정보서비스업 / 139 9. 기 타 / 142

제2관 사업연도 / 145
1. 사업연도 145
2. 사업연도의 의제 148
3. 기타 사항 152

제3관 납세지 및 과세관할 / 156
Ⅰ. 납세지 156
1. 납세지 / 156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 157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납세지 / 157
4. 납세지의 변경신고 / 158
Ⅱ.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59
Ⅲ. 과세관할 162
1. 과세관할 / 162
2. 법인세신고 등의 관할권 / 162

제4관 실질과세 / 165
Ⅰ. 실질과세의 원칙 165
1. 소득귀속의 실질과세 / 165
2. 거래내용의 실질과세 / 173
3. 우회거래 등에 대한 실질과세 / 176
Ⅱ. 신탁소득 176
1. 신탁소득 / 176
2.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 / 177

제 2 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5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 / 181
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81
Ⅱ. 익 금 186
Ⅲ. 손 금 188

제2절. 익 금

제6관 익 금 / 195
Ⅰ. 사업수입금액 195
1. 사업수입금액 / 195
2.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 / 201
3. 고객충성제도 / 205
4. 추계시 간주임대료의 계산 / 208
Ⅱ. 자산의 양도금액 209
Ⅲ. 자산의 임대료 212
Ⅳ. 자산의 평가이익 214
Ⅴ. 무상수증익 216
Ⅵ. 채무면제 또는 소멸익 221
Ⅶ. 기타 익금 226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 226 2. 자본거래이익 / 227
3.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이자 미회수액 / 229 4. 기타익금 / 232

제7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239
Ⅰ. 의제배당 239
Ⅱ. 감자 및 퇴사 등에 따른 의제배당 240
Ⅲ.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244
Ⅳ. 자기주식 불균등증자에 따른 의제배당 249
Ⅴ. 법인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250
Ⅵ. 법인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251
Ⅶ. 기 타 252

제8관 자본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 260
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60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및 이전차익 265
Ⅲ. 감자차익 266
Ⅳ.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268

제9관 손익거래수익의 익금불산입 / 269
Ⅰ. 이월익금 269
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270
1.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 270 2. 이월결손금의 보전 / 271
Ⅲ. 기타 익금불산입 273

제10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75
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75
Ⅱ.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76
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76 2. 수입배당금액 / 280
3. 지급이자의 차감 / 282
Ⅲ.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84
1.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84 2. 수입배당금액 / 288
3. 지급이자의 차감 / 290

제11관 손 금 / 293
Ⅰ.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293
Ⅱ. 매입가액 및 매입부대비용 293
Ⅲ. 판매부대비용 295
Ⅳ. 임차료 299
Ⅴ. 리스료 302
1. 리스거래 / 302 2.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의 구분 / 310
3.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312 4.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314
5. 기 타 / 317 6. 렌탈거래 / 319 7.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320
Ⅵ. 차입금이자 322
Ⅶ. 자산의 평가손실 327
Ⅷ. 기타 손금 328
1. 동업기업의 배분결손금 / 328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금 / 329
3. 여비교통비 / 329 4. 해외시찰․훈련비 / 330
5. 보험료 / 332 6. 손해배상금 및 손실보상금 / 334
7. 조합비․협회비 및 회비 등 / 336 8. 광고선전비 / 337 9. 기타 손금 / 343

제12관 자본거래손비의 손금불산입 / 352
Ⅰ. 잉여금의 처분금액 352
Ⅱ. 주식할인발행차금 355
Ⅲ. 기타 손금불산입 356

제13관 평가손실 및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58
Ⅰ. 자산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358
Ⅱ.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358
1.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58 2.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359
3.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365 4.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366
5.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366

제14관 제세공과금 / 372
Ⅰ. 제세공과금 372
Ⅱ. 제세납부액 및 환급액 374
1.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분 / 374 2. 가산세 등 / 379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380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381
5. 취득세 / 384 6. 기 타 / 385
Ⅲ. 공과금 387
Ⅳ.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389

제15관 기부금 / 392
Ⅰ. 기부금 392
1. 기부금의 범위 / 392 2. 무상증여가액 / 395
3. 자산의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 399 4. 기부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401
5. 기부금의 가액 / 402
Ⅱ. 기부금의 유형 404
1. 법정기부금 / 404 2. 지정기부금 / 411 3. 비지정기부금 / 423
Ⅲ. 기부금의 시부인 424
1. 법정기부금의 시부인 / 424 2. 지정기부금의 시부인 / 425
3.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손금산입특례 / 427 4.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부인 / 428
5. 기부금의 이월손금산입 / 429 6.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430
7. 기부금영수증 비치 및 발급명세의 작성 등 / 432

