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 조 달러 행정, 2조 전략”( 2012년 지경부 업무보고 )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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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조 달러 행정, 2조 전략”

- 2012년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

< 2012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개요>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내년 실물경제와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무역 1조 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과「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을 펼쳐 나가기로 함

ㅇ 내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조짐, 국내 전력수요의 지속 증가와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불안 등으로 실물경제․에너지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으나,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1조 달러 경제를 넘어 2조 달러 경제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로서,

- ①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②무역 1조 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하도록 하고 ③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함

ㅇ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5일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함

□ 업무보고에 이어 ‘수출저변 확대와 무역 2조 달러 시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강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 신흥시장 개척 등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수출저변 확대방안이 논의됨

ㅇ 특히 금번 토론은 과거와 달리 일선현장에서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 업무보고가 끝난 후 대통령과 직원들이 함께 ‘1조달러 행정, 2조달러 전략’의 슬로건을 완성하는 이벤트를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향한 지식경제부와 유관기관의 의지를 재차 다지는 계기를 가짐

< 2012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

1. 무역 1조 달러 성과가 지속되도록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 대응

□ 위기대비 실물경제 대응체제 가동

ㅇ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폭과 함께 국내 실물경제의 둔화 조짐으로 인해 내년도 실물경제는 금년보다 어려울 전망임

ㅇ 실물경제가 어려울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실물경제동향점검 T/F*”를 통해 수출, 투자, 고용,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T/F 구성 : 주요 업종별 단체, kotra․무보․중진공․산단공 등 유관단체

- 특히,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보험을 862억 달러(‘11년 787억 달러)로 확대 지원하고,

- 석유․철광석․구리 등 16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급․가격변동에 능동대응하기 위한 상시경보시스템(WACS*)을 구축․운영할 것임

* WACS: Warning and Control System

ㅇ 또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기별로 조사․발굴하여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

* 기업환경 평가 순위(세계은행): ‘08년 23위→’09년 19위→‘10년 16위→’11년 8위

-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①양주․이천․김해․원주 등 4개

산업단지(257만㎡) 준공, ②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입주 시 조세감면, ③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④新성장동력펀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향후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보다 가시화될 경우에는 ‘08년 경제위기를 극복

한 경험을 살려 T/F를 “실물경제종합지원단”으로 개편하여 상시 조직화하여

보다 종합․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2.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

□ 전력수급시스템 안정화

ㅇ 정전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설비․계통 안정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임

- 전국 232만개의 전력설비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설비 교체 등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등 내년 송배전 등 시설개체를 위해 1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임(한전)

* 점검팀 구성: 전력거래소,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등

* 대상: 발전소, 송전철탑, 변전소 등 전력설비 232만 개소, 전선로 3,294km

ㅇ 안정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수요관리를 해나갈 계획임

- 대규모 전력사용자를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량 10% 감축을 의무화함

* (대규모 사용자)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하는 14,000개소

(피크시간) 오전 10~12시 / 오후 17~19시

□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에너지절약 운동 실천

ㅇ 전 국민이 전기 5%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경제계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절전을 실천하고 절약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 연간 5% 절전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임

* 2010년 전체 전력사용량인 4,342억kWh의 5%(217억kWh)를 절감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 2.5기 발전량에 해당되며 연간 2조 1,470억원 절약 가능

ㅇ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율 실천하고 성과 점검하는 시스템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것임

* 전력수급시계(전력상황 국민들에게 실시간 전달), 절전사이트 운영, TV․라디오․신문․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등

□ 국내외 에너지․자원 확보와 내실화

ㅇ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08~‘12년) 이행, 유망광구 매입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완수하고,

* 자주개발 목표(%): 석유․가스 (‘08)5.7→(’11)14→(‘12)20, 6대 전략광종: (’08)23.1→(’11)29→(‘12)32

- 이와 함께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역량과 경영효율성 제고,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대, 재무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내실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임

