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급 국제법 개론(총평 및 해설)

[이상구]

2020년9급국제법개론(해설).hwp

2020년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총평/추후 시험 대비 방향/해설

[총평]

2019년에 비해 체감 난도 상승

판례 약 10여개 출제되었으나 대체로 기본적인 판례가 출제되었음

조문 중심 문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로 빈도가 높지 않았음

전시인도법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음

단순 암기형문제보다 법리 이해 위주로 출제하려는 의도가 보임

[2020년 7급 및 2021년 시험 대비 방향]

판례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임

단순 암기를 소홀히 할 수 없으나, 법규 및 법리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함

7급의 경우 조문 출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조약 공부 필수

기출논점을 익숙하게 하여 기출논점의 변형 논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함

[해설]

문 1.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②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③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③

해설:③통항을 이유로 하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박에 제공된 영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는 부과할 수 있다. ①유해사유로 열거된 사항이다. 그 밖에 어로활동이나 통신 방해행위 등도 유해행위이다. ②무해통항은 모든 국가의 권리이다. ④이를 연안국의 보호권이라고 한다. 통과통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조치이다.

문 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②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③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사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판결)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④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26년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답:②

해설:②국제법적 위법여부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①변형은 국내법을 제정하여 국제법을 도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설문은 수용에 대한 설명이다. ③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므로 내국민대우가 의무이다. 조례의 내용은 수입상품을 경쟁조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게 되므로 GATT 제3조 제4항이나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게 된다. 대법원은 급식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④단순한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가 국내법이나 국내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국제재판부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문 3.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②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③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①

해설:①압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적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해양법협약 제105조). ②따라서 영미법계는 자국민 인도 관행을 보여주고 있다. ③보호주의는 국가적 법익 침해범에 대한 관할권을 말한다. 따라서 영토 밖에서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어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속인주의는 범죄혐의자의 국적국이 처벌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속인주의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문 4.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③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④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정답:③

해설:③실효적 지배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지배를 요한다. 영토취득 의사는 법률행위에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요건이다. ①시효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원소유국이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묵인이 인정되는 것이다. ②선점의 대상이 무주지이다. 시효는 타국 영토를 불법지배하는 것이다. ④선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1회적 점유가 실효적 지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지속적인 행사를 실효적 지배라고 한다.

문 5.국제법상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②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③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④｢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정답:③

해설:③간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국의 의사에 대한 강제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강제 수단에 있어서는 무력적 수단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강제도 포괄적으로 강제에 해당될 수 있다. ①국내문제란 영토내의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배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한다. ②경제원조 중단은 시혜적 조치의 중단에 불과하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④UN의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 6.｢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UN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이다.

③｢UN헌장｣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 헌장에 따라 창설될 수 있다.

④UN국제법위원회는 ｢UN헌장｣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전문기구이다.

정답:①

해설:①UN헌장 제64조. 필요한 경우 전문기구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이다. UN헌장 제57조. ③제7조 제2항은 ‘보조기관’ 설치 규정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④UN국제법위원회는 총회의 ‘보조기관’이다.

문 7.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보호 규정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②중요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③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④일반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정답:①

해설:①난민의 경우 난민을 인정하고 난민 인정국에 합법적이고 상시적이고 체류하는 난민에 대해서 난민 인정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②개인이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③복수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를 허용하는 것이 추세적 국제관행이다. 우리나라도 국적법을 개정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④외국인 추방은 체류국의 재량이나, 국제인권규약 등의 조약을 통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문 8.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②‘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③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정답:④

해설:④국제사법은 한국의 경우 섭외적 사건에 있어서 그 법정지나 준거법을 설정하는 법으로서 명칭과 달리 국내법이다. ①20세기 초까지는 국제법을 ‘국가간의 법’으로 규정하여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②‘Jus gentium’은 ‘만민법’으로서 로마의 국내법이다. 외국인 상호간 또는 로마시민과 외국인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였다. 반면, ‘Jus civile’는 시민법으로서 로마인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였다. ③푸펜도르프는 ‘자연법’만이 국제법이라고 하였다.

문 9.｢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동맹 구성 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은 철폐된다.

②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④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정답:②

해설:②관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상거래규정도 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국에 대해 이전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①관세동맹의 역내요건으로서 이 요건은 자유무역지대와 동일하다. ③절차적 요건으로서 체약당사자단에 대한 통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제24조 제12항 참조.

문 10.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미국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유럽연합(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③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①Alvarez-Machain 사건에서 미 연방 대법원은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멕시코인인 피고가 납치된 점이 문제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납치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한 것이다. ②유럽연합은 2002년 유럽체포영장제도(또는 신속인도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협정을 채택하였다. 동 협정은 중 범죄에 대해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포기하였다. 또한 범죄특정성의 원칙도 상호주의 조건 하에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었다.(김대순,19판,478쪽). ③국제범죄인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이를 인도적 고려의 원칙이라고 한다. 고문반대협약(1984),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한국-호주 범죄인인도조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

문 11.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②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③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④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정답:④

해설:④DSB에 의해 역총의제로 승인한다. ①보상과 양허정지는 잠정조치이므로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②이를 비례성원칙이라고도 한다. ③보상은 관련국간 협상을 통해 취해진다. 또한 보상조치를 발동함에 있어서 최혜국대우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문 12.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④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기도 한다.