제16관 접 대 비 / 435
Ⅰ. 접대비 435
1. 접대비 / 435 2.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 437
Ⅱ. 접대비의 시부인 446
1. 접대비의 시부인 / 446 2. 문화접대비에 대한 시부인 특례 / 451
3. 정부출자기관 등에 대한 시부인특례 / 452
Ⅲ. 적격증빙불비 접대비의 시부인 453
1. 적격증빙불비 접대비의 시부인 / 453 2. 신용카드 등의 범위 / 455
Ⅳ. 접대비의 회계처리 등 458
1.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 / 458 2. 접대비의 가액 / 459
3.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460

제17관 감가상각비 / 462
Ⅰ. 감가상각 462
1. 감가상각 / 462 2. 감가상각자산 / 465
3. 감가상각기간 / 484 4. 결산조정 / 485
Ⅱ. 기초가액 487
Ⅲ. 내용연수 및 상각율 489
1. 내용연수 및 상각율 / 489 2. 내용연수의 신고 / 504 3. 수정내용연수 / 507
Ⅳ. 잔존가액 509
Ⅴ.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509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 509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511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512 4. 강제상각방법의 적용 / 516
Ⅵ.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517
1. 개발비 등 외의 자산의 상각범위액 / 517 2. 개발비 등의 상각범위액 / 519
3. K-IFRS 적용기업의 상각범위액 / 522
4.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 / 534
5. 기타 상각범위액 / 537 6.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 539
7. 기타의 경우 / 542
Ⅶ. 감가상각의 의제 543
1. 감가상각의 의제 / 543 2. 의제상각액의 계산 및 손금산입 / 546
Ⅷ. 즉시상각의 의제 548
1. 매입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 / 548 2. 소액자산 / 549
3. 폐기자산 / 551 4. 기업회계에 따른 손상차손 / 552

제18관 업무무관경비 / 554
Ⅰ.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불산입 555
Ⅱ. 업무무관부동산 556
1. 업무무관부동산 / 556 2. 업무미사용부동산 / 559
3. 유예기간경과부동산 / 561 4. 유예기간내 양도부동산 / 566
5.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 567
Ⅲ. 업무무관동산 578
Ⅳ. 업무무관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 580
Ⅴ. 기타 업무무관경비 581
1. 기타 업무무관경비 / 581 2. 타인사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등 / 582
3. 사택의 유지․관리비 등 / 582 4. 업무무관자산관련 차입비용 / 583
Ⅵ. 기 타 584
1. 소득처분 / 584 2.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 및 법인세가산납부 / 584

제19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586
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586
Ⅱ. 채권자 및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 587
Ⅲ.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588
1.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 588 2. 업무무관가지급금 / 589
Ⅳ. 지급이자손금부인의 계산요소 600
1. 지급이자 / 600 2. 차입금 / 603
3. 자산가액 및 총 차입금 등의 계산 / 605

제3절. 인 건 비

제20관 급여․임금 및 상여금 / 607
Ⅰ. 인건비 607
1. 인건비 / 607 2. 사용인 및 임원 / 608
Ⅱ. 급여 및 임금 610
1. 사용인의 급여 및 임금 / 610 2. 임원의 급여 및 임금 / 613
3. 급여 등의 귀속사업연도 / 616
Ⅲ. 상여금 618
1. 사용인의 상여금 / 618 2. 임원의 상여금 / 620
3. 상여금의 귀속사업연도 / 624
Ⅳ. 과다보수의 손금불산입 628
Ⅴ. 주식기준보상 629
1. 주식기준보상 / 629 2. 주식기준보상비용의 보전액 / 633

제21관 퇴직급여충당금 / 638
Ⅰ.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638
Ⅱ.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 639
1.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 / 639 2. 총 급여액 / 642
3. 퇴직급여추계액 / 644 4.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646
Ⅲ.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648
Ⅳ.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및 인수 652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및 인수 / 652
2.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인수 / 653
3.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인수 / 657
4.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인수 / 661
Ⅴ.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666

제22관 퇴직연금 / 670
Ⅰ. 퇴직연금부담금 670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672
Ⅲ.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시부인 674
Ⅳ. 퇴직연금부담금 회계처리 678
1. 퇴직연금부담금 회계처리 / 678 2.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 684
3.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690

제23관 퇴직급여 / 694
Ⅰ. 현실적인 퇴직 694
1. 현실적인 퇴직 / 694 2. 연봉제 / 698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 700
Ⅱ. 사용인의 퇴직급여 704
Ⅲ. 임원의 퇴직급여 706
1. 임원의 퇴직급여 / 706 2. 정관 등에 정하여진 경우 / 707
3.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 710