ㅇ 국내적으로는 폐가전 등에서 희소금속과 원료를 추출하는「도시광산」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산업수요 등을 분석하여 철 등 전략금속을 선정한 후 산단공 등을 통해 폐가전을 수거하여 정련․고순도화 과정을 거쳐 원료금속 회수

* (참고) 금광석 1톤에서 금 5g 채취 Vs 휴대전화 1톤에서 금150g, 은1.5kg 회수

3. 청년 일자리․고용 창출 책임 실천

□ 민간․공공분야에서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30,000여개 제공

ㅇ 민간분야 26,500명 고용창출 지원

- 지경부 R&D사업의 인건비 투자를 확대하여 청년 연구인력 20,000명을 채용

* 지식경제 R&D 인적자본 투자비중: (‘10) 30%→(’12) 40% (독일 58%)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0명 채용

* World-Class 300 선정 30개 기업은 ‘11년 1,163명 신규채용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취업연계,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4,500명 채용

* ‘13년 첫 졸업하는 마이스터고 학생(3,600명) 100% 취업추진 등

ㅇ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통해 4,000명에게 일자리 제공

- 한전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3,500명), 우정사업본부․특허청(500명) 등 공공분야에서 4,000명 신규채용

□ 청년에게 감춰진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와 고졸 산업인력 능력대우

ㅇ 성장성이 높고 비전이 있는 World-Class 300, 세계일류상품기업 등의 숨겨진 좋은 일자리를 전문가와 함께 직접 발굴하여 청년층에 적극 홍보할 계획임

* 사례) World-Class 300 기업에 선정된 후, 과거와 달리 연구원 00명 채용에 2,000명이상 지원, 기업 이미지 제고가 청년 유인의 원인임을 실증

ㅇ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일정기간(4~7년)후 대졸자와 동등 대우받도록 하고 민간에 확산

□ 청년 기피 일자리를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

ㅇ 행복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QWL밸리 조성사업)의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 대학캠퍼스, 기업연구소를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를 3개 산업단지에 추가로 조성(‘11년 3개→’12년 6개)하고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QWL캠퍼스, 기업연구관과 문화센터를 조기 준공할 것임(‘12.10월)

ㅇ 뿌리산업의 청정․첨단화 공정 도입*, 오폐수/폐기물 공동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전문특화단지(‘12년 2곳 지정)와 협동화단지 등 전략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해 나갈 것임

* 뿌리산업 : ①주조 ②금형 ③용접 ④소성가공 ⑤표면처리 ⑥열처리

* (도금) 증착공정 등 첨단 신공정 도입으로 오염유발형 도금공정을 오염 무배출형 공정으로 혁신

(주조) 경량화 소재 등 신소재 가공공정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 아울러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 생산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센터 지정하고 생기원 지역본부와 연계

□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전문 일자리 확대

ㅇ 레저요트 R&D, 디자인 등과 기계판매(유휴장비 유통 등) 수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공공․R&D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 산업 등을 육성해 나갈 계획임

* 요트 R&D, 중소기업 요트생산 지원을 위한 개발센터 구축(서남권 개발센터 구축 ‘11~’14), 디자인․생산 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우리 산업발전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컨설팅 수요와 ODA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선호할 전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임

* 산업컨설팅 수행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컨설팅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산업컨설팅 포럼 구성

4.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

□ 서민물가 안정화

ㅇ 알뜰 주유소를 ‘12년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700개*까지 늘려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 주유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임

* 700개: 자가폴 200개, 농협 450개,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50개 등

ㅇ 내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 고의 판매시 한번만 적발되어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섞어팔기 등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음

* 가짜석유 판매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후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유소는 바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제)하고 같은 장소와 시설을 사용 못하도록 2년간 영업제한

□ 서민생활 밀착형 지원

ㅇ 서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우체국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지원을 펼치겠음

- 저소득층에 대한 예금상품 금리 3~7% 우대와 수수료 면제, 고가의 보험료 없이도 재난과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보험’ 보급 등 친서민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음

