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부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토지를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소송은 토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이 매도청구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해 사업자가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세가지

오랜 시간 살아온 토지에 대해 사업자가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지주로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매도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경우 10년 미만 토지 소유자에게, 95% 이상 확보 시 10년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소를 각하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가 제시한 매도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가가 최대한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의 매도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매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면 지주 측에서 먼저 적절한 매도 대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주로서는 사업자의 매도청구 요건 충족 여부, 제시된 매도 금액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부산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 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청구 대금의 지급 시기와 지연에 따른 이자 문제, 그리고 소송 전략 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매도청구 대금 지급 시기와 지연에 따른 이자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매도청구 대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가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 반소를 제기하여 이자 청구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

또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서는 집행권원 확보 문제도 중요합니다. 

본소만 제기하면 피고에게 집행권원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소를 함께 제기하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을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조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의 동의 없이도 부동산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측에서는 이러한 조합의 권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의 합법성이나 사업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아 매도청구를 거절하려 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막막하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이처럼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은 조합과 주민 간의 첨예한 법적 다툼의 장이 됩니다. 

누가 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지를 가리는 전형적인 민사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철저한 법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는 만큼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청구 대금 지급 시기와 지연에 따른 이자 문제, 그리고 소송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조인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강력한 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에 휩싸인 조합이나 주민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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