제4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제24관 대손충당금 / 711
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711
Ⅱ.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및 상계 723
Ⅲ. 기 타 726

제25관 대손금 / 728
Ⅰ. 대손금 728
1. 대손금 / 728 2. 대손채권 / 728
Ⅱ. 대손요건 732
1. 대손요건 / 732 2.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 737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740 4. 부도어음 및 수표상의 채권 등 / 742
5. 관할기관의 대손인정채권 등 / 746
6. 회생채권 / 748 7. 기타 채권 / 750
Ⅲ. 대손금 회계 757
1. 대손금의 회계처리 / 757
2.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758

제5절. 자산․부채회계

제26관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 763
Ⅰ. 취득가액 763
Ⅱ. 외부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769
Ⅲ. 법인이 직접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774
Ⅳ.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779
Ⅴ.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786
1.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786 2. 자산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 / 788
3. 기타의 경우 / 791
Ⅵ. 자산ㆍ부채의 평가 798
1. 자산․부채의 평가 / 798 2. 자산․부채의 감액평가특례 / 802

제27관 재고자산 / 804
Ⅰ. 재고자산 804
1. 재고자산 / 804
Ⅱ.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807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807 2. 원가법 / 808 3. 저가법 / 809
4.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적용 / 810 5. 원가계산 / 812
Ⅲ.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814
1.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 814 2. 재고자산 평가감 / 816
3.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818
Ⅳ.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등 819
1.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 819 2. 재고자산폐기손실 / 821
3. 재고자산 감모손실 / 822

제28관 유가증권 / 823
Ⅰ. 유가증권의 범위 및 분류 823
1. 유가증권 / 823 2. 주식 1주당 장부가액의 수정 / 825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828
1.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 828 2. 기업회계상 유가증권평가방법과의 대비 / 830
3. 준용규정 / 836
Ⅲ.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회계 837
Ⅳ. 기타 유가증권 관련 회계 및 세무 840
1. 유가증권의 평가이익 / 840 2. 유가증권처분손익 / 840
3.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손상차손) / 843 4. 자기주식처분손익 / 847
5. 자기사채처분․상환손익 / 849 6. 사채발행차금 / 850
7. 기 타 / 852

제29관 고정자산 / 854
Ⅰ. 고정자산 854
1. 고정자산 / 854 2.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 855
3.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 856
Ⅱ.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857
1. 자본적 지출 / 857 2. 수익적 지출 / 864
3.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865
Ⅲ. 건설자금이자 865
1. 건설자금이자 / 865 2. 차입금 및 지급이자 / 873
3.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876

제30관 외화환산 및 파생상품손익 / 877
Ⅰ. 일반법인의 외화자산ㆍ부채 평가 877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877
2.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 / 883
3. 환율의 적용 / 885
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귀속사업연도 / 887
5.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 및 귀속사업연도 / 888
Ⅱ. 은행 등의 외화자산․부채 평가 890
Ⅲ. 파생상품손익 891

제31관 현재가치회계 / 894
Ⅰ. 현재가치회계 894
1. 장기할부매매거래 / 894 2. 장기금전대차거래 / 897
Ⅱ. 채권ㆍ채무조정 897
1. 채권의 조정 / 897 2. 채무의 조정 / 900

제6절. 준비금 및 충당금

제32관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 / 902
Ⅰ. 준비금 및 충당금 902
Ⅱ.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903
1.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903
2. 책임준비금의 시부인 및 익금환입 / 904
3. 비상위험준비금의 시부인 및 상계 / 906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907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907
2. 구상채권충당금의 상계 및 익금환입 / 909
Ⅳ. 기타 911

제33관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913
Ⅰ.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913
1.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913 2.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회계처리 / 913
Ⅱ. 국고보조금 등 917
1.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917 2.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환입 / 921
Ⅲ. 공사부담금 922
Ⅳ. 보험차익 925
1.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925 2. 보험차익의 익금환입 / 928

제34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930
Ⅰ. 준비금 930
Ⅱ. 준비금의 환입 932
1. 준비금의 환입 / 932 2. 일반환입 / 933 3. 일시환입 / 935 4. 상 계 / 935
5. 강제환입 / 936 6. 임의환입 / 938 7. 이자상당 가산액의 납부 / 939

