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DIV></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B>【문서번호】상속증여-12, 2014.01.16</B><BR><BR>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o 2004년 설립된 A사는 음식료품의 제조 및 판매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상호를 사용하는 a사업부 및 b사업부를 보유하여 오던 중 2012년 11월에 b사업을 양도(물적분할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하였음.</DIV><BR> <DIV class=SECOND>o a사업부 및 b사업부는 각각 별도 매장의 설치 및 독자화된 조직체계하에 운영되어 왔고, erp상 구분경리를 통한 구분손익 관리 및 산출이 가능하며, 회계부서 등 공통관리부서의 비용은 a사업부와 b사업부의 매출액 기준으로 비용을 배부함.</DIV><BR> <DIV class=SECOND>o 최근 3년간 각사업부별 영업이익 현황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8%"> <TBODY> <TR> <TD align=right>(금액 : 억원)</TD></TR> <TR> <TD>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10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25%"> <COL bgColor=#ffffff width="25%"> <COL bgColor=#ffffff width="25%"> <COL bgColor=#ffffff width="25%"> <TBODY> <TR class=tax_t02> <TD>구분</TD> <TD>a사업부</TD> <TD>b사업부</TD> <TD>계</TD></TR> <TR> <TD>2010년</TD> <TD>98</TD> <TD>113</TD> <TD>211</TD></TR> <TR> <TD>2011년</TD> <TD>103</TD> <TD>97</TD> <TD>200</TD></TR> <TR> <TD>2012년</TD> <TD>107</TD> <TD>32</TD> <TD>139</TD></TR> <TR> <TD>계</TD> <TD>308</TD> <TD>242</TD> <TD>550</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BR> <DIV class=SECOND>o 물적분할 전까지 b사업부의 손익(b사업의 양도차익 포함)은 감사보고서상 중단사업손익으로, a사업부의 손익은 계속사업손익으로 구분 표시되었으며, erp상 사업부 귀속도 동일함.</DIV><BR> <DIV class=SECOND>o 한편, b사업의 양도가 아래 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질의일 현재 A사는 a사업만 영위하고 있음.</DIV> <DIV class=THIRD>ㆍ2012.10.25 : 제3자와 주식매매계약 체결(물적분할 및 주식 양도방식 합의)</DIV> <DIV class=THIRD>ㆍ2012.11.21 : b사업부 물적분할 완료</DIV> <DIV class=THIRD>ㆍ2012.11.30 : 사업부 양도대금 1,100억원 수취 및 810억원의 양도차익 발생</DIV> <DIV class=THIRD>ㆍ2013.3.12 : 양도대금 중 운영자금 및 법인세를 제외한 844억 감자 및 배당을 통해 A사의 모회사가 회수</DIV> <DIV class=THIRD>ㆍ∼ 2013.12월 : 현재 A사는 a사업부만 운영중</DIV><BR>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위 사실관계와 같이 A사는 a 및 b사업부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년 중 b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a사업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2014년 초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고자 함.</DIV><BR> <DIV class=SECOND>o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3년 이내에 분할, 감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적용이 가능하나, A사는 사업부별 손익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a사업부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b사업의 양도차익 및 관련 법인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