ㅇ 집배원 1만 6천명의 유니폼을 보다 활동하기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집배원의 품격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겠음

5. FTA 중심국가로 도약, 드넓은 시장 확보

□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전략

ㅇ One-Click 기능의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FTA

무역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관세, 원산지표시, 규격, 기술표준, 환경규제 등 국가별․품목별 정보 제공

-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산지증명 등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FTA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이와함께 FTA 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지역설명회․박람회도 개최할 것임

ㅇ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해서는 FTA로 인하여 좋아진 국내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KOTRA 내 원스톱 콜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이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중국진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집중홍보, U턴 기업 지원 가이드북 등 발간

□ 선진시장 위축에도 고성장을 지속하는 신흥시장 진출 확대

ㅇ 주요 신흥국의 경제개발 계획에 파트너로 참여하며 상대국의 산업발전 단

계에 최적화된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인니(순다대교), 콜롬비아

(‘Look Asia Project')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ㅇ 러시아․브라질 월드컵 등 대형 SOC건설 붐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즈벡 수

르길 가스전+가스화학플랜트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6. 함께 가는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

□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

ㅇ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발표(‘12.3)하고, 동반성장의 지평을 지역․해외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음

* 대기업의 현금지급 확대 유도, 어음 결제시 어음할인료 현실화 등

□ ‘15년까지 120만명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000개 육성

* ‘10년 기준 중견기업수 1,291개(80.2만명 고용)

ㅇ 산업발전법 개정(‘11.3)으로 도입된 중견기업 개념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타 법령·제도에도 반영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R&D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고,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도 내년 60개사(‘11년 30개사)로 늘릴 계획임

* 녹색․신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R&D 신설 등을 통한 비중확대: ‘11년 28%→’15년 40%

- 향후「글로벌 전문기업 클럽」을 통하여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고용창출 등 각종 know-how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

□ 지역산업밀착형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

ㅇ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12~’14)에 본격 착수하여, 지역경

제를 선도해 나갈 40개 광역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것임

- 광역권별 미래성장 2개 산업에 지역 대표 주력산업 2개를 추가로 지원하여

체감효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임

* 예: 충청권 반도체, 호남권 레저선박, 동남권 해양플랜트, 대경권 금속ㆍ세라믹소재 등

7. 멀리 보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융합을 통한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ㅇ 4세대 스마트폰(LTE-Adv.) 상용화를 2014년 조기 실시하고 2018년 평창올

림픽에 대비하여 5세대* 모바일 환경 구축을 추진할 것임

* ‘11.7월 개시한 LTE 서비스(100Mbps)보다 10배 이상 빠른 1Gbps 이상) 이동통신 기술

ㅇ 지식재산전문회사(ID: Intellectual Discovery)를 활성화하여 특허괴물의 공격

등 글로벌 특허․기술경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히 특허 관리․보호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이전․활용을 촉진하는 창의

자본*을 내년까지 1,882억원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라이센싱, 특

허매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

* 창의자본을 민․관 합동으로 조성(`11년 772억원 ⇒ `12년 1,882억원으로 확대)

ㅇ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중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 대해R&D 사업

등을 통해 시험장비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거나 신제품인증사업(NEP) 등과 연

계해 판로 지원할 것임

* 모바일방송, 바이오인식 기술 등 118종(국제표준 채택기준, ‘11.11월)

ㅇ 실패를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과감히 수행하도록 R&D 성

공률을 단계적 현실화하겠음('10년 98% → ‘14년 50%대)

□ 저탄소 녹색성장 본격화

ㅇ 산업․발전부문의 `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시설* 투자금 융자를 약 5,700억원 지원하고,

- 대․중소기업간 감축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추진할 것임

* 녹색시설 예시) 고효율기기 도입, 폐열회수시설 설치, 전력효율개선 설비 도입 등

* 그린 크레딧: POSCO, 호남석유화학 등 6개 대기업이 13개 중소기업과 그린크레딧 체결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약 40억원 규모)