제7절. 기타 소득계산특례

제35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941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41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941 2. 부당행위 및 계산 / 945
3. 부당행위의 판정기준 / 947
Ⅱ. 시 가 952
1. 시 가 / 952 2. 자금대여 및 차용거래에 대한 시가 / 963
3. 자산ㆍ용역거래에 대한 시가 / 970
Ⅲ. 특수관계인 971
1. 특수관계인 / 971 2.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 / 975
3. 주주 등 및 그 친족 / 976 4. 법인 또는 주주의 사용인 및 생계유지자 등 / 977
5.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 978
6. 특수관계자의 종합도해 및 기타 / 979
Ⅳ.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기타 980
1. 자산의 고가매입ㆍ출자 등 / 980 2. 무수익자산의 매입ㆍ출자 등 / 984
3. 자산의 저가양도ㆍ출자 등 / 985 4. 불공정합병 및 분할 / 989
5. 불량자산 차환 및 불량채권 양수 / 990 6. 출연금 대납 / 991
7. 자산 등의 무상 또는 저율대부․임대 및 제공 / 991
8. 자금의 무상 또는 저율대여 / 994 9. 자산 등의 고율차용 및 임차 / 1009
10. 파생상품거래 / 1010 11. 부당자본거래 / 1010 12. 기 타 / 1025
Ⅴ. 인정이자 1033
1.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 / 1033 2. 인정이자의 계산 / 1033

제36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40
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40
1. 권리의무확정주의 / 1040
2.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42
Ⅱ.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45
1.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1045
2. 상품ㆍ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45
3.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51
4. 위탁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55
5. 시용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55
6. 장기할부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56
Ⅲ. 용역제공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61
1. 용역제공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61 2. 귀속손익의 계산 / 1068
3.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1078
Ⅳ.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079
1.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 1079
2.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1086
3. 지급이자의 귀속사업연도 / 1089
4.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1090
Ⅴ.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92
1. 자산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92 2.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 1093
3. 배상금 및 보상금 / 1096 4. 보험료 / 1097
5. 기타 손ㆍ익금의 경우 / 1098

제37관 합병회계 / 1103
Ⅰ. 합병회계 1103
1. 합병회계 및 세무 / 1103 2. 적격합병 및 비적격합병의 구분 / 1106
Ⅱ.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125
Ⅲ.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128
Ⅳ.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129
1. 합병매수차익의 익금산입 / 1129 2.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 1132
3. 합병차익의 익금불산입 / 1135
Ⅴ.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137
1.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137
2. 합병후 적격요건 위반에 따른 익금과세 등 / 1139
Ⅵ.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등 1142
1.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제한 / 1142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 1144
3. 승계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제한 / 1148
Ⅶ. 세무조정사항과 세액감면ㆍ공제의 승계 및 추가납부 1149
1.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1149 2.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의 승계 / 1152
3. 합병후 적격요건 위반시 승계한 세액감면․공제세액의 추가납부 / 1154
Ⅷ. 의제배당과세 1155
1. 법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 1155 2.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 1158

제38관 분할회계 / 1163
Ⅰ. 분할회계 1163
1. 분할회계 및 세무 / 1163 2. 적격분할 및 비적격분할의 구분 / 1167
Ⅱ. 비적격분할시 분할소멸법인에 대한 과세 1184
Ⅲ. 적격분할시 분할소멸법인에 대한 과세 1187
Ⅳ.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1187
1. 분할매수차익의 익금산입 / 1187 2.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 1189
3.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 / 1190
Ⅴ.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1191
1.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191
2. 분할후 적격요건위반에 따른 익금과세 등 / 1193
Ⅵ.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1196
1.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 1196
2.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199
Ⅶ.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199
1.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양도차익의 과세이연 / 1199
2.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 / 1203 3.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1208
Ⅷ.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1208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결손금 공제 제한 / 1208
2. 분할신설법인 등의 결손금 승계 및 공제 제한 / 1209
3. 승계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 1211
Ⅸ. 세무조정사항과 세액감면ㆍ공제의 승계 1212
1.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 1212 2. 분할시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의 승계 / 1214
3. 분할후 적격요건 위반시 승계한 세액감면․공제세액의 추가납부 / 1217
Ⅹ. 의제배당과세 1217
1.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 1217 2.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 1220

제39관 현물출자 및 자산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1223
Ⅰ. 현물출자 및 자산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1223
1.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223
2.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 1226 2.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환입 / 1227
Ⅱ. 자산교환차익 1231

제 3 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0관 과세표준의 계산 / 1235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235
Ⅱ. 이월결손금 1236
1. 이월결손금 / 1236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1237
Ⅲ. 비과세소득 1246
Ⅳ. 소득공제 1247
1. 소득공제 / 1247 2. 지급배당소득공제 / 1247
Ⅴ.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261
Ⅵ.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270

제41관 법인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 1276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1276
Ⅱ. 납부세액 1277

