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한미FTA는 원대한 전략의 서곡이었다

[아프로만]

제 목 : 노무현의 한미FTA는 원대한 전략의 서곡이었다

필 명 : 아프로만 /  2008-11-22 00:51:38  ( 원문 포스트 2008년 무브온21)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5

백가쟁명의 수많은 토론이 있었음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토론이 봉쇄 됬었다며 원점으로 돌리는 그 편리한 망각에 어이를 상실합니다.

이제와서 ‘맥락’ 과 ‘줄거리’ 를 잡아서 복기해 보지만, 워낙이 백가쟁명이었는지라 저의 능력이 모자라 누락된 부분은 읽는 분들이 부디 채워서 연관지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첫째 FTA의 기본개념 혼동 바로잡기: ‘자유무역주의’ 아닙니다.

이거 사실 논란초기에 어설프게 기어오르다가 쑥 들어간 개념혼돈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두더쥐처럼 다시 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FTA 이거 자유무역주의 아닙니다.

Free Trade A머시기 꼬부랑 스펠링 단어에 Free가 들어가 있다 보니 단어 고지 곧대로 ‘자유무역’ 여기에다가 ‘주의’ 붙이기를 습관적 고질병으로 앓고 있는 엘리트들이 ‘자유무역주의’ 를 덤테기 씌웠는데,

이러한 습관적 고질병을 앓는 점에서는, 딴나라당 수구꼴통이나 정태인 심상정이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소위 엘리트층은 반만년 동안이나 식민종속적인 주변부 두뇌구조로 세팅 되어왔기 때문에, 수구꼴통이나 소위진보라는 퇴보나, 엘리트들이라는 것들은 몽조리 몽땅 수입사상 이나 이념의 완제품을 맴맴거리는 사대’주의’ 라는 면에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대칭형으로 닮은 소위 ‘주의’ 병에 종속된 종자들 입니다.

‘주의’ 딱지 붙이는 것은 그래서 조선반도 엘리트 종자들의 유전자 염색체 녹아있는 핏줄로 반만년 동안이나 이어온 ‘조상의 빛난 얼’ 인 것 입니다.

FTA를 이명박도 ‘자유무역주의’ 라고 말하면서 옹호하고 있고, 심상정도 ‘자유무역주의’ 라고 말하면서 반대하고 있지요?

명바기와 상정+태인이 이들 두 종류는 겉보기엔 다른 종류 같지만 대칭형으로 ‘사대종속적인 두뇌구조’ 라는 점에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동급의 꼴통 두뇌구조 입니다.

거듭 강조 하지만, FTA 이거 자유무역주의 아닙니다.

굳이 명칭 붙이자면 ‘패거리 무역 블록’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 FTA 패거리 짓기 하필 왜 미국부터 먼저 순서를 잡았는가 ?

북한 때문 입니다. 근데, 이건 좀 뒤에 설명키로 하고,

지정학적요인 때문 입니다.

제 아무리 자본이니 통신이니 국경이 없다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멕시코의 사례를 봅시다.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수없이 많은 멕시코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한국과 미국? 자신 있으면 태평양 건너 헤엄쳐 가십시오.

지정학적 요소 이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걸어서 넘을 수 있는 육지로 연결된 곳은? 북한과 중국입니다. 남한은? 섬나라나 진배 없습니다.

자본과 통신은? 태평양이건 서해건 넘나들 수 있습니다 섬나라 남한에게 말입니다.

사람은? 육지가 있어야 넘나듭니다. 총맞아 죽으면서도 말이지요. 북한에게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나 처지라도, 순서를 무엇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반됩니다.

제조업 잠재력 북한이 육지로 연결된 제조업 거대국 중국종속국가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 오히려 개방으로 끌어내고,

남한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본의 징검다리일 뿐 자본의 종착대륙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제격입니다. 더구나 종착대륙일 그 중국의 자본구조는 아직 후진입니다. 오히려 더 시급히 위협적인 것은 제조업의 대륙이란 것 입니다. 그 대륙에 북한이 종속되고 있습니다.

‘자본시계’ 와 ‘제조시계’ 양대 시계로 측정할 때 우선 순서는? 당연히 미국과 먼저 ‘패거리블록’ 하는 것이 섬나라 남한에게는 더 유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징검다리 섬나라 남한은 ‘자본시계측정’ 해보니까 그나마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북한은 ‘제조시계로 측정’ 해보면 계속해서 시간을 잃고 대국 중국에 종속되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무엇부터 잡아야 할 까요? 당근 미국부터 잡아야 합니다.

작금의 금융사태에서 보듯이 제조업 기초가 무시된 자본이라는 거, 지식산업이라는 거, 결국 거품이라는 거 현재의 미국이 여실히 보여 줍니다.

■ 동북아 물류와 금융의 허브.

배경에 대한 설명은 이미 상기에서 설명 되었습니다.

물류는 제조업 관련이고,

금융은 자본 서비스 관련입니다.

이러한 2 부문에서 각각 엄청난 잠재력 있는 유망주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이대로 그냥 “ 그대로 그렇게~,, 날 내버려 두어~ 우릴 간섭하지 마아~ 라고 정태인과 심상정이 아무리 노래를 목청껏 불러도

- 제조 유망주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 하청국으로 종속되고,

- 금융 유망주 남한은 미국의 자본식민지로 종속될 운명입니다.

왜냐면,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FTA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죠? 자유무역주의 라고요? 아니죠 ‘패거리짓기’ 라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가 허용되는 ‘자유무역주의’ 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지도 않은 허구 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구를 가지고 옹호한다는 명바기나, 반대한다는 심상정이 정태인이는 그래서 똑같은 ‘꼴통’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그냥 ‘ 이대로 이렇게~ ‘ 노래를 불러도 세계는 끊임없이 ‘패거리짓기’ 를 하게 되있습니다.

