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자유주의 논리는 중국엔 안먹히는가?

[해피데이스]

작성자 : 신경태	조회 : 83
작성일 : 2006-08-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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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논리는 중국엔 안먹히는가?

[단독] 중국 파격제안 내치고, ‘4대조건’ 내주며 한미FTA 강행
작년 9월 ‘대외경제위 자료’ 단독 입수



정부 ‘정치적 민감성’ 고려…김현종 본부장 “미국쪽, 한-중협상 우려”

중국이 지난해 5월께 우리나라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하며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놓았으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보한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등 네 가지다.

한겨레가 9일 단독으로 입수한 2005년 9월12일치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사진)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한데, 한국 쪽 입장이 불분명하므로 조기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알려왔다.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같은 해 8월 “쌀 등 우리 쪽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등 유연하게 처리 가능하다”며 한-중 협정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전달했다. 정부는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중 협정이 한-일, 한-미 협정이 비해 경제적 득이 가장 크다고 보고 협정 추진 우선순위에서 중국을 1위로 두고 있었으나, 농산물 문제 등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대외경제위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경제전략을 논의·점검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 직접 미국을 방문했는데,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대경위 안건 자료는 밝히고 있다.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위원은 “미국에 앞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또 1994년 제네바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이기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은 “미국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some unhappiness)가 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5차 대경위 안건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런 중국의 제안과 미국의 강한 우려를 감안해 “한-중 협상을 조기에 추진하는 1안과, “국내외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한-미 협상 출범 뒤 한-중 협정 추진”이라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직전인 지난해 11월1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벌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5차 대경위에서 정부는 한-중 협정 대신 한-미 협정 추진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 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한 것은 올해 2월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국 쪽이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쪽의 협박에 가까운 반대도 문제지만 정부가 한-중 협정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4대 선결조건까지 수용하면서 한-미 협상을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300여개 품목에 이르는 농산물 피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보고 피했다”고 말했다. 안창현 안선희 기자 blue@hani.co.kr

[단독] 중국 파격제안 마다하고 왜 미국을 택했나
중국 밀어낸 한미 FTA 안선희 기자



한미 FTA 추진과정 3대 의문점

지난해 9월12일 열린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이하 대경위) 회의 안건자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상황과 관련해 여러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왜 우리 정부가 중국의 파격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 쪽에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면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서둘렀는지가 가장 핵심이다.

[의문점1] 왜 중국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안을 거부하고 한-미 협정을 서둘렀나

대경위 자료는 한-일, 한-미 협정과 비교했을 때 한-중 협정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우리 정부 안에서도 ‘한-중 협정 조기추진론’이 제기됐다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중 협정 조기추진론’과 ‘한-미 협정 후 한-중 협정 추진론’ 중 후자를 선택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중 협정이 체결될 경우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너무 광범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중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중 협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한 거대경제권은 미국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샤오준 상무부 차관보가 ‘(농산물 문제에 대한) 유연처리 가능’ 발언을 한 것 외에도 장윈링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이 2005년 5월 “점진적 개방과 민감품목 제외 등의 방식으로 농업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농산물 분야에서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발언을 잇달아 했다. 이에 대해 대경위 회의자료도 “중국 쪽이 우리의 농수산물 문제에 어느 정도 신축적 입장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이 후속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통상교섭본부 쪽은 밝혔다.

한-중 협정을 추진하지 않은 배경에는 단순히 농산물 문제 등 경제적 이유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경위 자료는 “최근 중국의 적극적 태도는 미국, 일본과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중 협정이 한-미 협정 및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협상 상대를 정할 때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문점2] 외곽 인사 2명 만나고 미국 여론 부정적 판단, 미 당국에는 언급도 못했다?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쪽으로 선회한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생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대경위 자료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며 “한-미 협정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차이나 카드’ 이용은 일찌감치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경위 자료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25일 미국 쪽에 한-중 협정 추진 관련 의견 문의를 한 결과 한-미 협정에 대한 역레버리지 가능성이 있다며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의 “미국에 앞서 중국과 에프티에이를 추진할 때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는 말과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의 “미국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곽인사 외에 정작 미국 의회나 행정부 쪽의 의견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자칫 미국 쪽에서 우리가 ‘차이나 카드’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경위 회의자료에는 한-중 협정 관련 보완작업으로 “한-중 협정 추진에 대한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입장을 확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설사 한-미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차이나 카드를 이용해 좀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차이나 카드에 대해 말도 못 꺼내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문점3] 지난해 9월 이후 ‘4대 선결조건’ 수용하면서까지 한-미 협정을 서두른 이유는