정답:①

해설:①중재판정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②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중재재판이 단심제가 일반적이나, 당사국간 합의를 통해 새로 재판할 수도 있다. ④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사건(2001)은 영국이 개입하여 결정한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중재재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를 다툰 사건이다.

문 13.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②UN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보조기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체된다.

③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④새로운 의제의 삽입, 회의의 정지와 휴회 등 절차사항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정답:③

해설:③군사적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다. ①일차적 책임은 ‘배타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사항을 총회나 ICJ가 다룰 수 있다. ②UN헌장 제29조 참조. ④절차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4.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②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④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④대응조치는 상대방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조치이므로 관습법위반에 대해 조약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①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과 같은 ‘자기완비적 체제’인 경우 조약에서 허용되는 조치이외에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조약에 의해 대응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ILC위법행위책임초안(2001)에 의하면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다(제50조). ③대응조치는 위반국에 대한 대응조치이므로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문 15.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 세관 및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가원수와 기타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 준비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공 주권의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

③자국의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선박에 대해 행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방공식별구역(ADIZ)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 운영 폭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으므로 일반적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②

해설:②영공을 포함하여 대기권의 모든 부분이 특정 비행정보구역에 속하므로 공해 상공으로도 펼쳐져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의 영공은 단일 비행정보구역에 포섭되지만, 큰 국가는 둘 이상의 지역비행정보구역으로 구분된다. 대양의 상공은 몇 개의 대양정보구역으로 구분되며 해당 구역에 인접한 관제당국에 위임된다. 비행정보구역의 표준 크기는 없으며, 관련 국가의 행정적 편의의 문제이다. 국제적 합의로 구획되므로 국가별로 중첩되는 일은 없다. ①민간항공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③접속수역에서 항공기에 대해서도 접속수역의 통제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방공식별구역은 현재로선 국제관행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문 16.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②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The M/V Saiga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④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안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도 포함된다.

정답:②

해설:②연안국은 영해에서 타국 선박에 대해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합리적 사유없이 영해에 정박중인 선박,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선박, 채무 불이행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치외법권이 부인된 사건이다. 홍콩 항구에 정박 중인 중국 세관선에서 영국인이 선장을 살해하자 영국 관헌이 그를 체포하여 홍콩재판소에 기소한 사건이다. Chung Chi Cheung은 치외법권을 주장하였으나 추밀원은 이를 부인하였다. ③배타적경제수역에서 관세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을 이유로 추적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무해하지 아니한 통항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부터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이 성립하며, 연안국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문 17.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②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④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④

해설:④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합의는 조약법협약상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①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②조약의 절대적 종료사유에 해당된다. ③외교관계가 부존재하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 18.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③1997년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④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

정답:①

해설:①일반적 통제가 이날 실효적 통제가 있어야 귀속된다고 하였다. 일반적 통제란 콘트라반군에게 자금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효적 통제란 반군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를 말한다. 실효적 통제가 입증되지 않아 반군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을 한다. ③동 판결에 의하면 금전배상의 범위는 문제의 위법행위로부터 초래되었거나 또는 그로부터 초래될 것이 분명한 손해를 포함해야 한다. ④국가책임협약 최종초안 제9조에 해당되는 판례이다.

문 19.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②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 능력을 보유한다.

③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④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④포로에게 일정한 노동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군사작전과 직접 관계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

문 20.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②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③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④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 기관, NGO,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정답:③

해설:③공정한 이용이 아니라 ‘형평한 이용(equitable use)’이다. ‘형평한 이용’이란 자연자원의 이용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사정, 환경오염을 유발한 역사적 책임, 발전에 대한 상이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국에게 공평한 몫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협력원칙은 환경보호에 있어서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보공유, 문제 발생시 통보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한다. 리우선언이나 바젤협약에도 규정이 있다. ②사전주의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자는 원칙을 말한다. ④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스위스 민법에 근거하여 세계자연보호를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4개국과 7개 국제기구 및 107개의 NGO가 참여하여 처음 설립되었다. IUCN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차등적인 투표권을 보장받는다. 우리나라는 1966년 ‘자연환경보전협회’가입을 시작으로 1985년 환경부가 정부기관으로 가입한 이후 2008년 문화재청, 2010년 산림청 등이 정부기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IUCN은 자연자원의 형평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용과 자연보호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장을 전 세계에 촉구하고 장려하며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Dandelion]

해설 강의 잘 봤습니다~ 총평, 해설 감사합니다~

[hihforme]

강의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Dandelion]

http://gosi.hackers.com/event/predictservice/2020/07_09_na/index.html?tab=4&tt=#tab_menu_line

여기요!

[hihforme]

감사합니다!!!

[Horizo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