제42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282
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282
Ⅱ. 지정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1284
Ⅲ. 주택 및 부속토지 1285
Ⅳ. 비사업용 토지 1290
Ⅴ. 비과세 1291
Ⅵ. 양도소득의 계산 1292

제43관 농어촌특별세 / 1294
Ⅰ. 농어촌특별세 1294
Ⅱ. 조세감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1294
1. 조세감면 / 1294 2. 비과세 / 1295 3. 과세표준 및 세율 / 1297
Ⅲ.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등 1298

제44관 세액공제 / 1301
Ⅰ. 세액공제 1301
Ⅱ. 세액공제회계 1301
1. 투자세액공제 / 1301 2. 공제법인 / 1303
3. 공제세액의 계산 / 1304 4. 투자세액공제연도 / 1309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 1310
6. 세액공제신청 / 1311 7.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1311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1314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특례 / 1314 2. 외국법인세액 / 1317
3. 외국납부세액공제 / 1326 4. 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1330
Ⅳ. 재해손실세액공제 1333
Ⅴ. 분식회계 등 경정세액공제 1338
Ⅵ. 기타 1339

제45관 세액감면 / 1341
Ⅰ. 세액감면 1341
Ⅱ. 세액감면회계 1341
1. 감면소득 / 1341 2. 감면세액의 계산 / 1347
3. 투자 및 고용연계 세액감면한도 / 1349 4. 세액감면 사업연도 / 1353
5. 감면세액의 승계 / 1354 6. 세액감면신청 / 1354

제46관 최저한세 / 1355
Ⅰ. 최저한세 미달세액에 대한 감면 등 배제 1355
1. 최저한세 미달세액에 대한 감면 등 배제 / 1355 2.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 1355
3.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및 세액공제 등 / 1360
Ⅱ. 공제감면사항의 부인 1362
1. 공제감면사항의 부인 / 1362 2. 공제감면사항의 부인순서 / 1363

제47관 가 산 세 / 1364
Ⅰ. 가산세 1364
Ⅱ. 무기장가산세(無記帳加算稅) 1367
Ⅲ. 무신고가산세 1368
1. 일반무신고가산세 / 1368 2. 부정무신고가산세 / 1370 3. 중복적용 배제 / 1374
Ⅳ. 과소신고가산세 1374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1374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1377
3.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 1377 4. 기납부세액의 차감 / 1380
5. 중복적용 배제 / 1381
Ⅴ.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1381
1.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1381
2. 미납부세액 등 / 1384 3. 미납부기간 및 미납부가산세율 등 / 1385
4. 중복적용 배제 / 1387
Ⅵ.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1387
Ⅶ. 가산세의 감면 등 1388
1. 가산세의 부과제외 / 1388 2. 가산세의 감면 / 1393
Ⅷ. 가산세의 한도 1395

제 4 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48관 신고 및 납부 / 1399
Ⅰ. 신 고 1399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 1399 2. 신고서류 / 1402
3. 외부세무조정계산서 / 1406 4. 무신고 / 1408 5. 기한후 신고 / 1408
Ⅱ. 납 부 1409
1. 법인세의 납부 / 1409 2. 법인세의 분납 / 1410
3. 법인세의 물납 / 1411 4. 기한후 납부 / 1412

제49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1413
Ⅰ. 수정신고 1413
1. 수정신고 / 1413 2. 수정신고대상 / 1414
Ⅱ. 경정청구 1416
1. 경정청구 / 1416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감액경정청구 / 1423

제50관 중간예납 / 1426
Ⅰ. 중간예납 1426
1. 중간예납 / 1426 2. 중간예납 대상법인 / 1427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유형 / 1428
Ⅱ.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430
1. 계산구조 / 1430 2.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등 / 1431
Ⅲ.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1434
1. 계산구조 / 1434 2.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산출세액 / 1435
3.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 1438
Ⅳ.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1439
1.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 1439 2.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계산 / 1440
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441

제 5 장 법인세 결정․경정 및 징수

제51관 결정 및 경정 / 1445
Ⅰ. 결정 및 경정 1445
1. 결 정 / 1445 2. 경정 및 재경정 / 1446 3.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1449
Ⅱ.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1450
1. 실지조사결정 또는 경정 / 1450 2.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 1451

제52관 소득처분 / 1454
Ⅰ. 소득처분 1454
1. 소득처분 / 1454 2. 소득처분의 유형 / 1456
3. 법정 기타사외유출처분 / 1461 4. 대표자 상여처분 / 1465
5. 사외유출금액의 회수 / 1467
Ⅱ. 항목별 소득처분 1470
1. 자산 및 부채 등의 누락 / 1470 2. 가공자산 및 부채 등 / 1474