한-미 협정은 지난해 9월 제5차 대경위를 전후해서 급물살을 탄다. 지난해 10~11월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경위 내부 문건을 보면 “제5차 대경위에서 한-미 협정에 대한 위원들의 반대가 없으므로 (올해 1월에 열린) 6차 회의시 보고하고 협상 개시를 준비한다”, “미국 쪽이 제기하는 주요 현안 해결은 주무 부처들이 10월까지 해결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실무기획단에 참가했던 한 경제부처 관료는 “5차 대외경제위원회 전까지 한-미 협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5차 대경위 회의 때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 쪽에서 미국과 협상 추진론을 들고 나오면서 일사천리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간 실무자 회의 때 외교부 독주에 대한 반발이 컸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현종 본부장이 2005년 9월 대통령의 중미 순방(9월8~17일)을 수행했을 때 장시간 독대를 해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면서 ‘선진형 통상국가로 나가기 위해선 한-미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순방 직후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9월21일까지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며 설득작업을 벌인다. 4대 선결조건 해결을 약속한 것도 이때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미국 의회 의원 27명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 본부장이 4대 선결조건 해결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 수렴, 부처간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부 친미 외교라인과 대통령의 밀실 논의와 결정에 따른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예비점검회의를 통해 조금씩 협상을 개시하자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소위 ‘4대 선결조건’도 하나씩 해결돼 나간 것이지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한-미 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통상교섭본부 관계자 인터뷰

“미국 반발할까봐 중국카드 사용 못했다”

“중국이 농산물 양보한다 해도 수백개 품목 다 해결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통상교섭본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정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농산물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하다”며 “거대경제권 중에서는 미국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한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차이나카드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미국쪽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중국이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왔나

=지난 5, 6월 한-중 통상장관회담 전후부터 시작해 계속 적극적이었다.

-왜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우리 밥상에 오르는 모든 농산물이 중국과 경쟁이 안된다. 개방이 어려운 민감품목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농민들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농산물 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리 유연하게 한다고 해도 200개가 넘는 품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미 행정부와 의회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나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갈루치 등 학계 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것이다. 자칫 ‘차이나카드’를 활용하려는 것이냐는 백래쉬(backlash·반발)가 나올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한미 자유무역협정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현재로서 한중 협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중 협정은 한미 협정과 대체관계가 아니다. 현재로서 거대경제권 중에서는 미국밖에 가능한 나라가 없다.

-지난해 9월 이후로 한미 협정이 급진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상반기부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양쪽이 갈수록 확신이 든 것이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까지도 미국쪽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단독] 미, 중국 견제위해 “FTA 가능 급전환”
중국 밀어낸 한미 FTA /안창현 기자



중, 지난해 6월 농산물 양보 뜻 밝히며 요청
김현종 본부장 7월 미국에 중국 움직임 알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쟁점은 당연히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 하나 더 붙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작됐는가?” 하는 점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한겨레>가 9일 단독입수한 2005년 9월12일자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둘러싼 이런 의문에 상당 부분 답을 해준다.

애초 정부는 2003년 9월 작성한 ‘자유무역협정 추진 로드맵’에서 대상국 선정을 두고 “부담이 적은 국가에서 거대·선진 경제권으로 점차 확대해 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거대 경제권에서는 예외적으로 한-일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미국·유럽연합·중국 쪽은 중장기적 과제였다. 하지만 한-일 협정 추진은 일본 쪽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한다.

정부는 미국이나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에 열린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을 보면 일본·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순서는 일본→미국→중국 순으로 정해진 것으로 나온다. 정부는 당시 2005년 1월부터 미국과 6개월 정도 예비점검협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반면 당시 중국과는 민간 연구기관 간에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경제적 효과에서 앞서는 중국 대신 미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대외경제위 안건만 보면 불분명하다.

정부는 2005년 1~6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미국과 실무점검협의를 열었으나 바로 걸림돌에 부닥친다. 미국이 쇠고기, 스크린쿼터 등 양국간 핵심 통상현안에 대해 한국의 양보를 협정 추진의 전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우리 정부도 2005년 4월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에서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중국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상황은 급변한다. 중국은 지난해 5월께부터 갑자기 그동안의 유보적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자유무역협정 담당 부서인 중국 상무부 이샤오준 차관보는 중국주재 한국공사와 나눈 비공식 면담 자리에서 “중국 쪽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우선적 어젠다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쪽에 11월 아펙 정상회의 때까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중 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던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도 대폭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해 우리 쪽은 중국산 농산물로 말미암은 피해 우려 때문에, 중국 쪽은 대한국 무역적자 악화 우려 때문에 주저했는데, 중국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이다.


