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과천시장 후보들에게 하는 대안교육 정책 간담회 질문 내용

[맑은샘]

*** 학교마다 두 개씩 맡아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상 급식, 보건 의료에 관한 질문을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큰일꾼과 함께 하나씩 맡아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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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후보자님들과 함께하는

대안교육정책 간담회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0년 5월 20일 오후 7시~9시까지 진행할 대안교육정책 간담회 질문내용입니다. 이미 메일로 말씀드린대로 6가지 주제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참고하시어 후보자님들의 알찬 정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대안 교육에 대한 과천시장 후보자님들의 견해 질의 -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대안교육 기관은 2000년 이후 속도가 빨라지면서 10여년 사이 전국적으로 100여곳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대안학교는 학교마다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목표와 학교의 운영에서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두들 철학과 영성을 중시하고, 삶이 곧 학습이며 진정한 체험을 통해 ‘지,정,의’의 고른 영역의 교육을 균형있게 운영하며,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투입하고, 지역사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대안학교가 문을 연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2002년 과천자유학교, 2003년 무지개학교, 2005년 과천맑은샘학교가 개교하여 2010년 지금, 331명의 학생이 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331명의 학생 수가 말해주듯 과천은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지지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331명의 학생들은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초등학생들이 다 지원받는 무상급식도 지원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설치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정부가 교육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도 한 참 지났음에도 지자체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대안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대안교육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은 331명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각 후보자님들께서는 평소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대안교육의 다양한 모색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질문 2. 대안학교 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질문입니다.

전국 1502개 초·중·고교, 올해 중 787개 학교가 새로 도입할 예정인 무상급식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로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상’이란 교재 및 학용품 지급과 급식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보편 해석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의 법률상 문제를 정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만 무상 급식의 역사는 이를 뛰어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84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지난 2000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교육발전기금 250억원을 조성한 과천시는 2001년 전국 처음으로 4개교의 무상급식을 지원했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 지금은 과천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먹은 점심 한 끼의 비용은 1인당 2050원-재료비 1600원, 인건비 272원, 운영비 128원이 들고 연료비도 50원이 쓰입니다. 이 가운데 2천원은 과천시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연료비 50원을 지원합니다. 과천시는 시내 4개 초등학교 5133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8억4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이는 올해 예산 2225억6700만원의 0.8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급식의 질을 따지면 급식비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이것도 지원 받지 못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기에 바로 대안학교 학생의 무상 급식에 대한 정책을 묻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공포된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 971호 제 4조 지원 대상에는 대안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천에 소재하는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 중 과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6조 지원결정에는 지원 신청을 받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바탕으로 과천지역 대안학교들은 공동 명의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 지원을 해 줄 것을 두 차례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그때마다 국가로부터 학교로 인정받지 않은 비인가 교육 시설은 해당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해왔습니다.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만 전혀 상관없다는 투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안학교도 지원할 수 있다 써 놓은 조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결국 정책, 시장의 판단,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깁니다.

정리하면 과천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한 후보님들의 정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첨자료1 -학교급식조례- 참조>

제4조(지원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천에 소재하는 그 밖에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 중 과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질문3. 대안학교 학생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 건강검사는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조기발견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 건강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건강검진은 3년마다 실시합니다. 아시겠지만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만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건강 검진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알아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14]

또한 지난해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때 대안학교 학생들은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던 어린이들 가운데 대안학교 학생은 가장 늦게 접종을 받은 것이지요. 단지 국가로부터 인가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건강할 권리, 평등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단지 비인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육청 보건 의료 정책에서 보살피지 않는 한계를 무상 급식처럼 지자체인 과천시에서 먼저 풀어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과천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과천 지자체의 노력일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그간 초등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 체성분 분석검사, 초등학교 대상 비만교실, 날씬날씬 비만캠프 등을 운영해 왔고. 올해 무안군에서는 초등학생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을 5월부터 시작한다 합니다.

비인가교육시설이라는 까닭으로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과천시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후보님들의 정책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첨자료2 -학교 보건법- 참조>

질문 4. 대안학교의 스쿨존 요청에 대한 질의 -

‘안전’이라는 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안전’은 늘 생활 속에서 안내되어야 되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천지역에 있는 3개의 대안학교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미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천지역에서 300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안학교이지만, 지금까지 과천시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가 바로 <스쿨존>입니다. 대안학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간단한 안내표지판조차, 자동차 속도 제한이나 과속 방지턱조차도 설치가 어렵습니다.

