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1기 10주차 재산적보상토지의 구분지상권 설정여부

[최원준]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스터디 복기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Q_

송주법상 재산적 보상 토지의 추가보정률 산정할 때, 수용재결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여서 구분지상권이 설정 안 되지 않나요? 답지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전제로 풀이한 것 같아서요...

[김사왕(감평스웨거)]

토지 일부가 송전선로에 편입되면 해당 토지 잔여 일부는 재산적 보상이 됩니다. 이때 동일 지번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서 재산적보상이 이뤄지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는 토지로 적용이 됩니다

[최원준]

답변 감사드립니다!!
칙 28,29에 따라 한전에게 보상할 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바 재산적 보상도 포함해서 보상해주나요?

[김사왕(감평스웨거)]

갑자기 28,29조는 왜?
재산적보상은 송전선 사업하면서 한전이 송전선 주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최원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ㅜㅜ 한전이 보상한 토지가 LH가 시행하는 다른 공익사업 등에 포함된다면 LH가 재산적 보상토지분까지 한전에 보상해주나요?

[김사왕(감평스웨거)]

재산적보상은 구분지상권이 아닙니다. 권리 보상이 아닙니다.

[최원준]

아 <자료 7>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5%…”는 재산적 보상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가 아니라 송전선로부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말하는건가요??

[김사왕(감평스웨거)]

네

[최원준]

아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