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지난 9월 21일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인 성교육 권리 보장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 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 교육과의 유사・중복성, 지자체 수요 감소가 그 이유다. 지자체 수요 감소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여성가족부는 10년간 지자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소통과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성인권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리고 유사・중복성이라고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성인권교육은 그 대상이 발달장애 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는 시각, 청각, 지체, 중복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있으며 이들도 함께 성인권교육에 참여해 왔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 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 게 진행해온 이유는 해당 교육에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폐지 사유 중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을 언급하는 것은 작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성평등’, ‘젠더’ 용어 삭제 및 성인지 예산 삭감, 행안부의 지자체 활동평가 지표 중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 지표’ 삭제, 서울시 퀴어퍼레이드 불허, 서울시교육청이 성평등, 성인권교육 취소하라 는 집단 민원제기에 의한 성평등 강의를 취소하며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준 상황과 성인권교육 사 업 폐지는 모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성가족부가 말도 안 되는 근거와 주장으로 주요 사업들 을 보건복지부 및 타부처로 이관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오랜 인권투쟁의 결과 만들어온 성평등 가치와 교육 현장을 여성가족부는 위협하고 있다. 전체 성 인권교육 예산의 70% 이상이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예산이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은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 중 하나 로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국가 책임의 결과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이 진행되 었는데 여성가족부는 국가가 주도하여 세웠던 대책과 방향, 10년의 역사를 스스로 후퇴시키고 있 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을 연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10년 이상 장애와 젠더 관점으로 진행해 온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내 가 가진 성적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더불어 자기결정 권, 사생활, 상호적인 관계 맺기 등 평등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토론하고 배우 는 유일한 현장이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장애학생들 뿐 아니라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들도 장애학생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배우며 공동의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렇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인 성적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운영해 온 단 체들은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토론하고 갱신하며 치열하게 대안을 만들고, 장애학생들과 관계맺 으며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학생의 젠더폭력예방, 성적 권리 확보 를 위한 성인권교육 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기만적인 결정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운영단체들과 장애인권운동 진영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사회복지, 공교육, 탈시설 정책, 젠더 폭력 예방 등 현장의 특 성과 목적에 따라 각 부처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한 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 리, 정보 접근/통제권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시민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런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권을 침해하고 성인권교육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가 족부는 당연히 지녀야 할 젠더관점이 없다는 것을 뻔뻔하게 천명하며,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 을 비열한 방식으로 박탈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그들의 목소리 를 들어라.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혐오 조장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문제 제기 해라.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이다. 10년의 역사를 감히 삭제하려 하지 마라.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폐지를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여성가족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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