더 무서운 패거리가 있지요. 재벌입니다 외국재벌? 노우~ 국내재벌이 더 무섭습니다.

원님이 무섭습니까? 아전이 무섭습니까? 아전이 더 무서운 벱입니다.

문닫아 걸고 빗장 잠그면? 더 무서운 독점이 형성 됩니다. 재벌 아전이 독점 빨대 꼽고 쪽~ 쪽 빨아 먹을 겁니다. 중국원님, 미국원님 대리인으로 말 입니다. 조선반도민족 반만년의 역사가 이러했습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가 이러 합니다.

빗장? 소용없습니다. 빗장 이라는 거 인류역사상 있었던 적이 전무 합니다. 왜냐면 아전이 항상 있거든요. 아전 해치워 보았자, 딴 놈이 또 아전으로 등장 합니다. 이게 역사 입니다.

- 벌어먹을 것이냐

- 뜯어먹을 것이냐

- 빌어먹을 것이냐

뜯어먹거나 뜯어 먹히는 ‘착취’ 는 생태계의 보편 자연원리 입니다. 인간사회 생태계도 예외가 아니란 말씀 입니다. 언제나 있었고 또 언제나 그리할 것 입니다.

이걸 인식 못하거나 모르거나 혹은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태인이나 심상정 부류들이 굳이 침 튀겨 가며 인식을 ‘계몽’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꼴값떨고 자빠진 겁니다. 지들만 아는 줄 알아요. 계몽 안해도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보편원리 그대로 살 거라면 인간과 자연이 구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게 - 벌어먹다 - 입니다. 심상정이와 정태인이 부류들은 이것 역시 ‘기만’ 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 뜯어먹다- 라는 거지요.

- 적자생존 진화론 - 은 어차피 더 잘 뜯어먹는 생태계 진화 라는 자연계 원리라는 겁니다. 고로 진화론은 잉여 착취 시스템의 진화인 것이고 보편원리에서는 사람사회와 동물사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만 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심상정과 정태인은 시방 뜯어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벌어먹고 살고 있다고 대답한다면 자기들 역시 기만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보편원리는 보편원리이므로 자신들 역시도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라고 대답 한다면? 해줄 말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 차라리 자궁으로 복귀해라 “

소위 진보라고하는 퇴보들에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 진보이전에 진화부터 할 일이다 - 아프로만 어록.

그런데도 진화를 착취의 기만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해줄 말은 “ 자궁으로 복귀하라 “ 밖에 없습니다.

동북아 물류와 금융의 허브 - 이것은 ‘뜯어먹고 뜯어먹히는’ 보편원리에서 한민족 민초들이 진화할 수 있는 ‘벌어먹기’ 기회 입니다. 남북한 동포가 함께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 이지요.

물론 실패하면 ‘빌어먹는 처지’ 로 전락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가만 있으면? 생태계 보편원리가 작동 됩니다. ‘뜯어먹히는 것’ 이지요.

심상정이나 정태인들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어줍잖게 계몽하려 들지 말고 차라리 자궁으로 복귀하는 것이 자신들의 ‘보편원리’ 에 기만’ 없이 모순’ 되지 않는 정답 입니다.

■ 부동산은 자본의 원천입니다

부동산이 파생시키는 자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지주자본 과 2)금융자본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자본은 물론 금융자본과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1)지주자본적 영역이 좀더 원천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부동산이 교환가치로 파생되는 극단의 금융자본적 폐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지주자본의 극단적 폐단에 속한 나라 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으로, 미국식의 금융체제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낸 혁혁한 공로는 금융개방 반대가 아니라, 바로 한국의 독점적 지주자본 기득권들이라는 점 입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물류이든, 자본의 금융이든, 동북아 중개허브국가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체제 입니다.

철옹성으로 한국부동산을 국제금융으로부터 막아내는 현재 한국의 지주자본기득권체제는 한국이 중개국가가 될 경우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제 금융자본들의 한입에 털어넣기 좋은 매판의 전위로 돌변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명박이 대운하 사업이 그 전초입니다.

토지의 공적이용 체제가 없었다면 중개국가인 싱가폴과 홍콩의 현재와 같은 위상은 없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폴은 도시국가라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토지 공개념 원단 북한이 있습니다.

■ 결론: ‘사람이 자본이다'

- 벌어먹을 것이냐

- 뜯어먹을 것이냐

- 빌어먹을 것이냐

한미FTA는 주특기를 잘 살려서, 강대국 주변에 놓인 지정학적 한반도 분단 남북한 동포가 함께 - 벌어먹을 - 기회로,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역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본인 길로 가는 로드맵의 첫걸음 이어야 합니다. 비젼 2030 과 맥락이 연결되는 거시적 전략 인 것 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세력이 이것을 추진할 것 이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것 입니다.

명박이류 추종세력은 '빌어먹' 게 되는 매판이고

상정이류는 이대로~ 이렇게~ '뜯어먹히' 는 것 이외에는 기만으로 여기는 것들 입니다

이 두 종류는 겉보기만 다를 뿐 꼴통이란 점에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는 대칭형 입니다.

벌어먹을 추진 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지금은, FTA추진 반대 입장이 되었습니다.

[유희]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패거리 무역 블록' 정확한 개념정리입니다.
저는 한국의 입장을 깊이 알지를 모르는 입장이니 뭐라고 코멘트 하기 어렵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적인 자본력은 형편없이 부족하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 날 길은 무역 밖에 없는데,
왜 'NAFTA' 나 'EUFTA'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