&raquo; 지난달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협상에서 김종훈(오른쪽 두번째) 한국쪽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왼쪽 첫번째) 미국쪽 수석대표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완강했던 미국이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께부터다. 이전까지만 해도 협상 시작 전에 양국간 통상 현안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미국이 이맘때부터 통상 현안에서 단계적 진전이 있으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에이미 잭슨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는 지난해 8월 “쇠고기, 스크린쿼터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머지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 한-미 협정에 대한 의회 및 업계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국 쪽 변화를 불러온 촉발제는 중국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추정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7월 방미해 중국의 갑작스런 제안에 대한 미국 쪽의 의중 파악에 나섰다. 당시 미국의 한국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위원과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은 김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과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의회 등 공식기관의 의견을 들었다는 흔적은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미국 쪽의 강한 우려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갖는 문제점들을 검토한 끝에 ‘국내외적 민감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중 아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조속 추진을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한 달 뒤인 10월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양보하면서 한-미 협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걸림돌을 치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급속한 상황 진전에 대해 지난 6월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말에 미국이 뜻밖에 수용 자세로 나와서 갑자기 된 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자료공개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미국도 협정체결에 적극적…정부내 친미파가 졸속추진”


&raquo; 심상정 의원

“드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추진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5c사진)은 9일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를 통해 지난해 5~9월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물밑 움직임이 드러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의사를 밝혀오자, 미국은 이에 대해 강력 경고했으며, 우리정부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쪽으로 최종 결정한 일련의 과정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자료를 보면 미국 쪽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며 “한미간 협상 시작의 배경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주목한 것은 이제껏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어왔던 자유무역협정이 무엇 때문이었냐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요르단, 오스트레일리아 등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심 의원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나선 것은 그냥 한국이 그동안 머뭇거리던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함에 따라 동아시아 주도권 유지라는 전략 차원에서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심 의원은 또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었던 이유로 정부 내 일부 ‘친미파’를 지목했다. 심 의원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 전략을 갖고 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까지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자세로 비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와 국익을 무조건 미국 쪽에서만 찾으려 하는 국내 친미진영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앞으로 한-미 협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만큼 협상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김현종 “한미FTA 뒤 중국과 추진해야”
“중국과 먼저하면 농업피해 우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 추진한 뒤에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게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낮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FTA 추진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를 마다하고 미국과 FTA를 추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중국이 우리측의 민감 농산물을 모두 양보하겠다는 수준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입장이 유연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우리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원칙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반대급부로 우리측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며 "2만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320억달러가 넘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실익이 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전략적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 부총리 “중국과 FTA 순서의 문제, 효과 기대 어려워”
“중국과 먼저체결땐 중기·제조업 어려워”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자 순서의 문제"라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오찬연설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중국이 FTA 체결을 위해 대폭 양보할 뜻을 나타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중국은 기술 수준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가 아니다"면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대폭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외국인 투자확대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되면 농업이나 중소기업, 제조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 등이 기대되는 만큼 미국과의 FTA를 끝낸 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과 관련 권 부총리는 "정부에서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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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쁘띠에이를 와 저리 서두나 했더만 저런 애뜻한 사연이 있었군요.

매국노란게 이완용처럼 '우리 나라 드세요.' 이리 도장을 찔러줘야 매국노다요?
우리 금융 드세요라거나 우리 시장 드세요 역시 분명 매국행위일겝니다.

이런 저런 효과 운운 하는 거야 도장 찌르게 하는데 필요한 논리에 불과할 뿐이죠.
하다못해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묵을 때도 일본에다 팔면 이런 효과 저런 혜택 어지간히도 자불자불 댔던 것으로 압니다.

뭐 친일이면 어떻고 친미면 또 어떻습니까.
문제는 친일이니 친미니 하면서 매국성 내지 매판성을 띠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죠.
접근방식이나 사고방식에서 이완용과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자운 것은 아니고...
중국과 먼저하면 실익이 적네 어쩌네 하는데 당최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뭐 난 친미매국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해 중국에 앞서 미국과의 에쁘띠에이를 서둘렀노라는 이바구까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고 어쩌고 하는 대목에 이르면 도시 이해가 안가서 말이죠.

미국과의 fta에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가 통하는데 중국과는 안통한다?
미국에선 1+1=2가 되는데 중국에선 1+1=3이 된다요?

뭐 그런 소린 아닌 거 같고...
가만보니 중국은 농산물을 한국은 자동차 철강 분야를 협상무기로 삼아 네고를 해야 할 상황에
느닷없이 미국으로 쪼르르르 달려 간 모양입니다.
그거 참...

fta의 그 근본 사상은 자유무역이죠.
다만 강력한 국가의 역활을 기본으로 하는 구자유주의와는 달리 fta는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죠.

흠...
fta 에 대해 별로 얘길 하질 않아 헷갈리겠네요.