과천자유학교 경우,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전후에 많은 출근차량들이 지나다닙니다. 학교 바로 앞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횡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다닙니다.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등교시간마다 팻말과 교통안내 깃발을 들고 교통지도를 하지만, 출근길 차량의 속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유학교에서는 과천시에 신호등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법규가 없어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의 안전보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관련법규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무지개학교도, 맑은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안내표지판을 비롯하여 어떤 교통안전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과천시장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과천지역 대안학교의 <스쿨존>지정이나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5. 장애우 통합 교육, 복지에 대한 질의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철학은 경쟁과 분리가 아닌 통합, 개성의 존중,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성, 인종, 부,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장애아동이 입학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입학비율을 정해서 장애아동 통합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교육과정은 최대한 비장애 아동과 통합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받는 개별 수업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수업이 통합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 하면서도 장애 아동 통합 교육을 진행 해 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장애아동이 겪는 제도적, 재정적 어려움은 참으로 많습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력인정문제입니다. 대안학교 아동의 경우 학력이 인정 되지 않지만 졸업장이 필요할 경우 검정고시를 봐서 졸업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의 경우 검정고시조차 응시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졸업자격을 획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교육을 다니는 경우 일정한 수준이 되면 졸업자격이 주어지지만 대안학교를 다니는 장애아동이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애 아동이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입니다만 아이가 제대로 인정받고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받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대안교육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아동은 학교교육을 마친 방과 후 시간 장애특성에 따라 개별 치료실이나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인 치료 활동을 통해 사회성 및 개별 성장을 이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부담도 컵니다.

대안학교 통합교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장애아동의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터라 장애통합 교사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받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생각할 때 장애아동 통합교사에 대한 지원은 빼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애아동통합교사야 말로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후보자님들에게 묻습니다.

첫째, 장애아동의 개별 가정에 대한 지원과 과천의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는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랍니다.

둘째, 일반초등학교를 다니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에 견주어 대안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교육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일반학교의 장애아동 통합교사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이며, 대안학교 통합교사에 대한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6. 대안학교 공간 지원에 대한 질의

과천 지역에 현재 대안학교 3개, 공동육아 3개,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을 지향하는 어린이집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는 1994년 신촌에서 그 첫 시작을 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출자금을 내시고 그 재정 운영을 100% 감당하고 왔습니다.

과천의 대안학교는 공동육아의 발전에 힘입어 2002년을 시작으로 현재 10년간 지역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칫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자신들만의 교육을 위해 돈을 내고 품을 내는 이기적 집단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교육이란 그 자체가 공적인 활동입니다. 현재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대안교육은 그 자체로 공교육에 영향을 주며 교육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는 아직 법적 보호와 공공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이미 10년간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라도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교육공간, 교육시설입니다. 과천의 대안학교 역사가 10년이 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음에도 교육공간,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천의 부동산 가격은 대안학교 힘만으로 필요한 교육공간과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부모들이 내는 돈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없이 운영하는 까닭에 부모들이 내는 돈은 운영비로도 모자랍니다. 과천의 일반초등학교의 경우 과천시에서 학교마다 연간 5억원 이상 전국 최고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과천의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의무교육 연령기의 학생들입니다. 이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별첨자료1>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
공포번호	조례 제971호
공포일자	2006-10-09

【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무료급식을 선도해온 우리시의 학교급식 지원 근거가 그 동안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 부족하였기에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지원코자함이며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사용토록 하고 물품으로 지원 가능토록 함. (안 제2조 내지 제5조)나. 지원대상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교로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와 필요한 경우 과천시 소재 대안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다.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안 제4조)라. 학교급식지원 신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우수 농·축·수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함. (안 제6조·제7조)마.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 (안 제9조)바.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6조)

【공포내용】 과천시의회 제1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과 천 시 장2006년 10월 9일과천시 조례 제 971호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한 안전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유기 농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지원금”이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시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재료를 말한다.제3조(경비지원)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현금 및 물품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4조(지원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천에 소재하는 기타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 중 과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②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우수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6조(지원결정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한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제10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시의원 2인2. 교사 대표3. 학부모 단체 대표4. 식품영양관련 전문가5. 급식운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시민·환경단체 대표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기타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학교급식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제1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공무원 및 단체를 대표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제1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7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2>

학교보건법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

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3.21>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

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

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왕규식]

다음 카페는 파일 올리기 쉽지요. 긴 글은 파일도 같이 올리면 참으로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