제53관 징수 및 환급 / 1478
Ⅰ. 징 수 1478
Ⅱ.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479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1479
2. 환급신청 및 환급세액의 결정 / 1483
3. 결손금경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및 추가환급 / 1487
Ⅲ. 기타 환급 1489
1. 분식회계 등에 따른 환급 / 1489 2. 기타 환급 및 충당 / 1490

제54관 원천징수 / 1491
Ⅰ. 원천징수 1491
Ⅱ. 원천징수의무자 1492
1. 원천징수의무자 / 1492 2.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 1493
Ⅲ.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1495
1.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 1495 2. 이자소득금액 / 1496
3. 투자신탁의 이익 / 1500 4. 원천징수 제외소득 / 1501
Ⅳ.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1507
1.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1507 2.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범위 / 1509
3.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 1510 4. 보유기간의 계산 / 1511
5. 적용이자율 / 1513
6.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의 중도매도시 원천세액징수 및 가산납부 / 1515
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1515
Ⅴ. 투자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17
Ⅵ. 외국집합투자기구 내 내국법인 투자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19
Ⅶ. 원천징수시기 1520
1. 원천징수시기 / 1520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 / 1524
Ⅷ.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525
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1525
2. 소규모법인에 대한 납부시기 특례 / 1526
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527

제 6 장 연결납세제도

제55관 연결납세제도 / 1531
Ⅰ.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및 통칙 1531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 1531 2.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 등 / 1532
3. 용어의 정의 / 1533 4. 연결대상법인 / 1535 5. 연결사업연도 및 납세지 / 1537
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적용배제 1540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 1540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1541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1542 4. 연결자법인의 추가 / 1544
5. 연결자법인의 배제 / 1544
6.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1545
Ⅲ.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의 계산 1549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의 계산 / 1549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 1550 3.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 1551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1556
5. 연결법인간 양수도자산 등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및 결손금의제 / 1560
Ⅳ.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562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1562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1563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 1568
Ⅴ. 연결법인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1568
Ⅵ. 연결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571
1.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 1571 2. 연결중간예납 / 1574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 1576
Ⅶ. 연결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 1578
Ⅷ. 보 칙 1578

제 7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1583
Ⅰ. 청산소득 1583
1. 청산소득 / 1583 2. 납세의무자 / 1585
Ⅱ.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1587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 1587 2. 각 사업연도 소득과의 구분 / 1588
3. 잔여재산가액 / 1590
Ⅲ. 해산후 사업계속에 따른 청산소득 1592
Ⅳ. 자기자본의 총액 1593
1. 자기자본의 총액 / 1593 2. 이월결손금 / 1595
Ⅴ. 과세표준 및 세율 등 1597

제57관 청산소득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1598
Ⅰ. 신 고 1598
Ⅱ. 납 부 1600
Ⅲ. 결정ㆍ경정 및 징수 1601

제 8 장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58관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1605
Ⅰ. 비영리법인 1605
1. 비영리법인 / 1605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607
Ⅱ.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1610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1610 2. 수익사업 / 1611
Ⅲ. 수익사업 1612
1. 제조업 등 사업소득금액 / 1612 2.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수입 / 1617
3.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 1618 4.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수입 / 1621
5. 채권 등의 매매익 / 1622 6. 수익사업의 사례 / 1622

제59관 비영리법인의 세무 및 회계 / 1626
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및 자기자본 계산 1626
1. 구분경리 / 1626 2. 자기자본의 계산 / 1626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간의 자본원입 / 1627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629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1629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1629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1636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 및 환입 / 1643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 1645
6.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646
Ⅲ.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648
1.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1648 2.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1649
Ⅳ.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650
1.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650 2.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납부 / 1652
3.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등 / 1653

제 9 장 조세특례

제60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657
Ⅰ. 중소기업 1657
1. 중소기업 / 1657 2. 중소기업 해당사업 / 1667 3. 종업원 수 기준 / 1669
4.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기준 / 1671 5. 매출액 기준 / 1672
6. 중소기업 유예규정 / 1672
Ⅱ.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675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1675 2. 진행기준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 1679
Ⅲ.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680
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1680 2. 과세이연 / 1681
Ⅳ.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682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682
2. 창업중소기업 / 1685 3. 창업벤처중소기업 / 1690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1691 5. 세액감면의 승계 / 1692
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693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693 2. 감면대상법인 / 1697
Ⅵ. 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1700
Ⅶ.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1705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1705 2. 수증기업의 익금불산입 / 1707
Ⅷ.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707
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1708

