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한판 붙나?....노조전임자 임금'갈등'

[위원장]

노조와 한판 붙나?…노조전임자 임금 '갈등'

산업현장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단체와 상당수 기업들이“법개정에 상관없이 올 임단협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통보하겠다."고 선언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 올 춘투(春鬪)의 파열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명의 노조 전임자 연봉이 각각 5천500만 원에 이르는 대구 달성공단 한 자동차부품업체 노조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조비에서 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노조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내 500여 개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1인당 통상임금에서 1% 정도를 떼내 조합비를 조성하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내야하는 돈을 빼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라 하더라도 월 운영비가 300만~400만 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노조비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영세업체 노조는 노조위원장 뽑기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노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10일부터 14일까지 연맹별 순환 총파업에 나서는 등 대구 노동계 춘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

대구·경북의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지부 간부들이 10일부터 연가를 내고 상경 투쟁에 나섰으며 공공연맹 대구경북본부,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12일, 14일 대구시청 등지에서 총파업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이철수 사무처장은 "이번 총파업의 최대 목적은 비정규직 법안 국회처리를 막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 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유진 법규부장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올해 노사 협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자율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노사대책팀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1997년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노동단체 반발로 유예해온 것"이라며 "노조가 또 반발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역내 한 기업 임원은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노조위원장 자리가 점점 권력화되는 현실을 경영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올 임단협에서 반드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300인 초과 사업장은 내년, 300인 이하 사업장은 2, 3년 뒤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며 이런 골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 상정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