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문 두가지-원천징수 및 비과세산입액

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요즈음 원천징수와 관련된 질문이 많으시네요.. 원천징수가 대세인가..ㅎㅎ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청소 아주머니를 두분을 고용하시고 일용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거죠.. 이럴 경우 당연히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증만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 지급액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할 지라도)에 따른 신고를 하셔야지만 일용직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고 분기별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소득세법상 연구소 직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나항과 다항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A hideFocus style="COLOR: #1090bf; selector-dummy: true" href="xxjavascript:call('소득세법시행규칙', 't0102030', '006.04')">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A>   다. <A hideFocus style="COLOR: #1090bf; selector-dummy: true" href="xxjavascript:call('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t0806170', '015.00')">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A>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따라서 위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일단 검토하셔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지난 연말정산시 과세부분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셨던 부분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보조비에 대한 부분은 매월 원천징수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가 되는 비과세 항목으로써 지급명세서에도 포함하여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요건 충족이 되는 상황으로써 적절하게 연말정산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굳이 2009년 매월 신고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바.. 조금더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세무서 조사관과 통화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마도 괜찮다라고 할 것 같긴한데..^^   정리하면.. 일단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구요.. 담당세무서 조사관님께 직접 문의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