제61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1712
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1712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1712
2.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 / 1713 3. 연구ㆍ인력개발비 / 1715
Ⅱ.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1727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727 2. 연구․인력개발비 / 1737
Ⅲ.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741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1741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환입 / 1742
Ⅳ.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743
1.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1743
2. 연구․인력개발설비 및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 1745
Ⅴ. 기술취득금액의 세액공제 1746
Ⅵ.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748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748
2. 세액감면 / 1750
Ⅶ.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175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1751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 1754

제62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1755
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1755

제63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1757
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757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1757 2. 생산성향상시설 / 1759
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1762
1.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1762 2. 안전설비투자 / 1763
Ⅲ.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771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1771 2. 에너지절약시설 / 1773
Ⅳ.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1778
1.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1778 2. 환경보전시설 / 1779
Ⅴ.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1780
Ⅵ.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781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781 2. 공제세액 / 1788
3.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793
4.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 1795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1796
Ⅶ.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과규정 1788
1.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과규정 / 1788 2. 투자금액의 계산 / 1792
3. 공제세액의 계산 / 1793 4.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특례 / 1796

제64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1798
Ⅰ. 고용유지기업 소득공제 1798
Ⅱ.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800

제65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1806
Ⅰ. 중소기업통합 및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승계 등 1806
Ⅱ.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809
1. 사업전환양도차익의 분할과세 / 1809 2. 사업전환양도차익의 익금환입 / 1811
Ⅲ.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12
1.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812
2. 전환사업 추가시 감면요건 / 1814 3.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1814
Ⅳ.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815
1. 자산매각차익의 분할과세 / 1815 2. 분할과세액의 일시환입 / 1818
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822
1. 피인수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822 2. 피인수법인 주주에 대한 특례 / 1827
3. 인수법인에 대한 특례 / 1828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831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831
2. 완전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1835 3. 완전모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1835
Ⅶ.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37
1.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837
2.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환입 / 1842 3. 자산조정계정의 설정 및 환입 / 1844
4. 자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특례 / 1845
Ⅷ.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46
1.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846
2. 미환입액의 조기 및 일시환입 / 1847
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848
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848
2. 양도 등 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 분할과세 / 1851
Ⅹ.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1854
1.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854
2. 증여 자산가액의 손금산입특례 / 1856
3. 자산양도 주주 등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등 / 1857
4. 분할과세액의 일시환입 / 1858
Ⅺ.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861
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861
2. 금융기관채무면제손실의 손금산입 / 1864
Ⅻ.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1864
1.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1864 2. 주식증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866
3. 부당행위에 대한 익금과세 등 배제 / 1866
ⅩⅢ.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866
1.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1866 2. 과세이연액의 추가납부 / 1870
3. 과세이연의 연장 / 1871
ⅩⅣ.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871
ⅩⅤ.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특례 1873

제66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1875
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875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875 2. 익금환입 / 1877
Ⅱ. 구조개선적립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78
1. 구조개선적립금 등의 손금산입 / 1878 2. 상계 및 환입 / 1878
Ⅲ. 기타 과세특례 1879

제67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1881
Ⅰ.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1881
1.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 1881
2. 대도시, 수도권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882
3. 공 장 / 1885 4. 본점 또는 주사무소 / 1886
Ⅱ.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1887
1.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1887
2. 특례요건 / 1890 3. 특례배제 / 1891 4. 일시환입 / 1892
Ⅲ.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93
1.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893
2. 특례요건 / 1896 3.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1898 4. 감면세액의 승계 / 1899
Ⅳ. 법인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1899
1. 법인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1899
2. 특례요건 / 1901 3. 일시환입 / 1901
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1903
Ⅵ. 지방이전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 1905
1. 지방이전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 / 1905
2. 특례요건 / 1909 3. 세액감면 / 1911
4. 공장 및 본사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 / 1919 5.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1920
Ⅶ.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21
1.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921
2. 세액감면 / 1923 3. 세액감면의 승계 / 1923
Ⅷ.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면제 1924
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1925
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1925
Ⅺ.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추납 1926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추납 / 1926
2. 공익사업시행법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추납 / 1927

제68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1930
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930
1.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 1930
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1934
Ⅱ.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34
1.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934
2. 출자목적 국고보조금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 1937
Ⅲ.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38
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938
2.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 / 1939
Ⅳ.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1940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940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1941
3.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 1941
Ⅴ. 공익사업 목적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1942
1. 공익사업 목적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 1942
2. 분할과세액의 익금환입 / 1944
Ⅵ.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945
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945 2. 분할과세액의 익금환입 / 1947
Ⅶ.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948
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948
2. 분할과세액의 익금환입 / 1950
Ⅷ. 당기순이익과세 1950