이리 접근합시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하는데 대체 신자유주의가 뭐다요?

누군 그럽디다.
스크린쿼터 해제하고 암걸린 소고기 묵는게 신자유주의라고 말이죠.
고로 나쁘다. 하여 난 머리띠 메고 오늘도 으싸~ 하러 나간다고 하죠.

간단히 접근해 신자유주의란 구자유주의와 차별성 때문에 새新자를 붙인 겁니다.

구자유주의는 뭔가?
자유와 평등 이런 거?

거 그리 접근하면 벌어지고 경제학 영역으로 들어와 간단히 줄이면 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 즉 레제페어를 말하는 것이죠.
중상주의 시대의 논리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지는데 국가가 나서 이건 팔아라 저건 팔지 말아라 이런 짓 하지 말란 거죠.

국가는 가만 있어라.
가만 있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은 움직인다.

즉 국가는 시장을 조절하려 들지 마라.
대신에 工商부분을 육성하라.
이런 거죠.

반면 신자유주의는 물건 만드는데 국가도 빠져라.
국가가 공상을 육성 안해도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즉 구자유주의는 국가중상 자유주의라 할 수 있고 신자유주의는 기업시장 자유주의라 할 수 있죠.

이런 근저엔 기본적으로 시장메카니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시장이 알아서 가격은 물론이요 생산량도 조절해 파레토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거죠.

근데요.
그런 이바구를 피자면 진입과 퇴출이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스럽지 않으면 산업간 불균형이 발생되게 되죠.

닌 법을 많이 알어 남 튀통수 까서 해먹는다면 난 법을 몰라 도끼로 앞이마 까서 지갑 턴다는게 통해야 합니다.
정의를 상실한 법은 더 이상 규범이 아니요 착취도구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 연유에서 사회주의권에선 법보단 黨성을 더 따지게 되고 전통중시사회에선 상식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거죠.

눈을 밖으로 돌려서도 닌 힌둥이보다 면역력이 좋으니 암걸린 소를 묵으라든가
느근 폭죽이나 만들어야지 미사일 만들면 안뒤야~ 이리 제약을 가하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 빵꾸가 나죠.
불이익을 받는다 이겁니다.

가령 이 동네는 통신강국이라 하는데 통신강국 답게 상품을 확장하는데서 군사상품 생산은 거의 필수일 겝니다.
그래야 산업전후방 효과가 나타나고 상품 역시 질이 높아지죠.
걸 못만들게 하니 고삘이들한테 핸드폰이나 팔고 클릭할 때마다 200원씩 받아묵는 사기영업을 해
한달에 200만원 물게 된 고삘이가 약사발 묵고 디지는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운송비가 적게 드는 북한과의 교역을 제한한다든가 하면 이런 건 어디 다른 곳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나아가 비교우위를 기본으로 삼고 있기에 비교우위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선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죠.
제소는 미국 재판정에서만 하라든가 이런 건 다른 곳에 빵구를 내게 하며 론스타마냥 세금으로 걷어가는 일 벌어지는 거죠.

에고 새것네요.
각종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에 설 것은 많다는 겁니다.

농수산물 얘기하는데 중국의 농수산물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장바구니 든 아줌마들이 이미 익어져 있는 상황이요 생산자 역시 중국산보다 국산품은 가격을 높게 받는 형태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철강은 관세철폐 이런 거 안해도 중국 땅에 팔아 묵을 수 있을만치 팔아묵고 말이죠.

저쪽의 농수산물은 진입에 부담 없는 자동차 철강으로 묶어 둘수 있으면 가전이다 통신제품이다 하는 다른 분야는 열어진다는 소릴 겁니다.

근데 뭐가 아쉬워 유보시키고 미국으로 쪼르르르 달려가 고자질 하는건지...
고자질만 한게 아니라 내의 팬티 다 벗어주고 네고하자 하면 그게 네고가 되것소?

거 룸싸롱에 출근하는 아가씨도 그런진 않습니다.
룸에 들어오자마자 훌따닥 다 벗고 무슨 쇼 무슨 쇼 다 하고 나서 팁 네고 하자하면 거 제대로 받것소?

여러 소리 헐 것 없이 매국노나 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노선은 쥐새끼 노선이란 것까진 이해를 하겠으나 여기에 매국성까지 겹쳐지니 저런 일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잘 했다고 자불자불.

친일파들 반공이란 이념으로 무장했듯 친미파는 신자유주의란 이념으로 무장했죠.
허나 賣國노선은 둘다 똑같습니다.

참으로 가관이다 싶어 말입니다.
에혀~.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암반 뚫기가 그렇게도 힘드나 봅니다.

헐 수 없네요.
한참을 기어야 하겠습니다.

2006.8.10 [鯨]