ㅇ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을 위한 R&D에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임

* ESS(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Grid)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 제주도 변전소 내 8MWh급 리튬이온전지 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중 (`11.7~`14.6)

□ 소프트파워를 새로운 강자로 육성

ㅇ 전문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12년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신규참여 제한을 법제화하는 한편,

-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40→80억원), 8천억원 미만 대기업(20억→40억)

ㅇ SW 전문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하여 SW 마이스터교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고급인재를 초빙하는 브레인 스카우팅과 함께 국내 인재를 선진국에 파견하는 인력교류를 강화할 것임

<참고1> 업무보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12.15(목) 08:00~10:00, IKP 1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120여명

ㅇ 지경부 : 장관, 1․2차관, 실․국장, 실무직원 등 40여명

ㅇ 중기청, 특허청 : 청장, 차장 등 20여명

ㅇ 청와대, 총리실, 녹색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60여명

세부 행사

<사전환담> (07:45∼08:00)

ㅇ 사전 환담 참석자 (22명)

- 정부 주요인사(국무총리, 지경부장관 등)와 유관기관장

<업무보고> (08:00∼09:50)

ㅇ 보고 (보고자: 지경부 장관, 중기청장)

- 내용 :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2012년도 업무보고

ㅇ 토론 (진행: 지경부 장관)

- 진행방식 : 자유토론(주제 : 수출저변 확대와 무역 2조 달러 시대)

<직원과의 스킨십> (09:50∼10:00)

ㅇ 진행

- 지경부, 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과 지경부 슬로건을 완성하는 이벤트 실시

ㅇ 참석자 (10명 내외)

- 지경부 장관, 중기청장, 특허청장, 코트라 사장, 지경부와 유관기관 실무직

원 7명

<참고2> 2012년 업무계획 중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2012년 주요 정책과제
리스크 대응	실물 경제	ㅇ실물경제점검 TF 가동,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ㅇ석유․철광석 등 16개 원자재 상시경보시스템(WACS) 구축 ㅇ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입주시 조세감면 등 추진
	에너지	ㅇ송배전 노후설비 등 시설개체에 1조7천억원 투자 ㅇ약 4,400명 전문가 투입, 232만개소 전력설비 전면 점검 ㅇ전 국민의 전기 5% 모으기 운동과 경제계의 5%절전 실천으로 217kWh 절약 ⇒연간 2조 1,470억원 절약 ㅇ해외 자원개발 목표 완수 및 내실화 추진 * 석유․가스(%): (‘08)5.7→(’12)20, 6대 광종(%): (‘08)23.1→(’12)32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적 부담 완화 등
1조 달러 행정	청년 일자리	ㅇ민간․공공분야에서 질 좋은 청년일자리 30,000개 제공 * (민간분야) 26,500명 고용, (공공분야) 한전 등 60개 지경부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4,000명 고용 ㅇWorld-Class300 등의 숨겨진 좋은 일자리와 청년 연계 ㅇ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고졸 산업인력의 능력대우 선도
	서민 보호	ㅇ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700개 확보 ㅇ‘12년은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 가짜석유 판매행위 대대적 단속,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2조 달러 전략	FTA	ㅇOne-Click 기능의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 ㅇ기업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구축 ㅇ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U턴 지원(KOTRA 원스톱 콜서비스 등)
	산업 생태계	ㅇ‘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육성(120만명 고용) ㅇ‘글로벌 전문기업 클럽(중견기업 등 300개 구성)’ 결성 ㅇ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사업 본격 착수 ⇒ 지역체감도 제고
	미래 성장 동력	ㅇ4세대 스마트폰 ‘14년 조기 사용화, 5세대 모바일 환경 구축 ㅇ특허괴물 공격에 대비, 지식재산전문회사 활성화 ㅇ에너지저장시스템(ESS) 개발과 실증사업 확대 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신규참여 제한을 법제화(SW진흥법 개정), SW 마이스터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