제69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1952
Ⅰ.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952
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1952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1955 3. 세액공제액의 추가납부 / 1958

제70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959
Ⅰ.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개요 1959
Ⅱ. 용어의 정의 1960
Ⅲ.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적용범위 1962
1.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 기업 및 동업자의 범위 / 1962
2.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1964
3. 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1964
Ⅳ.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966
1.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절차 / 1966
2.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1967
3. 동업기업 결손금의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 1972
4.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결손금 배분 / 1972
5. 배분받은 동업자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구분 / 1974
6.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1977
7.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 1980
Ⅴ. 지분가액의 조정․양도 및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1982
1. 지분가액의 조정 / 1982
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1984 3.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1985
Ⅵ.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의무 1986
Ⅶ.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소득배분시 원천징수 1986
Ⅷ. 가산세 1989
Ⅸ. 준용규정 1990

제71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991
Ⅰ.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91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991 2. 감면대상 외국인투자 / 1997
Ⅱ. 세액감면 2006
1. 세액감면 / 2006 2.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한 경우 세액감면 / 2008
3. 사업의 포괄양수ㆍ도시 세액감면 / 2013 4. 감면기간 / 2013
5. 감면비율 및 외국인투자비율 / 2016 6. 감면소득 / 2020 7. 감면배제 / 2026
Ⅲ. 감면세액의 계산 2028
Ⅳ. 감면세액의 추징 2036
1. 감면기준위반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 2036
2. 고용감소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 2039

제72관 제주국제자유도시․기업도시와 신발전지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2041
Ⅰ.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2041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041
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043
Ⅱ. 기업도시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2049
1. 기업도시개발 등 세액감면 / 2049 2. 세액감면 / 2051
3. 감면한도 / 2053
Ⅲ.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055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세액감면 / 2055
2. 세액감면 / 2056 3. 감면한도 / 2056
Ⅳ.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058
Ⅳ.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061

제73관 기타 조세특례 / 2064
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064
Ⅱ.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2064
1.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2064 2. 상계 및 익금환입 / 2065
Ⅲ.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2067
1.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 2067 2. 산출세액의 계산 / 2075
3.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특칙 / 2078 4.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배제 / 2079
5. 법인세법의 재차 적용 / 2079 6. 특례적용기간 및 특례포기 / 2082
7. 특례신청 / 2083
Ⅳ.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84
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87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2087 2. 보조금의 과세이연 / 2090
Ⅵ.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2091
1.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2091 2. 기부금특례 / 2093
Ⅶ.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2093
1.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93
2. 연구 및 인력개발시설 기부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 2094
3. 재학생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95
Ⅷ.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2096
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098
Ⅹ.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2100

제74관 조세특례제한 등 / 2101
Ⅰ. 중복지원의 배제 2101
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 2101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 / 2102
3. 법인세감면법인에 대한 중복배제 / 2105 4. 세액감면의 중복배제 / 2108
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배제 2110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배제 / 211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신설(이전)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배제 / 2113

제 10장 보 칙

제75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칙 / 2119
Ⅰ. 투자자산의 조기처분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2119
Ⅱ.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123
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2123 2. 사업자 / 2125
3. 재화․용역거래 / 2126 4. 정규 증명서류의 범위 / 2130
5. 정규증명수취의 예외 / 2133 6. 정규증명불비가산세 / 2137
Ⅲ.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2139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139 2. 제출의무의 배제 및 면제 등 / 2140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2144
Ⅳ.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2146
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2146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2148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2149
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151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 2151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2151
Ⅵ.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152
1.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2152 2. 계산서 등 발급․제출불성실 가산세 / 2155
Ⅶ.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2160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 / 2160 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 2162
3. 신용카드거래불성실가산세 / 2164
Ⅷ.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2164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지도 / 2164 2. 현금영수증의 발행 / 2166
3. 현금영수증거래불성실 가산세 / 2168 4. 조세특례의 적용배제 / 2169
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2170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2170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2172
Ⅹ. 기타 법인세법상 보칙규정 2173
1. 법인의 설립신고 / 2173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2174
3. 사업자등록 / 2175 4. 장부의 비치․기장 / 2176
5.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2177

제76관 구분경리 / 2178
Ⅰ. 구분경리 2178
Ⅱ.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2179
1.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2179 2. 자산․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 2179
3. 손익의 구분경리 / 2181
Ⅲ. 신탁회사의 구분경리 2182
Ⅳ.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의 구분경리 2183
Ⅴ. 감면법인의 구분경리 2183
Ⅵ.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2189
1.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2189 2.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 2193
Ⅶ. 해운기업의 구분경리 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